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10.02 소비자 주권 행사로 자녀건강 지키세요 (6)
  2. 2010.10.17 공정한 거래란 가능한 것일까? (2)
정치/사는 이야기2018.10.02 06:50


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에 35억 개의 라면을 먹어 한 사람당 80개꼴인데, 라면 스프에는 2g의 화학조미료와 20가지 이상의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쥐에게 라면만 먹이는 실험을 했더니 그중 절반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밖에도 화학조미료는 천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미지 출처 : 메디칼업저버>


44회 전라남도과학전람회에 담양군 월산초등학교 6학년 강미선, 이지현 학생이 제출한 과자와 음료에는 어떤 물질이 섞여 있을까?’라는 연구에 나오는 내용이다. 쥐들이 먹고 죽는 음식 라면만 그럴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이 연구물에는 과자와 음료 속에는 156종이 넘는 첨가물이 첨가되고 있으며 1개 식품에 쓰이고 있는 첨가물은 약 2.73, 과자와, 탄산음료의 첨가물 수가 가장 많았다고 적고 있다.

월산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발표한 연구물에는 과자에 들어 있는 팽창제, 표백제, 방부제, 발색제등의 화학 첨가물이, 음료에는 탄산가스, 구연산, 인산, 향료, 합성착색료, 비타민C와 여러 가지 색소가 유음료에는 지방산에스테르, 글리세린지방산등 유화제, 유산균 음료에도 빛깔을 내는 합성착색제, 향기를 내는 합성향료, 끈적끈적하게 하는 호료 등이 들어 있다고 보고 했다. 식품첨가물이 가장 많은 경우는 한 종류에 12가지, 음료는 15가지가 들어 있었으며 액상과당, 설탕, 정백당, 물엿등 당분이 쓰이지 않은 식품은 녹차와 오렌지주스뿐이라고 보고 했다.

용가리과자 하면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지난 해, 과자를 먹으면 신기하게도 입에서 하얀 연기가 나오는 '용가리과자혹은 질소과자'라는 이 과자를 먹은 초등학교 학생이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더니 위에 구멍에 나 치료한 사건이다. '무신고 영업' 중인 이용가리과자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어 천안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었지만 부모들은 물론 지자체에서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부서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러한 위험성을 알지 못하고 있거나, 지도점검도 하지 않아 부모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초등학생들의 연구물이 식품첨가물의 유해성애 대해 밝히지는 못했지만 심각한 먹거리문화에 대한 착안이 대견스럽고 놀랍다. 어른들은 물론이지만 어린이들이 먹는 과자를 비롯한 인스턴트식품의 위해성과 안정성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지뢰밭이 된 먹거리문화로부터 아이들 건강을 지키겠다고 학교급식을 시작했지만 솔직히 말해 학교급식법이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영양가의 칼로리만 따져 식중독의 위험만 없으면... 부모와 아이들 기호에 맞추는 학교급식으로는 아이들 건강을 지키기는 역부족이다.

소비자들은 지뢰밭이 된 먹거리문화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비자 주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소비자주권이란 소비자들이 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해 선택권, 안전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충 처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권리. 생산자가 어떠한 상품을 어느 정도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궁극적인 권한은 소비자에게 있다고 개념으로 자원분배, 상품의 상산, 유통, 소비 등 경제활동에 관한 모든 권한이 소비자로부터 나온다는 개념이다.


<이미지 출처 : 국방일보>


소비자 주권은 1936년 미국의 허트가 민주 사회에서 국민들이 정치적 주권을 가지고 있듯이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경제적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후 미국의 경제학자인 사뮤엘슨도 소비자란 자신의 달러를 투표용지처럼 사용하는 주권자이라며 소비자 주권론을 지지했다.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과거의 소비자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강요당했다면 현재는 신제품 개발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해 소비자의 선호나 요구가 시장을 지배한다생비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사람의 시대라는 의미의 프로슈머를 강조하기도 했다.

식생활의 변화, 열량의 과다한 섭취 및 운동 부족으로 인해 소아·청소년 6명 중 1명이 과체중 혹은 비만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어린이 헌장을 만들고 학교급식으로 식생활을 개선해야한다고 나섰지만 학생들의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 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 광고에 중독된 소비자들은 자신의 건강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는 역부족이다. 소비자주권시대, 프로슈머시대 소비자들은 소비자기본법은 제4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개진할 권리,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 단결권 및 단체 행동권,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 대한 권리8가지 권리를 얼마나 알고 실천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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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성교육자료2010.10.17 10:05


