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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2012.10.29 07:30


 

 

 

- 과도한 학습 부담과 사교육을 최대한 줄여 행복한 교육, 즐거운 학교 만들기

 

- 쉼표가 있는 교육, 중 2학생들이 과중한 교과공부와 학습부담에서 벗어나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개편

 

                                                                                    <대선 출마선언 - 2012. 6>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교육정책이 이정도로 빈약하다는 게 믿기지 않겠지만 통합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교육공약은 공식적적으로는 이것이 전부다. 지난 10월 5일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을 구체화하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공약에 따르면 2013년부터 국공립대학부터 우선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2014년에는 사립대학까지 확대하겠다 것이다. 그리고 재원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해 확보하고 대학에 직접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문재인후보의 대선공약은 반값대학등록금 공약화방식처럼 민주당의 총선공약을 바탕으로 단계별, 시기별로 공약내용을 구체화하고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주당의 총선공약은 문재인후보 대선공약의 기본적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정부의 시장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부분적 폐기와 교육복지, 강화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의 4·11총선공약의 해심내용을 보면 일제고사 폐지와 경쟁교육을 극복하려는 방안과 고교서열화 반대, 고등학교 체제 혁신, 국공립대 확대와 정부 의존형 사립대학의 설치 등 고등학교와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한 5세 이하의 유아와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추진, 반값등록금등 교육복지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공약은 교사, 학부모의 일제고사 반대투쟁,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투쟁 등 대중적 진출의 결과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총선공약(2012, 6)

 

1.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2. 재능을 살리고 개인차를 고려하는 공교육강화로 사교육비 경감

3.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여건개선

4. 고교서열화폐지 및 고등학교 체제 혁신

5. 전문계고 활성화로 취업률 제고

 

6.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복지확대 : 고교무상의무교육 추진, 반값등록금실현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단계적으로 만 5세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하여 보육비용 전액지원

7. 학습주진학생에 대한 기번 학습구 보장

8. 대학입학 기회균형선발제 확대

9. 학교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10. 100세시대를 준비하는 평생학습진흥

 

11. ‘국·공립대학 연합체제’ 구축을 통한 대학서열화 해소

12. 국공립대학비중확대로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 : 중장기적으로 학생 총정원의 50%이상, 정부의존형 사립대학확대정책 : 학생 총정원의 30% 수준

 

민주당의 2011년 총선공약은 민주당 정동영후보의 공약보다 진전된 것이다. 2007년에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대학공공상강화 방안은 빠져 있었고, 대학경쟁력 강화가 대학체제 개편의 핵심적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수능 자격고사화와 내신중심의 전형으로 입시제도의 변화를 이 또한 대학서열체제가 상존하는 조건에서 입시지옥을 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정책이었다.

 

 

<2007년 민주당 대선 교육공약 중심내용>

 

1. 무상교육확대 : 0세~고교까지 무상교육, 보육확대, 국립대 학비 경감

 

2. 교육경쟁력 강화 : 분야별 세계 5위권 대학 20개 육성

 

3. 대입제도 개선과 대학체제 개혁 : 수능 자격고사화-내신중심의 전형,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으로의 분화

 

그러나 2011년 총선공약도 자사고와 외고폐지를 통한 고교 평준화체제의 재정립이 아니라 ‘입시준비형 자사고’ 폐지, ‘외고 등 특목고의 설립목적에 맞는 운영’ 등의 타협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학체제의 개편에 대해서도 국립대학과 정부지원 사립대학의 확대라는 대학공공성 강화의 방안은 제시했지만 이를 기초로 하는 총체적인 대학 개편의 상은 빠져 있다. 결국 민주당의 국립대 연합체제방안은 국립대로만 네트워크를 구서합으로서 지방국립대의 발전에는 기여할 수 있겠으나 우리교육의 핵심적은 문제점인 입시경쟁교육의 해소와 대학서열화해체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이원고는 진보교육연구소의 '진보교육(제 46권)'을 중심으로 작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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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