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5. 3. 2. 07:01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이 연장돼 2022년까지 앞으로 7년간 더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수명 연장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것도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월성 1호기다. 수명이 끝난 핵발전소를 7년간이나 더 가동해도 좋다...? 원안위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투명성도 보장되지 않은 밀실에서 주민의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위원 9명중 2명이 퇴장한 자리에서....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엔하위키미러는 수명이란 생물로 치면 태어나서 돌아다니다 기력이 다해 널브러질 때까지, 무생물로 치면 만들어져서 잘 사용하다가 고장날 때까지의 기간. 아무튼 존재하는 것의 '처음'에서 '' 사이의 기간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인간의 생명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줄기 세포와 분자 수준의 세포 복구 기술, 인공 장기나 동물의 장기를 이종 이식하는 방법으로 수명을 연장한다는 말은 들어보았지만 수명이 끝난 기계를 살려서 다시 쓴다는 말은 들어 본 일이 없다.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수명을 연장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지난해 7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분석에 따르면 월성 1호기를 계속 운전할 경우 편익은 13993~17448억원, 비용은 19053~19994억원에 이른다계속운전을 해도 2546~5060억원을 손해라고 설명해 놓았다.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다.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나 4년전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보면서 문명의 이기로 등장한 원전이 얼마나 인류에 큰 재앙을 안겨주는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원안위가 결정한 수면연장...!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에 하나 월성 원전 1호기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볼 수 있었듯이 월성원전 1호기도 예외가 아니다. 후쿠시마원전 사고 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대만은 탈핵을 결정하고 중국과 영국은 원전의 신규 허가를 잠정 중단하거나 신규원전을 허가를 중단한 상태다. 바로 이웃에서 끔찍한 사고가 나도 강건너불구경하듯 정책변화는커녕 수명이 다한 원전을 재가동한 결정은 무슨 배짱일까?

 

스리마일 원전은 노무자의 단순한 실수가 빚은 참사였다. 체르노빌 사고는 과학자들의 실수로, 후쿠시마원전은 자연재해로 인해 당한 사고다. 후쿠시마 원전 10개 발전소 중 나이순으로 4개가 폭발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체르노빌 원전 사고 수 4~5년 기형아와 암환자가 속출했다. 피해수치를 보면 피폭자가 800만명, 사망자 9300여명, 70여만명이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생했다. 후쿠시마의 경우 일본 전체 1억 3첨만명 인구의 60% 이상이 방사능의 영향을 받고 9000만명의 국민들이 피폭으로 인해 각종 암과 백혈병으로 죽어갈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 전 국토 약 70%가 방사성물질 오염된 상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한 비용(폐로비용 포함시)이 무려 275조원, 체르노빌 피해 복구비용은 265조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렇다고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2001년 정부는 어이 없게도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우, 원전 사업자 손해배상책임 무한책임에서 유한책임제로 전환, 월성원전에서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한도액에서 반경 30km이내 각 개인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만원으로(그린피스) 계상해 놓은 상태.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우리가 불안해하는 또 다른 이유는 월성 1호기 재가동을 결정한 원안위의 끝없는 거짓말이다. 월성원전 사고가 일어날 경우 월성 원전 주변 반경 30km 내에 거주하는 포항, 울산 등 133만 명뿐만 아니다, 전국민 아니 우리자자손손후손까지 이땅에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될 수 있지만 원안위원들은 무슨 배짱에서 재가동 결정을 내렸을까? 그것도 위원 9명 중 2명의 위원이 퇴장한 자리에서...

 

월성1호기와 동일한 노형인 원전의 설비를 교체하고 개선하는데 캐나다는 4조원이 들어간다고 인정한 반면, 한국은 1조원도 안되는 약 56백억원 정도로 설비 교체 및 개선 작업을 마쳤다고 한다. 이런 원안위의 발표가 말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 ‘원자력안전법’ 103조에 따르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작성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원안위는 법까지 위반해가면서 전국민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소름끼치는 일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수명이 다한 원전, 한반도에서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월성... 7년간 9개월간의 재가동할 경우 2546억 원이 적자다.  564번째 고장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사고 투성이.... 주민들의 동의절차도 그치지 않고 밀실에서 핵마피아의 이윤 보장을 위한 재가동 결정은 원천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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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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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전 마피아들 배불리는 것밖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연장 결정한 사람들 가족들 집단 이주를 시켜야 합니다.

    2015.03.02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 가동은 극히 불합리하고
    잘못된 결정입니다
    정말 만에 하나 원전 누출 되면 그 피해는 누가 입을것인지
    어떻게 되는것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2015.03.02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떤 이권 집단의 행위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치란 것이 이권 집단을 대변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명분과 실리를 어기면서까지 하면 안되지요.

    2015.03.02 09: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진심 미친 것 같습니다.
    국민 모두의 안위을 담보로 도박을 하고 있으니까요.

    2015.03.02 10: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어쩌려고 그러는지..
    조금씩 조금씩 계속 사용할려는 느낌이네요!!

    2015.03.02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저 안타까울뿐입니다. 에효~

    2015.03.02 23: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미친 짓입니다.
    원전사고의 대부분은 인재입니다.
    우리나라도 핵발전 기술이 안전해질 때까지 폐쇄해야 합니다.
    실제 폐쇄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보관입니다.
    300년 이상을 기억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최소 만년은 보관해야 하니.....

