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4.04.15 06:30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무상대중교통’이 화두다. 김상곤 도지사후보는 '무상대중교통' 실현을 위한 투트랙 전략으로 ‘2015년 노인·장애인·초중학생, 2016년 고등학생, 2017년 비혼잡시간(오전 11시∼오후 2시) 모든 승객, 2018년 비혼잡시간(오전 10시∼오후 2시) 모든 승객 등으로 무상버스 수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상’ 얘기만하면 경기(驚氣)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가 아니라 시장개방으로 가야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정책이다. 그런데 경기지사로 출마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무상대중교통 공약을 내걸었으니 수구세력들이 당황해 할 만하다.

 

대통령 후보 때부터 ‘무상’이나 ‘복지’라는 선거공약이 논쟁이 됐었다. 복지를 말하면 여당후보는 ‘선별적 복지’를, 야당후보는 ‘보편적 복지’로 차별화되었다. 새누리당 집권 후 모든 정책의 기저는 평등이나 복지보다 경쟁이나 효율이다. 반값등록금이며 유아무상교육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공약을 버리기를 밥먹듯이 해 온 박근혜정부가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이며 유아무상교육공약은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유아공교육을 실현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

 

2008년 현재 유아공교육비는 4.281달러로 OECD국가 평균 6.210달러의 68.9%에 불과하다. OECD국가 중 우리보다 유아 교육비를 적게 쓰는 나라는 칠레(3.951달러), 체코(4.181달러), 이스라엘(3.953달러), 멕시코(2.391달러)뿐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2011현재 유치원 재학생 수는 총 564,834명이다. 이 가운데 국공립재학생은 126,055명으로 전체의 전체 학생의 22.3%에 불과하다. 반면 사립유치원생은 438,739명으로 전체의 77.7%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OECD 국가는 전체유아의 72%가 공립유아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다.

 

인천 소재 한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월 징수액이 536.000원이고, 서울 소재 B유치원의 경우 매달 671.000원을 내야 한다. 가계위협뿐만 아니라 ‘출산파업’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12년1월(3~4세 누리과정 동비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12 1.18발표) ‘만 5세 누리과정’을 2013년부터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만 5세와 동일하게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북구 유럽에서는 유아들의 의무교육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유아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국가적 지원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원리나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교육을 받고 있다. 이미 사립보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유아의 77.7%에 달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육지원비를 몇 푼 더 올린다고 심각한 유아교육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2013년 현재 전국의 3-5세 유아는 140만 9000여명이다. 이 중 43.5%는 유치원에 44%는 어린이집을 다닌다. OECD 국가의 취원율이 95%~100% 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11년 현재 유치원 원아 만 5세 취원율이 38%에 불과하다. 초·중등 교육법 제12조에 “유치원을 학교로 규정한다” 제 37조에 “취학 전 1년의 유치원 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는 국가가 정한 '만 5세 공통과정'을 배우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에 2013년부터 2014년에 24만 원, 2015년에 27만 원, 2016년에 30만 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 지급하게 된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심각한 유아 사교육비 문제를 비롯한 빈부격차에 따른 차등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행한 일이다. 박근혜대통령도 ‘1.23명이라는 저조한 출산율이 과도한 육아부담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상보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차별없는 세상은 불가능할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유치원단계에서부터 차별 교육을 받는 게 옳은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유아단계에서부터 차별받는 세상을 바꾸려면 보육비 몇 푼 지원으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해서는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의무교육을 시행, 공교육화 하는 것... 그것이 내일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길러 내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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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철학과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가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경쟁력이 없는 철학과를 계속 존치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경남대학은 ‘신입생 모집 실적이 부진하거나 등록률이 70~80% 미만인 학과는 오래 전부터 학과 폐지를 논의해 왔다고 한다.

 

이러한 학교 측의 방침에 대해 ‘경남대 철학과폐지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시민 호소문을 내고 "사람은 힘을 합쳐 '사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었고, 사회 안에서 함께 행복하기 위해 수많은 학문이 생겼다"며 "학과 폐지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999~2011년 사이 인문계열 학과의 수가 평균 20%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폐합의 대상이 된 인문계열 학과들 즉, 철학, 사학, 각종 어학과들이 처한 비관적 상황은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다. 군대를 갔다 오니 학과가 없어져있었다는 학생의 하소연, 비인기 학과는 학교의 홀대로 “교수 임용을 포기하고 요리사를 하며 책이나 쓰고 싶다”는 인문학 강사도 있다.

 

학문이 시장원리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인문학과 순수 기초과목 폐강 속출, 경영학과 취업 관련 과목 학생 몰림 현상이 최근 신학기마다 각 대학에서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철학은 홀대 받아도 좋은 교양과목일 뿐일까? 취직 관련 전공이나 학과는 날로 그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지만 철학이란 대학에서 교양과목 점수를 채우기 위한 학문정도로 취급받는 현실에서는 취업과 무관한 학문에 학생들의 관심이 멀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사관(史觀)없는 역사, 신관(神觀)없는 종교, 철학(哲學)없는 인생은 살맛나는 삶일까? 독재자나 자본에 예속된 종교지도자들은 민중이 각성되는 걸 가장 싫어한다. 실제로 이승만이나 박정희를 비롯한 독재자들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가질까봐 가장 두려워 했다.

 

실제로 그 시절 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기는커녕 윤리과목에 몇몇 철학자 이름을 넣어 ‘너 자신을 알라’느니 ‘눈물 없는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맛을 모른다’느니 하며 그런 게 마치 철학이라도 되는 것처럼 가르치기도 했다.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체제 수호라는 명분으로 관념론 철학이 철학의 전부라고 호도해 유물철학은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철학 없는 삶은 방황이요, 인생의 황무지다. 목적지 없는 경기에서 우승이 무의미하듯 철학 없는 인생은 무지와 부끄러운 삶을 자초한다.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은 사회에서 그 사회구성원들은 이성이 아닌 힘의 논리가, 정의가 아닌 상업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사회로 바뀐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지도자들의 삶을 보면 그렇다. 국가에서 기장 많은 시혜를 받은 지식인들이 자신의 성공이 자신이 똑똑해서 출세하고 대접 받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회적 지위로 얻은 정보를 자신의 사익을 위해 휘두르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오만과 후안무치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부모와 나, 민족과 나, 역사와 현실을 인식하는 안목도 없이 감각적으로 좋은 것이 선이라는 사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자본의 논리가 사회지표나 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민주주의를 배우면서도 민주의식은 없고, 노동자로 살면서도 노동자 의식도 없고, 역사를 배우지만 역사의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본주의에 살면서도 자본주의 윤리도 모르는 사람들로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향락과 감각이 지배하는 황량한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세상을 보는 안목도 그렇다. 변화와 연관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고 감각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날이 갈수록 이기적이고 퇴폐적인 독선이 지배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 철학은 정말 배우지 않아도... 몰라도 괜찮은 학문일까?

 

내가 누군지, 왜 소중한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내 부모, 내 이웃, 내 민족이 왜 소중한지, 더불어 살아가면서 내가 지켜야할 것, 해서는 안되는 일, 행복하다는 것은 무엇인지, 왜 사는지.... 이런것을 모르고 감각적으로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내가 좋은 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행복한 삶일까? 

 

과거가 부끄러운 사람들 때문에...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신(神)을 팔아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종교지도자들 때문에.... 권력을 도둑질한 독재자들 때문에... 나라의 주인이 바보가 되는 철학 없는 사회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미지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