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자회사 설립'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12.26 철도 민영화, 당신이 피해자입니다 (17)
  2. 2013.12.24 불법정부가 '법과원칙'... 코미디 하자는 거야? (17)
정치2013.12.26 06:59


정부가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데 철도노조는 왜 파업까지 하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할까? 정말 그럴까?

 

"민영화 움직임이 있다면 제가 선로에 누워서라도 막겠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지금도 이 말을 믿고 있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국토부는 “수서발 KTX가 민간자본의 참여 없이 철도공사의 자회사에서 운영”한다며 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말한다. 정말 그럴까? 이명박시절, ‘대운하사업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던 정부... 대운하사업은 하지 않았지만 4대강 사업은 기어코 하고 말았다.

 

정부가 진정으로 철도를 민영화하지 않겠다면 정의당의 주장처럼 ‘철도민영화금지법’을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철도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에 정부의 일관된 대답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일 뿐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국토부 철도산업팀 내 ‘민영화 비밀TF(태스크포스)’가 1년 넘게 운영되어 왔다는 것이다.

 

정부가 전체 국민의 70.3%, 여야 국회의원의 74%가 반대하는 철도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박근혜정부의 일관된 정책은 ‘경쟁과 효율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라는 신자유주의다. 1994년 한국이동통신이 SK로 매각되고 2002년 한국통신이 완전 민영화 된 후 어떻게 됐을까? 철도를 비롯한 대중교통은 의료, 가스 전기, 물 등과 마찬가지로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철도 민영화 하지 않겠다'는 정부 말을 믿을 수 없는 이유 

 

첫째, 정부는 법인의 주식 41%를 철도공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법인의 정관은 언제든지 고칠 수 있으며 정관을 고치고 나면 수서발 KTX 법인은 공공성이 아니라 사적인 이유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주식회사는 주주를 위한 회사이며 수입금을 국민을 위한 철도에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

 

둘째, 국토부는 철도사업자 면허 발부, 요금 인상 등을 국토부 장관 임의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철도 완전 분할, 민영화의 기반이 될 철도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철도사업법에 의하면 철도의 운영자가 ‘철도공사’여야만 하기에, 민영화로의 길을 열어 놓으려는 것이다.

 

셋째, 지난 프랑스 방문 시 박근혜 대통령은 프랑스 기업인들 앞에 철도, 지하철을 포함한 공공부문 개방을 약속하고 기립박수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불어를 잘 해서’ 박수를 받았다는 기사만 보도되었다가, 며칠 후에야 그 내용이 알려지며 인터넷 상에서 논란이 됐다. 대통령은 귀국 후 일사천리로 WTO 정부조달 협정 개정안에 도장을 찍었으며 국민들과의 약속은 손쉽게 저버리면서, 외국 기업인들과의 약속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말았다.

 

                                                <이미지 출처 : KBS>

 

철도가 민영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째, 독점자본주의 병페로 인한 자본의 악순환과 빈부차이로 사회갈등이 깊어지게 된다.

 

자본의 속성이 그렇다. 동네에 대형 매장이 들어오면 골목상인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듯이 병원도 대형병원이 독식하게 되고 철도 또한 적자노선은 철폐하고 흑자노선만 운영해 농어촌을 비롯한 시골 사람들은 기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둘째, 민영화는 요금인상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인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에 대한 할인제도 폐지로도 이어진다.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고속버스나 시내버스는 노인이나 장애인, 청소년들에게 할인 혜택을 해주지 않고 있다. 현재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철도가 민영화가 되면 교통약자들에게 할일 혜택을 해 줄까?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회사가 사회적 약자인 이들을 배려할리 만무하다. 결국 요금폭탄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뒷전에 밀려나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셋째, 세계적으로 국가 기간산업을 민영화해서 성공한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다.

 

19세기 중반 영국 철도의 대 몰락이나 1990년대 영국 철도의 민영화와 경쟁 도입에 따른 폐해가 그 대표적 예이다. 분할 민영화의 성공 사례라고 불리는 일본 철도에서도 민영화가 진행된 지 30년이 되는 현재 서서히 그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고속선의 수익이 보장되고 인구 밀도가 높아 소위 잘나가는 철도 회사들이 아닌 홋카이도나, 규슈, 시코쿠 등의 철도 회사들은 재정난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넷째, 민영화가 되면 인력축소, 열악한 차량 설비와 안전점검 미비, 연발착에서부터 탈선까지 대형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영국철도의 경우, 1995년 민영화 이후 분할, 하청 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100개가 넘는 민간회사가 철도산업에 참여했다. 민간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보호장치 설치, 차량점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크고 작은 사고 원인이 됐으며 1999년에는 31명이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자 결국 영국 정부는 철도를 다시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다섯째, 적자노선인 벽지노선이 축소된다.

