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역사2019.06.28 04:31


1.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

2.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3.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사범들의 석방

4.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

5. 자유언론의 창달

6.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7.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8.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1987년 6월 29일 08:30분....!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발표한 6·29선언이다. 당시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6·29선언이 얼마나 감동적인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땀과 눈물과 최루탄으로 뒤덤벅이 되었던 그날, 아니 마치 신들린 사람들처럼 학생은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인들은 퇴근하기 바쁘게, 교사들은 수업이 끝나기 바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리로 거리로 내달았다. 연인원 600만명이 참여한 6·10항쟁. 거리는 사람들의 물결과 최루탄연기로 밤낮없이 호헌철폐를 외치고 살인마 전두환정권은 미쳐 날뛰며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무차별 발사했다.

1979년 10월 26일 18년의 유신쿠데타 독재자 박정희가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숨지고 유신체제가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 세력은 12·12 사태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사건인 10.26 사건의 수사를 방해를 하고 조기에 종결하려했던 구군부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1980년 광주항쟁 12·12전두환일당의 쿠데타... 이 숨막히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전두환은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8차개헌에 의해 수립된 제5공화국의 헌법은 간접 선거를 통한 7년 단임제, 국회해산권, 비상 조치권, 헌법개정제안권‘ 등의 어마어마한 권한을 대통령이 갖는 헌법이었다.



유신독재자 박정희가 죽었는데 그 절호의 기회를 살인마 전두환 노태우일당이 어부지리로 차지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우리 국민들이 아니었다. 5·18광주학살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세력은 과도기 1년에다 단임 7년을 정하면서 8년의 집권에 만족하지 않고 5공헌법대로 단임을 끝내고 정권연장을 위한 모종의 계략... 광주항쟁으로 광주에 빚진 국민들은 살인마 전두환일당들에게 몸처리를 치고 있었는데, 소위 이 학살집단의 ‘8년을 포함한 20년 집권 시나리오’ 를 보고만 앉아 있을 국민들이 아니었다. ‘호헌철폐...!’ 국민적인저항 연세대학생이 경찰의 최루탄 직격탄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서울대 박종철학생의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정부의 발표는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

위기를 느낀 전두환일당은 극에 달한 시민들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은 항복밖에 없다. 그런데.... 그 항복선언 속에 살인마들의 음모가 숨어 있을 줄이야 순진한 국민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는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도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위와 최루탄의 범벅이 되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그 피와 땀과 눈물의 승리 연인원 400~500만이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 정권이양...!’이었다. 그런데 왜 이 감동적인 승리가 왜 ‘속이구 선언’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을까?

1987년 6월 29일 전두환이 지명한 차기 대통령 후보자 노태우는 6·29 선언을 통해 상술한 8가지 선언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그 6·29 선언이 미얀마에서 박철언이 작성하고, 박철언의 주도하에 노재봉, 이홍구, 김학준 등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팀이 참여하여 최종 문건으로 완성된 속임수였음을 순진한 국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내일이 바로 32년 전 6·29 선언이 발표된 바로 그날이었다. 노태우는 이러한 속임수로 발표한 6·29선언에 따라 1987년 10월 27일 총 유권자의 78.2%에 해당하는 20,038,672명이 국민 투표에 참여하고 이 중 93.1%가 찬성한 선거에서 현행헌법이 확정된다. 이 9차개헌 헌법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양김의 단일화실패는 결국 살인마 노태우에게 대통령이라는 당선을 안겨주고 ‘속이구선언’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아~ 민주주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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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8.06.16 06:30