    2015.03.03 03: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 8. 15. 06:30


 

정부가 지난 8월 6일, ‘전력대란 위기’를 내세워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고리 1호기’를 재가동했다. 33도 이상 폭염이 열흘 째 계속되고 있어 전력수급 때문에 재가동 한다지만 수명이 끝난 원전을 꼭 재가동해야 했을까? 고리원전 1호기는 전체 전력 생산량 60만kW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참담한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수명이 다한 원전을 재가동한다는 것은 정부의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고리원전 1호기가 수명연장을 한 지 4년이 지났다. 수명연장 당시 파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비상디젤발전기 오작동의 원인을 찾지 못해, 같은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까지 있다는 진단을 받은 원전이다.

 

수명이 다한 고리원전 1호기는 어떤 상태인가? 지난 2008년 수명이 다하기 전에도 국내원전 전체 사고의 20%를 차지했던 게 고리원전 1호기다. 2007년 수명연장 당시에도 원자로압력용기가 열에 약해 깨지기 쉽다는 지적을 받았는가 하면, 지난 3월 정전사태 발생 시 비상디젤발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원자로가 녹아내릴 뻔한 위험천만한 사태를 겪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올 11월이면 수명이 끝날 월성 1호기부터 매년 1기씩 설계 수명이 끝나는 21개 원전(공사 중인 7기, 계획 확정된 4기는 별도)이 가동 중에 있다.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지만 만약 일본 후쿠시마와 같이 고리원전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영국의 얼스터대 교수는 후쿠시마사태 여파로 앞으로 100만명 이상이 사망할 것이며, 한화 331조 5378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후쿠시마 원전반경 30km에 거주하는 인구는 14만명이지만 고리원전 30km 안에는 341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요한 지적을 보면, 지진 발생시 7미터 이상의 지진해일에 원전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과 노후화된 문제로 인해 지진에도 취약하다는 것이다. 고리원전은 지진발생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대이기도 하지만 건설 당시 가압경수로 방식을 채택해 평균 170Km에 이르는 배관과 1700Km의 전기선, 3만개에 이르는 밸브선이 연결되어 있어 문제가 생기면 확인조차 하기 어렵다.

 

고리원전 1호기 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되면 장기적인 인명피해가 최대 90만여 명, 피난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최대 628조 원에 이른다는 모의실험 결과가 나왔다. 고리원전은 인근에 인구가 밀집한 부산과 울산이 위치해 있어 방사능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급성사망 4만7580명에 이르고 장기적 암사망으로 인한 피해가 최대 85만명으로 예측됐다.

 

 

고리원전 1호기를 재가동한 정부의 안전 불감증도 문제지만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 또한 문제다. 방송 3사는 말할 것도 없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실보도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고작 전력 1%를 높이기 위해 국내 원전사고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고장1호기로 불리는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어서일까?

 

약자의 힘을 자칭하고 있는 경남도민일보조차 지난 7일, ‘고리 원전 1호기 5개월 만에 논란 속 재가동’이라는 사실보도기사와 8일 ‘언제까지 안전하다고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사설을 포함한 몇 개 기사가 전부다. 고리원전1호기가 인접해 있는 지역 언론으로서 한반도에 참혹한 재앙을 불러 올 수도 있는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객관적인 진실을 제대로 보도하는 게 언론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  이기사는 경남도민일보 독자권익위원 칼럼입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88116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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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마법 속에 반드시 등장하는 게 언론입니다.
    한 때 인터넷이 대안 언론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지도 않았다는 씁쓸함...

    2012.08.15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mb정권에서는 원전도 녹색성장의 일부가 되어있더군요...
    안전불감증이라기보다는 지도자의 자질 문제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2012.08.15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일본 원전으로 인해...자연이 파괴된 모습을 모르는 걸까요?
    안타까워요

    2012.08.15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12.08.15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전 우리나라 원전이 안전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1%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구 소련은, 또 일본은 사고가 나기전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이 불안하다고
    발표했겠습니까? 다들 안전하다고 큰소리 쳤었지요. 실제 보도된 내용만 봐도
    저리 불안한 고리원전을, 게다가 보도 안되고 쉬쉬하며 숨기고 넘어가는게 얼마나
    많을텐데, 참 불안합니다...

    2012.08.15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직은 대형사고가 터지지 않았거든요.
    그때까지는 매우 안전하다고 믿자, 이런 뜻 아닐까요?
    그 사람들은 늘 그런 주의잖아요?
    사고가 나지 않으면 괜찮다 우기고...

    2012.08.15 08:40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 입니다.

    2012.08.15 09: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언론은 참으로 문제예요
    더위보다 원전보다 더 큰 사고를 칠 수 있다고 봅니다.

    2012.08.15 09: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전기를 조금만 아끼면 생명을 지킬 수 잇습니다.

    2012.08.15 12:28 [ ADDR : EDIT/ DEL : REPLY ]
  10. 얼마전 영광 옆 해수욕장에 다녀왔는데...느낌이 좀 그렇더라구요.

    2012.08.15 16: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일본의 모습을 교훈으로 삼아야하는데 어찌 이러는지 안타깝네요.

    2012.08.16 01: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후쿠시마 핵참사로
    일본이 곧 망할 거라고 전망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도 과장이 아닌 것이
    핵참사 피해액이 330조에 달하고,
    사망자도 100만에 이를 것이라 하니, 어찌 빈말이겠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그 휴유증은 진행중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고리1회기와 월성1호기는 폐로해야 합니다.

    2012.09.11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