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4.17 엽기적인 보육교사, 원생 땅에 파묻고 몽둥이질까지... (14)
  2. 2011.06.29 미군은 한반도를 독극물 쓰레기장으로 만들 셈인가? (11)
정치2013.04.17 07:00


 

 

 

‘다른 학생의 돈과 물건을 훔쳤다’는 학교의 전화를 받고 훈계한다며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집단폭행하고 구덩이를 판 후 ㄱ군의 얼굴만 남겨둔 채 흙으로 묻는 등 차마 못할 짓을 한 보육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15일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ㄱ군을 집단폭행하고 땅에 묻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씨(32) 등 양주시 소재 ㄴ보육원 생활지도교사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지난 3일 오후 7시30분쯤 경기 양주시의 한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ㄱ군(12·중1)은 학교에서 다른 학생의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보육원 생활지도사 3명이 ㄱ군을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끈을 이용해 ㄱ군을 참나무에 묶은 뒤 대걸레 자루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10차례 이상 때렸다.

 

이들은 ㄱ군을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며 길이 175㎝, 너비 50㎝, 깊이 20㎝의 구덩이를 판 뒤 ㄱ군의 머리만 밖으로 드러나게 흙으로 덮고 30여분간 방치 했다는 것이다. 부모의 이혼 등으로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미취학 학생부터 고교생들이 생활하는 이 보육원에는 현재 42명이 입소해 있다. 이 중 부모가 없는 청소년들은 30% 정도이며, 나머지는 편부모 슬하의 아이들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 성폭력을 비롯한 잔인한 범죄는 가중처벌해야 한다.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학생을 그것도 교육과 보육을 함께 해야할 교육기관에서 폭력도 모자라 땅에 파뭍기 까지 했을까? 미성년자의 도벽성은 폭력이 아니라 교육으로 치유해야한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죄의식없이 모방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중범죄자 다루듯이 한 잔인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보육원이란 ‘부모가 없거나 수감·입영 등 특수한 사정으로 부모에 의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부모를 대신하여 보호·양육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고아원·애육원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0세부터 5세 미만의 고아를 수용하는 시설은 영아원이고, 5세부터 18세까지의 고아를 수용하는 시설은 육아원이다.’

 

 

고아원의 역사는 로마에서 기독교가 박해받을 무렵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의 국친사상(國親思想)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고려 때에는 단위지역 책임제로 고아를 보호하도록 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수양제도(收養制度)를 통하여 고아를 보호했으나, 피수양자를 키워서 노비로 삼는 폐단을 막기 위하여 진휼청(賑恤廳)의 부속시설로서 중앙에는 아동의 일시보호소격인 유접소(留接所)를, 지방에는 진장(賑場)을 두어 고아를 수용, 보호하였다.

 

현대적 의미의 고아원은 프랑스선교사가 1885년(고종 22) 지금의 서울 명동성당 뒤뜰에 설립한 천주교보육원에서 비롯되었다. 그 뒤 6·25전쟁으로 급증하는 전쟁고아를 구호하기 위해 생겨난 많은 시설들이 오늘의 고아원으로 이어졌다.

 

1998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272개의 고아원이 있으며 정원은 26,241명이나 현재 17,820명의 고아를 수용, 보호하고 있다. 지역적인 분포를 보면 서울·부산 등의 대도시와 경기도 등의 군사도시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지식백과 참고)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0세부터 5세 미만의 고아를 수용하는 시설은 영아원이라 하고, 5세부터 18세까지의 고아를 수용하는 시설은 육아원이다. 육아원은 생활지도사라는 국가 자격증이 있어 아이들을 보호 양육하고 있다. 외국처럼 입양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보육원은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번 양주시의 한 보육원에서 나타났듯이 정부에서 인가를 받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들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정부의 감시와 감독도 받고는 있지만 투명하지 못한 예산의 집행이나 자질미달의 생활지도사들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보육원이라는 집단양육 환경에서는 아동에게 애정결핍으로 인한 정서적인 문제가 여러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생활지도사들이 아무리 교육적으로 양육하더라도 가정에서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과 비교할 수 없다. 생활지도자들이 부모의 역할까지 감당해야할 이유다.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육원이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격미달자를 고용해 운영하는 곳은 없는 지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보육원의 보호 기간이 끝나는 19세가 되면 사회에 내팽개쳐지는 이후의 문제까지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복지를 말하면서 이들이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육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비롯해 이들이 사회범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한 다.

