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능폐지2 '교권보호 4법' 통과됐으니 교권침해 사라질까? 열이 나는 환자에게 무조건 해열제만 투여하면 병이 낫는가? '교권회복 4법' 국회 통과를 보고 든 생각이다. 펄펄 끓는 시멘트 바닥에 앉아 교권보호를 외치던 선생님은 이제 '교권회복 4법'이 국회를 통과됐으니 학생들이 교권을 침해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고 안심해도 좋을까? 학부모들은 교사들 알기로 우습게 아는 교권 침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석 286명 중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교원지위법.. 2023. 9. 22. 주권자가 원하는 대통령은 어떤 사람일까? - 후보시절 민주공화국, 당선 후 입헌 군주국 -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법정시한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는 정당후보가 11명, 무소속이 9명 등 총 20명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예비후보 외에는 후보의 이름조차 잘 모른다. 언론들이 지지율 순으로 몇 사람만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모두 12명이다. 그중 초대 대통령은 4·19혁명으로 망명하고 군사쿠데타로 임기 중에 하차했다. 쿠데타로 집권한 대통령은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다 부하의 손에 살해당하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광주시민을 학살하기도 했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집.. 2022.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