 

철도는 114년 동안 국민의 발이었다. 출,퇴근기차에서 부터 마을과 마을을 잇던 기차, 명절 귀성열차, 고향역, 가슴 설레던 기차 여행,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던 길, 입영열차까지 기차는 국민들의 일상이며 생활이자 추억이었다. 그러나 철도가 민영화되고 나면 돈 안 되는 벽지노선은 축소, 폐지되고 말 것이다.

 

실제 일본에서는 민영화 되면서 국철이 6개 여객회사와 1개 화물회사로 쪼개졌고, 29개 노선이 적자가 났으며, 1,412km(40여개 지방노선)의 철길을 폐지했다.

 

결과적으로 철도민영화는 국내자본이나 외국 재벌에게 이익을 주고 국민 모두가 불편과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민영화된 철도회사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줘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철도 민영화... 철도노조의 파업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려는 노력이며 우리 후손들이 누릴 복지사회를 만들고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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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철도민영화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민영화가 더 문제입니다.

    2013.12.26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철도 민영화 심각하군요.
    국민의 뜻을 따라줬으면 해결이 빠르겠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2013.12.26 08:21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민들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요.

    2013.12.26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박근혜는 후보시절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주구장창 외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판세력을 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저버렸습니다. 말은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는

    2013.12.26 08:44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타까운 현실이군요. 쩝...

    연말 잘 보내세요^^

    2013.12.26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참 걱정스러운 일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운 날 되십시오

    2013.12.26 09:47 [ ADDR : EDIT/ DEL : REPLY ]
  7. 조삼모사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듯합니다.
    그러기 전에 반드시 정부의 철회를 이끌어내야 할텐데, 한미FTA과 직결되어 있는지라 정부의 똥고집도 만만찮을 것 같습니다.

    2013.12.26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걱정이네요!!

    2013.12.26 1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그 동안 국민들이 군사정권이나 MB정권에서 너무 속아와서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잘 믿지를 않습니다.

    4대강의 비극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었다가는 큰 코다치기 쉽상이지요.
    결국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져야할 몫이니까요...

    김용택님! 남은 한 해동안도 더욱 더 건강하시고 해피하세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3.12.26 11:50 [ ADDR : EDIT/ DEL : REPLY ]
  10. simpro

    오늘의 불행한 사태를 만든 박근혜 정권
    원칙보다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나 봅니다.
    자신의 원칙은 결국 불통이잖아요

    2013.12.26 12:27 [ ADDR : EDIT/ DEL : REPLY ]
  11.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죠..
    철저히 계획된 시나리오처럼 보이는게
    예전의 그의 발언들은 이미 쓰레기통에 쑤셔 박혀 버린듯...
    속고만 사는 국민들이 바보가 되는 그런 국가...ㅠㅠ

    2013.12.26 12: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민영화가 아닌데, 민영화라고 한다면서..답답하다네요..언어가 서로 달라도 참 다릅니다 ㅠㅠ

    2013.12.26 21:01 [ ADDR : EDIT/ DEL : REPLY ]
  13. 그래서 기가 찰 노릇이지요.
    도대체 제대로 소통하기나 한건지... 의아스럽습니다. 불통 먹통 세상예요.

    2013.12.26 22:39 [ ADDR : EDIT/ DEL : REPLY ]
  14. 김씨씨

    저는 기차를 몇년에 한번씩 타는데 세금으로 적자를 채워주는게 납득이 안갑니다
    민영화가 나쁜건가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국내선 항공기도 공기업으로 운영하자고 하지 그러세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국내선요금을 현실과 맞지않게 적용하고 적자가 발생하면 세금으로 충당해줘야하나요??

    사례로 든 예견에서 할인혜택말고는 다 감성팔이네요~
    적자노선없어지는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버스에 비교하셨는데, 왜 항공과는 비교하지 않으시는지요? 항공사에서는 할인해주고 있는데 말이죠..

    나이드신분 같은데.. 종로3가에서는 돌맞을까봐 인터넷으로 선동하고 계신거겠죠?

