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4. 4. 15. 06:30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무상대중교통’이 화두다. 김상곤 도지사후보는 '무상대중교통' 실현을 위한 투트랙 전략으로 ‘2015년 노인·장애인·초중학생, 2016년 고등학생, 2017년 비혼잡시간(오전 11시∼오후 2시) 모든 승객, 2018년 비혼잡시간(오전 10시∼오후 2시) 모든 승객 등으로 무상버스 수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상’ 얘기만하면 경기(驚氣)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가 아니라 시장개방으로 가야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정책이다. 그런데 경기지사로 출마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무상대중교통 공약을 내걸었으니 수구세력들이 당황해 할 만하다.

 

대통령 후보 때부터 ‘무상’이나 ‘복지’라는 선거공약이 논쟁이 됐었다. 복지를 말하면 여당후보는 ‘선별적 복지’를, 야당후보는 ‘보편적 복지’로 차별화되었다. 새누리당 집권 후 모든 정책의 기저는 평등이나 복지보다 경쟁이나 효율이다. 반값등록금이며 유아무상교육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공약을 버리기를 밥먹듯이 해 온 박근혜정부가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이며 유아무상교육공약은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유아공교육을 실현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

 

2008년 현재 유아공교육비는 4.281달러로 OECD국가 평균 6.210달러의 68.9%에 불과하다. OECD국가 중 우리보다 유아 교육비를 적게 쓰는 나라는 칠레(3.951달러), 체코(4.181달러), 이스라엘(3.953달러), 멕시코(2.391달러)뿐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2011현재 유치원 재학생 수는 총 564,834명이다. 이 가운데 국공립재학생은 126,055명으로 전체의 전체 학생의 22.3%에 불과하다. 반면 사립유치원생은 438,739명으로 전체의 77.7%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OECD 국가는 전체유아의 72%가 공립유아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다.

 

인천 소재 한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월 징수액이 536.000원이고, 서울 소재 B유치원의 경우 매달 671.000원을 내야 한다. 가계위협뿐만 아니라 ‘출산파업’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12년1월(3~4세 누리과정 동비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12 1.18발표) ‘만 5세 누리과정’을 2013년부터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만 5세와 동일하게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북구 유럽에서는 유아들의 의무교육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유아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국가적 지원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원리나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교육을 받고 있다. 이미 사립보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유아의 77.7%에 달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육지원비를 몇 푼 더 올린다고 심각한 유아교육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2013년 현재 전국의 3-5세 유아는 140만 9000여명이다. 이 중 43.5%는 유치원에 44%는 어린이집을 다닌다. OECD 국가의 취원율이 95%~100% 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11년 현재 유치원 원아 만 5세 취원율이 38%에 불과하다. 초·중등 교육법 제12조에 “유치원을 학교로 규정한다” 제 37조에 “취학 전 1년의 유치원 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는 국가가 정한 '만 5세 공통과정'을 배우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에 2013년부터 2014년에 24만 원, 2015년에 27만 원, 2016년에 30만 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 지급하게 된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심각한 유아 사교육비 문제를 비롯한 빈부격차에 따른 차등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행한 일이다. 박근혜대통령도 ‘1.23명이라는 저조한 출산율이 과도한 육아부담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상보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차별없는 세상은 불가능할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유치원단계에서부터 차별 교육을 받는 게 옳은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유아단계에서부터 차별받는 세상을 바꾸려면 보육비 몇 푼 지원으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해서는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의무교육을 시행, 공교육화 하는 것... 그것이 내일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길러 내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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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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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립과 사립의 유아원 한 달 교육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이 나라는 돈 없는 사람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을 듯 합니다
    답답한 나랍니다. 낮 기온이 여름 철 같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념하세요 선생님

    2014.04.15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우리나라 교육은 유아 때 부터 빈 부가 시작되지요.
    어린이 교육에서 절실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좋은 날 되세요.^^

    2014.04.15 07:08 [ ADDR : EDIT/ DEL : REPLY ]
  3. 본문과 다른 이야기지만 아이들을 그냥
    ...마냥 놀렸으면 싶습니다.

    2014.04.15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약이 空약으로 끝나겠군요.
    도대체 어떤 예산을 끌어다 쓰겠다는 것인지...
    아이들이나 제대로 보살폈으면 좋겠습니다.

    2014.04.15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감 출신답게 김상곤 예비후보가 '무상버스'보다는 무상교육쪽으로 이슈를 선점해 좋았을 것입니다.

    2014.04.15 08:38 [ ADDR : EDIT/ DEL : REPLY ]
  6. 태어나서부터 돈이 필요한 우리나라로군요
    어린 아이들이라도 차별없이 교육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4.15 08:47 [ ADDR : EDIT/ DEL : REPLY ]
  7. 공수래공수거

    유치원 의무 교육 저는 찬성입니다
    어릴때부터 똑 같은 조건으로 시작해야 힙니다..

