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단과 목적의 전도1 ‘담대한 교육 시장화 구상’이 ‘맞춤교육’인가 윤석열정부의 교육개혁은 '시장만능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미국 ‘차터스쿨’(정부 예산을 받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립학교)을 본 뜬 한국판 차터스쿨인 ‘협약형 공립고’(가칭)를 내년부터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범운영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차터스쿨을 비롯해 교육자유특구 운영, 민간 에듀테크 기업과의 파트너십, 사립대 재산 처분 유연화 정책 등 MB 정부식 규제 완화’라는 ‘담대(?)한 교육 시장화 구상’을 내놨다.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상당한 경쟁시장 구도가 돼야만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상품이 만들어진다”며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반응이다. 윤석열정부의 ‘담대한 교육 시장화 구상’은 이명박의 '4·15 학교자율화 조치'의 다른 .. 2023. 2.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