 

이와함께 우리나라도 보육이 아니라 위탁가정(대안가정)제를 도입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과 국가차원의 지원책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6.29 05:00



예상은 했지만 한겨레 6월23일자 ‘캠프 캐럴서 발암물질 최대 2천배 검출’이라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한겨레신문의  ‘캠프 캐럴서 발암물질 최대 2천배 검출’을 보면 ‘고엽제 드럼통’ 매립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지하수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많게는 2400배 검출됐다.

가장 문제가 되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과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은 국내 먹는 물 기준치보다 각각 1110배와 47배 넘게 검출됐다. 이밖에 비소는 2420배, 수은은 808배, 페놀은 58배 넘는 농도가 검출됐다.  비소와 수은은 발암물질이고 페놀은 반복 노출될 경우 피부 발진과 신경 손상 등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지난 5월. ‘미군이 1978년 경북 칠곡 왜관의 ‘캠프 캐럴’에 맹독성 고엽제 55갤런 드럼통 600여 개를 암 매립’는 보도는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던 일이 있다.  주한미군이 고엽제 5만2천여ℓ를 파묻었다는 주장이 나온 캠프 캐럴 인근 마을 중에는 전체 인구 150여명 중에 20여명이 암으로 사망한 마을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분노로 들끓었지만 그것조차 흐지부지 되고 있다.

 


고엽제 매립 여부는 다음 달 말께나 발표되겠지만 이러한 조사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 지 ... 설사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러진다고 하더라고 원상회복이나 책임을 미군에게 지울 수도 없다. 왜냐하면 SOFA 제4조 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Facilities and Areas -Return of Facilities)에는 미군이 한군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한할 때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SOFA 제4조 ‘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을 보면 :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SOFA 제4조 시설과 구역)


아마 미군이 SOFA체결 때 이미 이런 사실은 예상해 이런 조항을 미리 삽입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아예 쓰레기장으로 쓸 계획이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군이 이 땅에 저지른 범죄는 칠곡 뿐만 아니다. 1968년과 70년 사이에 미8군사령부는 한국군 70,000 여 명을 동원해 비무장지대(DMZ)에 고엽제를 대량 살포했다. 부천의 ‘캠프 머서’에서는 “모든 상상 가능한 화학물질” 수 백 갤런을 파묻었으며 부평의 ‘캠프 마켓’에도 오염폐기물을 대량 불법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증언에 따르면 의정부, 오산, 수원, 군산, 춘천 등 전국의 거의 모든 미군기지에서 고엽제 및 독성화학물질 살포, 매립 행위가 있었다.


심지어 1972년 춘천의 ‘캠프 케이지’에서는 핵무기 사고까지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온 바 있다.

미군이 이 땅을 초토화(?)시킨 고엽제란 도대체 어떤 물질일까? 동물실험결과 고엽제에 들어있는 독극물 다이옥신 2ppt만 동물의 몸속에 들어가도 죽거나 기형출산을 하는 청산가리의 10.000배, 비소의 3,000배. 제초제의 50배나 되는 독극물이다. 베트남전쟁이 끝난 30년이 지만 지금도 주민들은 심각한 질병, 기형아출산,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아직도 미국이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땅을 지켜 준 수호천사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미국과의 역사는 악연의 연속이다. 미군에 주어지는 특혜는 상상을 초월한다. 수도 서울 한복판에 100만평이나 되는 미군기지가 들어서 있다. 3만 7천명의 주한 미군을 위해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통해 매년 미군 한명 당 약 1억 2천만원을 직, 간접적으로 지불하고 있다.


일년에 4-5조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미군의 주머니에 흘러들어가 고 있는 것이다. 그만한 돈이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반값들록금문제, 중소기업 도산 문제, 주택문제, 교육재정 확보 등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액수이다. 미군이 기지를 무상으로 그것도 영구히질변, 기형아출산, 돌연변이 사용하고, 거기에다 미군의 훈련비, 생활비까지 대고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나라가 바로 우리 나라다.


‘캠프 캐럴’의 고엽제 매립 사실은 미군이 2004년 조사 때 캠프 캐럴 안에 각종 화학물질이 묻힌 구덩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7년동안 숨겨 왔다고 한다.(한겨레6.28일자) 오염결과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SOFA로 예상했던 일이지만 미군의 고엽제 및 독성화학물질 살포, 매립사건은 동맹국에 대한 고의적인 범죄행위다.


한미 양국은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조사를 하고 있지만 정작 조사해야 할 곳은 미군기지가 아니라 미국의 국립문서보관소다. 문서보관소에는 미국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기만적인 진상조사로 동맹국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독극물을 비롯한 독성화학물질의 매립실태를 낱낱이 밝히고 백성들에게 사과해야한다. 그것만이 우방으로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