배추 한 포기 가격이 1만 수천원에 거래된다고 한다. 이 가치가 배추를 생산한 노동자에게 돌아가기나 할까? 중간상인의 서비스는 상품이라고 강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통구조의 문제로 일방이 이윤을 독점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거래로 일방인 소비자가 손해른 보는 거래란 공정하지 못하다.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면서 독점자본이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지 봇하는 소비자는 피해자가 된다.
1995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 되기도 전에 썼던 글이어서 지금와서 읽어 보면 유치한 면이 적지 않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원론적인 생활경제문제를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썼던 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무의미하지만은 않았다는 생각도 든다.
이 글을 읽으면서 '교사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한다. 원론적인 지식만 전달하는 교사는 훗날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하는 생각 때문이다. 원칙이나 철학이 없는 단편적인 지식으로 우열을 가려 차지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인간을 어떤 모습일까? 오늘날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과 비리를 보면서 또 그들의 반성없는 뻔뻔함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를 생각해본다.
교육은 없고 지식만 전달한 교육! 
그런 교육이 만든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세상은 과연 살만한 세상일까를 생각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시장이란 무엇인가? 네이버 백과사전'은 시장이란 재화.서비스(용역)가 거래되어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 또는 기구'(네이버 백과사전)라고 적고 있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팔겠다는 사람과 이를 사겠다는 사람이 만나 교환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이다. 시장은 처음에는 잉여물자를 물물교환하는 장소였다가 후기에 가서는 동일상품이 아닌 이질상품을 화폐라는 가치척도가 개입해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가격이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예를들어 살펴보자.  
쌀 한가마니와 구두 두켤레가 교환되었다고 하자. 이 두상품 간의 교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각 상품이 갖고 있는 가치 즉 사용가치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사용가치란 무엇인가. 상품 속에 담겨진 인간의 노동이 얼마만큼 투하되어 있느냐의 여부가 곧 상품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다. 공동으로 들어 있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이 요소가 바로 서로 교환되는 두상품 사이의 평가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투하된 '인간 노동의 양' 이것이 바로 모든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상품의 가치란 그 속에 얼마만한 양의 인간노동이 지출되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상품에는 투하된 노동의 양이나 노동의 질, 노동의 시간이 외형상 보이지 않고 가격만이 보이는 것이다.
어린 아이와 어른이 씨름을 한다면 아무리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고 규정된 씨름장에서 규칙에 의한 경기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공정한 경기라 할 수 없다. 상업 행위도 마찬가지다. 자본이 넉넉한 상인과 장바닥에 펴놓은 몇가지 상품이 전부인 상인간의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가격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불완전 경쟁은 어린이와 어른의 씨름 경기처럼 싸움이전에 승패가 결정난 공정하지 못한 경기다. 오늘날 재벌과 중소 기업간의 경쟁이 바로 그렇다. 
95년에 들어서면서 대통령의 연두 기자 회견을 비롯하여 지난해 국회에서 비준한 WTO조약을 보면 이제 국제간에도 이러한 불완정 경쟁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일찌기 Ricardo. D는 비교우위의 원칙이라고도 하는 비교 생산비설을 주장한 일이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생산이란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가장 낮은데서 행해 지는 것이 유리하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간에 Ⅰ국은 A상품에 특화하고 Ⅱ국은 B상품에 특화하는 편이 양국에 이익이 되므로 양국은 비교적 우위를 가진 생산에 특수화하여 국제분업을 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론을 제창한바 있다.
강대국과 약소국이 완전 경쟁의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상황이 조성되어 있다든지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한 정치 경제적인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떠난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Ricardo. D의 비교생산설을 이상적인 논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때 강대국은 약소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영토의 점령에서 부터 다국적기업을 통한 직접투자까지 다양한 수단이 자행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그런 이론은 이상에 불과한 논리라고 비판받고 있다.
우리는 GATT나 IBRN과 같은 기구가 약소국의 경제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 보다는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국제기구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논리를 순수한 학문적이론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민족적인 이해관계를 우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코스모폴리탄이즘(COSMOPOLITANISM)이 그렇고 월슨의 민족자결주의 조차도 미국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이란 비판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WTO의 적극 참여는 과연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진국의 선심차원의 정책인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내 시장은 물론 국제가의 거래인 무역에 이르기 까지 공정한 거래란 없다. 우선 가치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상품에 투하된 노동의 양이란 얼마동안의 노동이 대상화되어 있는가 즉 지출된 노동시간이 얼마냐의 측정 없이는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기 어렵다. 상품가치의 크기는 상품을 생산하는데 생산자가 얼마나 느리냐, 빠르냐, 게으르냐, 부지런하냐에 상관 없이 그 상품이 생산되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평균적인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원리에서 보면 전 공정이 기계화된 과정에서 생산된 공산품과 개발도상국의 노동집약적인 상품이 교환되었을때의 손익은 계산하지 않고도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간의 거래가 계속될수록 약소국이 무역적자 폭은 커지게 되고 약소국은 강대국의 경제적인 예속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가 된다. 시장의 개방은 재벌기업의 독점지위를 마감하고 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외국자본의 직접적인 지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WTO가 시행되고 난 후의 국제간의 경제 질서는 후진국의 시장이 전면개방 되면서 산업의 전분야에 걸쳐 외국 자본의 직접적인 지배와 국내자본의 종속이 심화되기 마련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산업별로 부가가치가 높아지거나 소득이 증가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농산물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주식이 강대국의 무기가 됐을때 그 결과는 예상을 뛰어 넘는 고통을 감수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Ricardo. D의 산업의 특화란 완전경쟁이 불가능한 국제간의 무역에 있어서 강자의 논리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시장의 외형적인 무질서 속에 사회의 질서가 있음을 가치법칙에서 살펴 보았다.
그외에도 수요와 공급의 경제원칙이 현실의 여건 속에서는 독점이란 형태의 변칙이 있음을 보지 못할때 형식만을 보고 사회를 올바로 이해 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올바른 사회의 이해 없는 삶은 무계획적이거나 결정론적 세계관에 빠져 허무주의나 신비주의로 인생을 맡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구경을 통하여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질서가 있드시 사회 속에 숨겨 진 비밀을 찾아 자신의 삶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1995. 4월 27일)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