    2014.04.15 09:22 [ ADDR : EDIT/ DEL : REPLY ]
  8.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오늘은 제가 육아 복지에 대하여 쓸까? 노인 복지에 대하여 쓸까? 하다가
    결국에는 노인 복지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결국에는 장차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복지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서는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밑바닥 부터 면밀하게 살펴보고 어린 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이렇게 김용택님을 통해서
    유아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다행입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4.15 13:42 [ ADDR : EDIT/ DEL : REPLY ]
  9. 아이들이 자꾸만 줄어들어서 비용도 점점 더 줄어들거예요.
    제가 예전 과천 살 때에 인구가 워낙 없으니까 제 애들 낳아서 출생신고하러 당시의 동사무소에 갔더니, 만원을 넣어준 통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이집 갈 때면 무슨 가방 같은 걸 보내오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또 가방하고 학용품들을 보내왔더라고요.

    2014.04.15 1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보육비 지원보다는 공교육화가 먼저 되어야죠.
    아이들이 적어도 교육에 있어서는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2014.04.15 18:40 [ ADDR : EDIT/ DEL : REPLY ]
  11. 핵 가족하에서 자녀가 많지않다보니
    무리하는 경향도 있지만
    사회적 구조 자체가 고비용을 유발하는인자들이 너무 많은게 사실이죠..
    한마디로 엉망이죠..

    2014.04.15 1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저도 유아 공교육이 먼저라 생각합니다.!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2014.04.15 21:17 [ ADDR : EDIT/ DEL : REPLY ]

인성교육자료/철학2013. 6. 8. 07:00


 

 

경남대 철학과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가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경쟁력이 없는 철학과를 계속 존치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경남대학은 ‘신입생 모집 실적이 부진하거나 등록률이 70~80% 미만인 학과는 오래 전부터 학과 폐지를 논의해 왔다고 한다.

 

이러한 학교 측의 방침에 대해 ‘경남대 철학과폐지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시민 호소문을 내고 "사람은 힘을 합쳐 '사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었고, 사회 안에서 함께 행복하기 위해 수많은 학문이 생겼다"며 "학과 폐지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999~2011년 사이 인문계열 학과의 수가 평균 20%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폐합의 대상이 된 인문계열 학과들 즉, 철학, 사학, 각종 어학과들이 처한 비관적 상황은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다. 군대를 갔다 오니 학과가 없어져있었다는 학생의 하소연, 비인기 학과는 학교의 홀대로 “교수 임용을 포기하고 요리사를 하며 책이나 쓰고 싶다”는 인문학 강사도 있다.

 

학문이 시장원리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인문학과 순수 기초과목 폐강 속출, 경영학과 취업 관련 과목 학생 몰림 현상이 최근 신학기마다 각 대학에서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철학은 홀대 받아도 좋은 교양과목일 뿐일까? 취직 관련 전공이나 학과는 날로 그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지만 철학이란 대학에서 교양과목 점수를 채우기 위한 학문정도로 취급받는 현실에서는 취업과 무관한 학문에 학생들의 관심이 멀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사관(史觀)없는 역사, 신관(神觀)없는 종교, 철학(哲學)없는 인생은 살맛나는 삶일까? 독재자나 자본에 예속된 종교지도자들은 민중이 각성되는 걸 가장 싫어한다. 실제로 이승만이나 박정희를 비롯한 독재자들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가질까봐 가장 두려워 했다.

 

실제로 그 시절 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기는커녕 윤리과목에 몇몇 철학자 이름을 넣어 ‘너 자신을 알라’느니 ‘눈물 없는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맛을 모른다’느니 하며 그런 게 마치 철학이라도 되는 것처럼 가르치기도 했다.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체제 수호라는 명분으로 관념론 철학이 철학의 전부라고 호도해 유물철학은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철학 없는 삶은 방황이요, 인생의 황무지다. 목적지 없는 경기에서 우승이 무의미하듯 철학 없는 인생은 무지와 부끄러운 삶을 자초한다.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은 사회에서 그 사회구성원들은 이성이 아닌 힘의 논리가, 정의가 아닌 상업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사회로 바뀐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지도자들의 삶을 보면 그렇다. 국가에서 기장 많은 시혜를 받은 지식인들이 자신의 성공이 자신이 똑똑해서 출세하고 대접 받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회적 지위로 얻은 정보를 자신의 사익을 위해 휘두르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오만과 후안무치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부모와 나, 민족과 나, 역사와 현실을 인식하는 안목도 없이 감각적으로 좋은 것이 선이라는 사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자본의 논리가 사회지표나 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민주주의를 배우면서도 민주의식은 없고, 노동자로 살면서도 노동자 의식도 없고, 역사를 배우지만 역사의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본주의에 살면서도 자본주의 윤리도 모르는 사람들로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향락과 감각이 지배하는 황량한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세상을 보는 안목도 그렇다. 변화와 연관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고 감각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날이 갈수록 이기적이고 퇴폐적인 독선이 지배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 철학은 정말 배우지 않아도... 몰라도 괜찮은 학문일까?