    2013.12.27 16:26 [ ADDR : EDIT/ DEL : REPLY ]
    • craquelure

      시장경제의 논리로 자생력을 가지는 부분은 민영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논리로 자생력을 갖지 못하는 부분은 국가가 관리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군대죠.

      인구가 많지 않아서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 노선을 폐지한다면 그 지역 사람들은 걸어다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철도는 국민의 최저 생활기반에 해당하는 인프라입니다. 국가의 중요 기능 중의 하나는 기업의 시장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사회의 공적자산으로 관리해야 하는 데에 있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지 않는 국민들의 세금이 지출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를 고급의 선택사양인 항공노선에 비유하는 것은 난센스로군요.

      2014.01.06 05:55 [ ADDR : EDIT/ DEL ]
  15. 비밀댓글입니다

    2013.12.28 12:19 [ ADDR : EDIT/ DEL : REPLY ]
  16. craquelure

    철도민영화는 이번에 통과되었다는 "외국인 투자 유치법"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법"은 이전 FTA와 맥을 같이 하고 있구요
    FTA는 IMF 당시 시장개방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상은 과거이구요,
    미래로는 소위 '유라시아 철도구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014.01.06 05:47 [ ADDR : EDIT/ DEL : REPLY ]

분류없음2013.12.24 06:58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경찰은 22일, 철도파업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민노총 설립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기 때문에 철도노조 간부를 검거하기 위해서란다. ‘법과 원칙’에 따라 7000명의 경찰을 동원, 20여명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연행해 갔다. 노동조합이 왜 임금협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이 아니라 철도민영화와 같은 정치현안을 거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궁금한 게 있다. 불법으로 당선 된 정부와 대통령은 왜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그렇게 강조할까?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국정원을 비롯한 안전행정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그리고 국가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해 탄생한 정부가 ‘법과 원칙’을 거론한다는 것은 참으로 웃기는 얘기다.

 

“김무성 김학의는 무혐의, 청와대 행정관과 사이버 사령부는 개인적 일탈이라던 분들이 민주노총에 공권력 투입이라니. 이게 무슨 법치국가야.”

 

SNS에 떠도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민초들의 조롱이다. 어디 법만 안 지키는 정부인가? 검찰이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증권가 찌라시(정보지)에서 입수했다’고 뻔뻔스런 거짓말을 한” 김무성의원의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또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 수사를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수사해온 검찰이 피해여성들이 당초 윤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합동으로 강간하고 윤씨가 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들이 윤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거나 수년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다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법이 존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의의 실현’이다. 법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정의니 법적 안정성 어쩌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법이란다. 철도노조원들이 ‘철도민영화’문제로 파업하는 게 불법이라고 하지만 민영화가 되면 감원으로 해고가 될 게 불을 보듯 뻔 한데 구경만 하고 있는 게 합법인가?

 

물론 합리적인 경영을 하다가 경영적자를 빚었다면 노조로서도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코레일의 부채가 12조에 이른 것은 부실경영과 정부의 잘못이다. 코레일은 2009년 채권을 발행해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했는가 하면 나라 빚을 떠안기도 했다.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합리적인 경영 운운하며 황금알 을 낳는 거위인 수서발 KTX 를 민간인에게 맡기는 게 민영화를 위한 길닦기가 아닌가? 

 

어디 철도뿐인가? 의료나 교육도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이 사회권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공공성을 시장에 맡기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정부가 ‘의료기관의 자법인을 만들도록 한 것은 ‘자회사’라는 우회로를 통해 외부자본 투입-영리사업-이윤배분 등 주식회사 영리병원 운영체계를 갖추겠다.’는 수순 밟기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교육 또한 공공성을 포기하고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의 합작설립 및 운영참여 허용으로, 사실상 국내 대기업이 학교 영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다. 국제학교의 결산잉여금이나 과실송금을 허용하거나 방학 중 영어캠프허용과 같은 영리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자본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기업의 학교영리활동의 문호를 열어주는 길이요, 학교를 사유화하고 특권학교를 양산해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정원 선거개입 댓글이 2천 만건이 넘고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이 올린 인터넷 게시글이 28만6천 건이라고 발표하면서도 군의 조직적인 개입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탈행위란다.

