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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체제3

자본의 천국을 만들자면서 복지국가 말할 수 있나? 분단된 한반도 불행하게도 38이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남은 부르주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74년간 허리가 잘려 남쪽은 자본주의가 북쪽은 사회주의라는 체제의 국가를 만들어 놓았다. 그것도 1950년 ~ 1953년 3년간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르고 종전이 아닌 69년동안 휴전상태로 대치해 있다. 이념이 무너진지 언젠데 한반도는 아직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념의 차이로 휴전도 통일도 없는 냉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 지구상에는 조선이나 쿠바와 같은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대한민국이나 일본, 미국과 부르주아 민주주의 국가도 있고,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처럼 사민주의 국가도 있다. 자본주의 국가도 있고 사회주의국가도 있다. 어떤 체제에 사는 인민이 더 행복할까? 자본주의란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개인.. 2022. 2. 11.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는 살맛나는 세상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이다. 우리는 이런 정치체제 아래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신이 나라의 주인임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에서 살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없이 산다는 것도 그렇다. 시장경제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자본의 노예가 되거나, 수탈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겨울 박근혜대통령의 국정유린을 보다 못해 1700.. 2018. 10. 9.
대한민국이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201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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