 

내가 누군지, 왜 소중한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내 부모, 내 이웃, 내 민족이 왜 소중한지, 더불어 살아가면서 내가 지켜야할 것, 해서는 안되는 일, 행복하다는 것은 무엇인지, 왜 사는지.... 이런것을 모르고 감각적으로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내가 좋은 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행복한 삶일까? 

 

과거가 부끄러운 사람들 때문에...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신(神)을 팔아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종교지도자들 때문에.... 권력을 도둑질한 독재자들 때문에... 나라의 주인이 바보가 되는 철학 없는 사회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미지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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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철학과를 폐지 한다는건 절대 반대 합니다.
    주말 좋은 시간 되세요.^^

    2013.06.08 07:15 [ ADDR : EDIT/ DEL : REPLY ]
  2. 순수학문의 근간을 이루는 철학인데....

    2013.06.08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스티븐잡스가 인문학을 강조한 이유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모든 학문 기초는 철학입니다.

    2013.06.08 09:21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람은 확고한..
    자기 철학이 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철학이 없으면 삶의 깊이 또한 없을 테니까요.
    글 질 읽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3.06.08 09:33 [ ADDR : EDIT/ DEL : REPLY ]
  5. 사유하지 않는 인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IT의 발달이 만든 또 다른 이면에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지요.
    모든 학문의 기초를 이루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학문이 인문학이라 배웠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오늘도 자신들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든 인문학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2013.06.08 1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철학은 있죠...

    철학을 융성하게할 토대를 마련할 철학이 없는거지...

    현대사회 문제를 푸는 철학을 찾고자하는 사람은 매우 많겠죠...

    결국 민중의 시대 변화 욕구가 철학인것이지 학문적인 철학이 아닌거 같습니다...

    철학은 시대의 아들이다...

    학과폐지는 대한민국 철학계의 위기이지 철학의 위기는 아닌거 같습니다...

    저는 철학의 위기가 아닌 한국 교육의 위기라고 봅니다...순수학문에 대한 토대는 철학이 아닌 정부가 만드는거니까요...

    2013.06.08 15:13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13.06.08 16:42 [ ADDR : EDIT/ DEL : REPLY ]
  8. 덕분에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2013.06.08 1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맑은물

    인간이 사고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될까요
    오늘날 전 사회에 퍼져있는 부도덕과 윤리파괴 현장은 바로
    철학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교육정책에 있지않을까요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옷을 입는 오직 먹고마시고 쾌락에 심취하는 행태는
    이성없는 짐승과 무엇이 다를까요 인문학의 몰락과 기초과학의 몰락은
    인간이 인간되게 하는 가장중요한 수단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06.08 18:21 [ ADDR : EDIT/ DEL : REPLY ]
  10. 철학, 삶의 기초라는 걸 50 돼서야 알았습니다.
    교양과목으로 철학개론과 동양철학개론을 들었지만 표현하신대로 역사의식없이 역사공부한 것과 같으니까
    하나마나이고요..
    왜 철학의 중요성을 몰랐을까요?
    철학없는 사회는 방치된 게 아니라 방치를 일부러 유도한 거지요.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 있다고 하잖아요.
    국민의 감정만 조심하면 되지요. 옳고그름이야 물구나무서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백주대낮에 뻔뻔무인지경이라도 타격없지요. 피흘림없이 시민권을 획득한 때문일까요.
    신자유주의 경쟁에 내몰려 바늘귀만큼 시야가 좁아져서일까요.

    주저리주저리 막 나오네 걍-_-!
    매일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2013.06.08 20:30 [ ADDR : EDIT/ DEL : REPLY ]
  11. 오늘은 왠지 저를 좀 되돌아 보게 됩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013.06.08 21:27 [ ADDR : EDIT/ DEL : REPLY ]
  12. 나메

    돈과, 고추과만 남게 되겠지요...

    2013.06.09 00:41 [ ADDR : EDIT/ DEL : REPLY ]
  13. 초콜릿

    국공립대학교만큼은 남아있어야 하는데...
    설마 국공립대학교들도 문사철 없애진 않을까요?

    2013.06.09 01:12 [ ADDR : EDIT/ DEL : REPLY ]
  14. Luvinski

    철학은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세워진 근간이나 마찬가진데 ㅋㅋㅋ 그걸 폐지하면 그게 대학인가요?ㅋㅋㅋ 단순히 취업률에 일희일비할 곳이라면 그건 직업훈련소지, 더 이상 대학이 아니죠.. 다들 정신이 나간듯

    2013.06.09 07:18 [ ADDR : EDIT/ DEL : REPLY ]
  15.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한다고 하지요. 우리 교육 자체가 친구들을 불신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일삼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내고 있는듯 합니다. 우리 교육 바꾸기의 시작, 철학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2013.06.10 2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현대 사회는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활동을 중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철학이 홀대받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철학의 狂팬으로써 아쉽습니다.

    2013.06.20 11: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