 

"시민들은 정부 여당의 강경 대응에 물러날 생각이 없기에 강 대 강의 극렬한 투쟁이 예상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겠느냐. 예측 가능한 상황을 막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지난 19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주최한 시국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거짓말과 꼬리 짜르기, 나라 어느 한곳도 조용한 구석이 없이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불법으로 탄생한 정부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표창원 교수가 한 말이 기우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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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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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요즘 철도 파업이 대단하더군요.
    해결책이 아직 안 나온 모양이지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즐거운 시간 되세요.^^

    2013.12.24 07:46 [ ADDR : EDIT/ DEL : REPLY ]
  2. 박근혜 정권의 유체이탈화법에 적반하장 언동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자칭 자랑스런 불통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2013.12.24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제 현장에 나갔던 어느 시의원이
    그곳 상황을 실시간으로 페북에 올려주어
    시시콜콜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부는 뭔가 단단히 착각 속에 빠져 있나 봅니다.

    2013.12.24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simpro

    그말은 박씨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잠꼬대라는 것이죠

    문제는 주변입니다.

    주변사람들의 정신이 깨어나야 하는데...

    2013.12.24 08:40 [ ADDR : EDIT/ DEL : REPLY ]
  5. 박근혜는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새누리당은 참 나쁜 정당입니다. 경찰은 참 나쁜 경찰입니다.

    2013.12.24 08:40 [ ADDR : EDIT/ DEL : REPLY ]
  6. 코미디라는 말씀이 딱 맞는 상황이지요

    2013.12.24 08:43 [ ADDR : EDIT/ DEL : REPLY ]
  7. 한숨만 나와요.
    이러다가 어떤 교수가 한 말처럼 쿠데타가 일어나는 건 아닐지......

    2013.12.24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5~10년. 가까운 미래 한국의 사회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염려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즐거운 성탄절 되십시요.

    2013.12.24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들의 의견에 조금만 귀 기울이고 협상하면서 조율했다면
    일이 이 지경까지 안왔을거잖아요.
    자기네들이 막무가내로 밀어 붙인 건 염두에도 안두나봐요,.

    2013.12.24 12:54 [ ADDR : EDIT/ DEL : REPLY ]
  10.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나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시국이 혼란하고 걱정스러울만큼
    머지않아 빠른 시간에 대형사건이 터지고야 만다는 것에 조심스럽게 내다봅니다.

    지성인들이 잠자고 있으며 언론들이 무관심하고 있는데
    힘없는 서민들과 노동자들, 야당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고 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막잡으면 막걸리식입니다.

    김용택님께서도 메리 크리스 마스 하세요^^

    2013.12.24 13:13 [ ADDR : EDIT/ DEL : REPLY ]
  11. 민주노총
    정말 웃기는 말입니다
    한국에 민주노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이후 1995년에 설립된 노조가 어떻게 민주노총입니까
    민주노총은 공산정권치하에서 폴란드 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가 이끌었던 폴란드 노조정도는 되야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들 배때지나 불리고 불법파업 정치파업이나 일삼는 노조가 어떻게 민주노총입니까
    그런 놈들이 민주노총이라고 사칭하는 것은 폴란드노조에 대한 모욕입니다
    한국에 귀족노총은 있어도 민주노총은 없습니다
    염치가 있다면 민주노총 간판 내려라 ㅉㅉ

    2013.12.24 14:42 [ ADDR : EDIT/ DEL : REPLY ]
  12. 법과 원칙은 개뿔..
    그리고 자랑스러운 불통이라잖아요.
    논리가 갈수록 구차하고 억지스럽습니다.
    이제 자랑스러운 독재라 하겠네요..ㅋ

    선생님..
    뜻깊은 성탄절 되세요..^^

    2013.12.24 14:57 [ ADDR : EDIT/ DEL : REPLY ]
  13. 마음이 너무 답답해집니다......
    어쩌다 이렇게 무너져내렸는지.
    국민들의 반은 아직도 이를 정의로 알고 있는 현실이 더욱 암울하게 하네요..

    2013.12.24 1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미 중심을잃은 법 집행은 더 큰 화를 불러오고
    국민을 이분화하는 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참을만한 여력이 이젠 더이상 남아있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2013.12.24 1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2013.12.24 20:23 [ ADDR : EDIT/ DEL : REPLY ]
  16. 구리네

    히틀러가 그리 법과 원칙을 좋아했다죠.
    근데 그 법과 원칙이란게 모두 헌법을 훼손하는 것들 이었답니다.

    2013.12.24 22:29 [ ADDR : EDIT/ DEL : REPLY ]
  17. 비정상의 정상화, 그리고 원칙을 주장하는 정부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불법개입의 척결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이중잣대인가요?

    2013.12.28 12:0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