“법관들이 사법행정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재판의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김명수대법원장이 15일,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발표한 담화문 중에 나온 말이다. 그는 이 성명서에서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추후 진행될 검찰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느니  “사법부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또다시 침해' 당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주장도 잊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성명서를 보면 마치 박근혜전 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을 연상케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 사법부는 이번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 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시절, 그들이 저지른 사법농단을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일까? 안기부와 검찰 그리고 정부가 한통속이 되어 생사람을 잡아 간첩을 만들어 처형하고 발령받은지 겨우 2개월여 된 교사가 북침설을 가르쳤다고 전교조를 빨갱이로 만든 게 사법부 아닌가? 이러한 사법부의 흑역사가 양심에 따라 재판한 결과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1989년 전교조 창립을 4일을 앞둔 5월 24충북제천의 제원고등학교 일어담당 강성호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북침설을 가르쳤다는 죄목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을 영장도 없이 연행, 구속시켰다전교조 교사가 북침설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다고 조작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묶기 위해서다강성호선생님은 3월 1일 제원고로 신규발령 받은 교사다이 학교교장선생님은 강성호선생님이 4월 11일 수업시간에 6·25는 북한이 남침한 것이 아니라 미군이 먼저 쳐들어갔기 때문에 일어났다여러분은 북한이 못 사는 줄 알고 있지만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말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노조결성을 주도하는 일부교사들이 이른바 참교육을 내세워 ‘6·25는 북침이라며 현 정부는 반통일세력이니 노동자농민도시빈민학생과 굳게 연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그릇되게 가르치는 것을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여러분은 이런 편향된 의식을 어린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이 참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그럼 지금하고 있는 교육은 거짓교육이란 말입니까...”

1989년 7월 11일 노태우대통령이 ·중등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라는 주제의 라디오 연설에서 한 말이다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안기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전교조를 죽이기 위한 카드가 바로 북침설이었다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무리들이 민중의 저항에 부딪치자 다급해진 노태우정권은 전교조를 타깃으로 여론을 호도해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몰기 위해서였다.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6·25를 북침이니 민족해방전쟁이니 하고 가르치는가 하면 심지어 교원노조지지 농성 중 투신한 학생에게 00군의 용단은 전교조의 역사에 길이 기록될 것이며 일류자유해방에 길이 빛날 것이라고 격려한 교사도 있습니다이렇듯 왜곡된 현실인식과 편향된 정치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교원노조가 내세운 참교육의 내용이라면 어떻게 그런 노조를 방치해 둘 수 있겠습니까?...” 정원식문교부장관은 노태우대통령과 같은 날 친애하는 선생님이라는 내용의 서신을 전국의 교사들에게 보냈던 것이다.


전교조가 악의 화신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양승태사법부의 재판거래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노태우정부는 속이구 선언(6·29선언)’으로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12·12군사반란과 광주시민학살에 대한 민중의 저항을 막기 위한 대안을 찾고 있던 중이었다.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와 전두환의 4·13 호헌조치그리고 이한열이 시위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도화선이 된 6·10 항쟁은 노태우의 6·29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5공 정권이 탄생한다노태우대통령은 들끓는 민중들의 민주화열기를 잠재우고 정국안정을 위한 시국수습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전교조 가입교사의 북침설조작은 소설도 이런 유치한 소설이 없다강교사의 북침설을 들었다는 학생은 수업에 들어가는 전교생 300여명 중 단 6명뿐이었다수업을 들었다는 학생 중에도 한 명은 4월 11일 아예 결석을 해 학교에 나오지도 않은 학생이었다이날 수업을 들은 2학년 7반 학생들은 물론 전교생은 자발적으로 3백여장의 자술서를 써서 선생님을 변호하기도 했다. 7월 25일 강성호교사의 2차공판 때는 2학년 7반 반장이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와 나는 교탁 바로 앞에 앉아 있었어도 듣지 못했다만약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다면 가만있지 않았을 거다라고 증언했다.

강성호교사의 북침설은 전두환의 광주항쟁과 413호헌조치 그리고 6·29선언과 6월 민중항쟁의 정세를 감안하지 않고서는 총체적인 이해가 불가능하다마치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박근혜대통령과 재판거래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양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시켰듯이 1600여명과 강성호교사를 빨갱이로 만든 것은 재판거래 아닌가전교조결성당시 파면 해직된 1600여명과 북침설의 희생자 강성호교사는 아직도 원상회복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교육민주화를 위해 5~10년간 해직의 길을 마다하지 않은 교사를 방치해놓고 어떻게 정의니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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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6.10 06:57


