'시장지상주의'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2.12.02 문용린과 이수호는 다르다, 달라도 많이 다르다 (10)
정치2012.12.02 07:21


 

 

 

대선소식에 묻혀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2206개교와 126만2900여명의 학생 그리고 7만9400여명의 교원들을 이끌어 갈 책임자가 서울시 교육감이다. 한해 예산만해도 무려 7조6000억원이나 되고 교육청 산하 공무원 수만명의 인사권을 포함한 지역의 사교육 기관을 점검·단속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가 서울시 교육감이다.

 

누가 서울시교육수장이 되는 가에 따라 초중고교는 물론 유치원 교육의 질까지 좌우할 수 있다. 어쩌면 이번 선거는 유권자로서는 누가 적격자인지를 선택하기 쉬운 선거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대선에서 박근혜와 문재인, 경남 도지사 선거에서 홍준표와 권영길,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문용린과 이수호라는 사람이 달라도 너무 다른 대조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수구언론에서는 이번 선거를 보수와 진보의 대립구도로 몰아가지만 따지고 보면 새누리당은 보수가 아니다. 한 쪽은 무한경쟁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신봉자요, 시장만능의 친재벌 세력들이요, 다른 쪽은 복지와 기회균등이라는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새누리당은 식민지시대와 유신정권 그리고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언론과 재벌 그리고 학벌에 이르기 까지 거대한 기득권세력을 형성해 막가파식 전횡을 일삼아 온 기득권 세력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이들은 사법적인 심판을 받아 수치스런 과거를 반성을 해야 할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눈을 돌려 우리의 현실을 보자, 정치며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어느 한쪽 구석이라도 멀쩡한 구석이 있는 나라인가? 오늘의 우히사회가 이 지경이 된 책임은 바로 이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요 업보다.

 

최근 검찰의 추태에서 보듯 그들은 비리를 비호해 줄 정치검찰까지 방패막이로 삼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온갖 범법행위를 은폐하고 노골적으로 해 온 사람들이 아닌가? 그들은 교육과 언론을 통해 건강한 사람들의 생각까지 마취시켜 판단능력조차 마취시켜놓은 사람들이 바로 저들이다. 안철수현상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새누리당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열망이 아닌가?

 

다시 서울시 교육감 선거 얘기로 돌아가자. 문용린후보의 세계관은 한마디로 경쟁이나 효율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이다. 자본주의에서 경쟁이나 효율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악한 자본주의라도 상품이 돼서 안 될 게 있다. 바로 의료와 교육이다. 자본주의사회라고 국가 기간산업까지 시장에 내다 팔아서 안 되듯, 교육과 의료가 공공성을 포기하고 상품이 된다면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게 된다.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가 그래서 필요한 게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7차교육과정에서 교육을 상품으로 규정하고 시장판에 내 놓았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사회로 바꿔 놓았다. 그들은 교육도 모자라 의료까지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 영화 식코에서 미국의 의료 민영화가 서민들의 삶을 얼마나 핍박하게 내몰고 있는가를 절감하지 않은가?

 

문용린 후보는 7차교육과저도 모자라 학생인권조례며 고교선택제, 그리고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등에서 그런 가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거칠게 표현하면 ‘학생이 무슨 인권이며 무상급식이 무슨 헛소린가? 학생시절에 좀 얻어맞아가면서 무시당해도 나이 들면 다 옛말하며 살텐데....’ 이런 사고방식이다.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로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학교폭력이며 하루 평균 42.6명 꼴로 자살하는 OECD 국가 중 8년째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다.

 

 

새누리당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진보정의당처럼 후보를 낼 것이 아니라 뼈아픈 자기반성을 해야 할 사람들이다. 새누리당이 망가뜨려놓은 대한민국. 우리나라 교육 어느 구석이 멀쩡한 곳이 있는가? 학벌사회가 만든 후유증은 지금 곳곳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말이 정치지, 소통도 토론도 없는 힘의 논리로 날치기를 일삼고 부자들을 위한 경제, 재벌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사회양극화는 끝 간 데 없이 치닫고 있다.

 

차마 입이 담기조차 민망한 교육정책이며 권력에 길들여진 언론이며 정치검찰, 미일중심의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며 일촉즉발의 남북관계며 새누리당의 하부선거조직이 된 관변단체며 심지어 종교까지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추악한 군상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나랏말이 오염되고 민족문화는 그 정체성 시비에 휘말릴 정도로 주체의식이 무너지고 원정출산에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가정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

 

대학서열화도 모자라 똑똑한 아이들을 뽑아 입학만 하고 나면 고시나 취업 준비를 시키기 바쁜 일류대학... 이러한 현실을 두고 또다시 교육을 상품이라고 우기는 문용린 후보를 뽑는다면 서울시 교육이 어떻게 되겠는가? 교육감을 어떤 사람으로 선택하는가에 따라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는가의 여부가 달렸다. 서울시민의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