오늘은 610항쟁이 일어난 지 28년째 맞는 날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권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불의에 항거하는 저항정신은 전재군주제사회에서부터 간악한 일제강점기에도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는 우리선조들이 불의를 보고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저항해 스스로 쟁취한 소중한 유산이다. 불의에 항거하는 정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분들의 노력으로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도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받아 오늘에 되살리고 부끄러운 역사는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후손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8년 전 오늘, 1987610. 한반도 이땅, 대한민국의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항쟁의 발단은 이승만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공화국 자유당 정권은 이승만과 이기붕을 정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3인조, 5인조 부정 투,개표를 자행한다. 이에 반발한 국민들은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3·15의거와 4·19혁명이 일어난다. 불의에 저항해 모든 국민이 주권을 누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이러한 정신은 박정희가 일으킨 5·16쿠데타에 의해 무참하게 무너지고 만다. 그로부터 19, 박정희의 유신정권은 부마항쟁과 그가 가장 신뢰하던 김재규 손에 의해 무너지고 민주주의정부를 수립할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된다.

 

독재자가 죽었으면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권력에 눈이 어두운 자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고 주권을 강탈하는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 냈으니 이것이 곧 전두환 노태우일당들이 벌인 12·12쿠데타다. 유신독재로 종신 대통령을 꿈꾸던 박정희의 죽음은 권력에 눈이 어두운 정치군인들의 제 2쿠데타로 민주화의 기회를 잃게 된다.

 

 

 

전두환, 노태우 일당의 12·12쿠데타는 민주정부수립을 갈구하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기가 광주항쟁으로 이어지고, 전두환일당은 광주항쟁을 강제로 진압하고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수많은 광주시민의 피흘린 희생도 보람없이 전두환은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유신헌법으로 제 4공화국을 탄생 시켜 7년간 집권에 성공한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살인정권은 7년간의 집권에 만족하지 않고 또다시 장기집권을 꿈꾼다. 1987413일 전두환은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개헌논의를 중지시키고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한 정부이양을 핵심내용으로 하는4·13호헌(護憲)조치를 발표한다. 전두환의 호헌조치와, 경찰에 의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610일을 전후한 20여일간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온다. 

 

이에 겁을 먹은 노태우는 629,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민주화의 요구를 잠재우기 위해 대통령 직선제(直選制)로 하는 속이구선언을 발표한다. 노태우의 속이구선언과 김영삼, 김대중의 분열은 결과적으로 쿠데타의 주역인 노태우정부를 탄생시키고 만다. 결국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였던 6·10항쟁은 또다시 혁명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전두환에 이어 쿠데타 세력인 노태우가 권력을 승계하는 비극적인 역사를 맞게 된다.

 

6·10항쟁은 전국 37개 도시에서 국민평화대행진 시위가 전개되고 3,467명이 경찰에 연행되었었다. 항쟁을 막기 위해 6만 명의 경찰 병력이 배치 되었지만, 6·10민주항쟁의 3배가 넘는 시민들이 국민평화대행진에 참여하여 경찰이 막을 수 없게 된다. 6·10항쟁이 이렇게 경찰의 힘으로 막을 수 없게 된 것은 회사원들, 넥타이 부대들의 참여로 학생 항쟁에서 시민 항쟁, 국민저항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다.

 

6월 항쟁은 왜 잊혀지는가? 피해자가 있으면 있으면 가해자가 있기 마련이다. 불의한 역사로 인한 기득권 세력들은 이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잠재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법이다. 친일세력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반민주, 반민족세력들은 전두환노태우 정권에 가세한다. 3·1운동, 4·19, 3·15와 부마항쟁, 5·18광주민중항쟁... 등으로 면면히 이어져 온 우리선조들의 저항정신은 불의한 권력에 의해 좌절 당하고 만다. 

 

6월항쟁은 왜 잊혀져 가는가? 4·19, 3·15와 부마항쟁, 5·18광주민중항쟁의 가해자는 누군가? 겉으로는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지만 실은 친일세력, 유신세력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의 정통성을 이어 받은 몸통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박근혜정권은 지금도 언론과 교육을 통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량한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다. 자유도 정의도 평화도 스스로 찾아 오지 않는다는 말이다. 피흘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저항정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날 이 정도의 자유라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선조들이 원하던 세상인가? 자유와 평등의 세상, 선조들이 갈구하던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주권을 유린당한 국민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겠는가? 김남주 시인은 자유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자유/김남주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이다 땀 흘려 힘껏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이다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이다 피와 땀과 눈물을 나눠 흘리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고들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제 자신을 속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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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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