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7.16 학운위 민주화하고 학교자치 시행하라(하) (2)
  2. 2016.03.25 학교운영위원, 정말 선출 잘 해야합니다 (11)


모두가 갈짓자 걸음을 걷더라도 교육만은 바로 가야한다. 그것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길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의 현실을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다. 전국 2만729개 유․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가운데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과연 몇 학교나 될까? 하긴 출범부터가 기형적으로 태어났으니 운영 또한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알파고시대 아날로그교육, 암기교육, 가만있으라, 시키면 시키는대로나 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학교가 그렇고 말로는 민주주의를 가르친다면서 입시교육, 점수 잘 받기 경쟁장이 된 학교가 그렇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주인인 학생이 순치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창의성과 특색 있는 학교, 투명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시작한 학운위에는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어쩌다 진보적인 교장은 학생대표를 참여시키기도 하지만 학생들은 참관자일뿐 발언권조차 없다.

학부모위원은 94.99%가 무투표 당선,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교원위원은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 교감이 교사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상당수다. 지역위원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 하는 사람이 없어 교장선생님이 삼고초려로 친교장성향의 인사나 혹은 선거용 스펙을 쌓으려는 사람들로 구성된다면 이런 학운위가 어떻게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겠는가? 학운위가 시작된지 24년이나 됐지만 학교자치기구로서 창의적인 학교, 민주적인학교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다.

<학운위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1, 학교장 자격제 폐지하고 선출보직제 시행해야한다. 

학교장 왕국이라는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 인사권과 근무평가권을 장악하고 있는 학교장이 어떤 성향인가에 따라 학교는 민주적인 학교도 될 수 있고 그 반대의 학교도 될 수 있다. 학운위도 마찬가지다. 최근 교장초빙제와 공모제가 시행되면서 권위주의적인 학교가 민주적인 학교로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 내부를 들여다보면 교칙을 비롯해 법정기구인 학운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학운위원들이 학교운영에 대해 비판을 하면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학교장도 없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장자격제를 폐지하고 선출보직제로 가야한다. 선출보직제로 가기 전이라도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을 할 수 있는 초빙공모제를 확대 시행해 학교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한다.

2. 교원평가제 개선하고 선과상여금제도 철폐해야...

학교폭력이며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된 학교를 살리겠다며 정부가 꺼낸 카드가 교원평가제다. 공교육정상화로 풀어야 할 교육위기를 교사들의 자질 때문이라며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로 하여금 평가를 해 임금까지 차등화하고 있다. 교원평가를 성과급에 연동하는 교원성과상여금제는 성실한 교사들의 자존심과 긍지를 훼손하는 잔인한 방법이다. 교사들의 자질은 양성과정에서 풀어야 하고 학운위에 교사가 참여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교장에게 주어진 교원평가권과 잡무과다로 교재연구시간조차 앗아가기 때문이다. 시험문제를 잘 풀이하는 교사가 일등교사가 되고 사무능력이 더 좋다고 훌륭한 교사가 되는 현실에서는 학운위에서 교사위원을 맡겠다는 교사가 나오겠는가? 교원의 양성과정에서 자질을 향상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해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려면 교사들이 학운위에 참여해 활발한 토론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3. 소위원회를 다양화하고 활성화해야....

현재 학운위 시․도 조례에는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그 의결로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단위학교 학운위는 학교에 따라 오전 10시에서 시작하거나 교사위원들이 수업을 마치는 오후 시간에 열리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점심시간에 쫓겨 10시에서 12시까지 두 시간 동안 10여가지 안건을 처리하려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어렵다. 결국 예․결산이나 체험학습 혹은 수학여행과 같은 민감한 안건을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을 요식행위로 거쳐 가기 마련이다. 민주적인 학교를 위해서는 학교급식소위뿐만 아니라 예․결산 소위를 비롯한 다양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특색 있는 학운위를 만들어야 한다.

4. 자질향상을 위해 봉사가 아닌 수당을 지급해야...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이 능력 있는 분들이 참여 하기 위해 우선 현재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이 봉사로 참여하는 현실을  수당제를 도입,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운영위원들의 연수를 일상회 해야 한다. 학운위원이 시도조례는 물론 자신이 소속된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조차 모르고서야 어떻게 학교를 어떻게 특색있는 학교,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겠는가? 학운위원이 되면 먼저 선진지 견학이나 경험 있고 유능한 강사들을 초빙해 자신의 권리와 이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수부터 시켜야 한다. 지신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육에 대한 식견도 없이 어떻게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로 바꿀 것인가?

5. 공립은 자문기구, 사립은 심의기구는 바꿔야...

정부는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라는 체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대통령이 학운위를 민주적으로 개선할 의지만 있다면 초중등교육법과 동 시행령에 명시한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와 같은 악법조항을 개정해 공사립이 모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추첨을 통해 입학한 학교가 사립에 다닌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서야 되겠는가?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공사립간의 불평등 구조를 바로 잡아 사립에 다닌다는 이유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

6. 학생대표가 학운위에 참여해 대표권을 행사해야...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곳이다. 당연히 학운위뿐만 아니라 교사회도 학부모회도 학생회도 법정기구화 되어야 한다. 하교자치가 없는 학교에 학생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할 수 없다. 학교자치가 입법화되기 전이라도 대통령은 교육기본법 시행령 이나 조례를 통해 학생대표가 학운위에 참여해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해 학교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대표를 학운위에 참여시키지 않고서야 어떻게 학교가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민주주의가 없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하겠는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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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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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연하신 지적입니다.
    학교부터 민주화가 되어야 합니다.

    2019.07.16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교의 민주화...아이들에게 가르쳐야할 덕목이지요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화요일 되세요^^

    2019.07.16 06: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새 학기가 시작됐다. 교원들의 인사이동이 끝나고 학교는 새 학기 공부에 분주하다. 학교를 경영할 학교장이 바뀐 학교도 있고 학교운영위원을 새로 뽑거나 임기가 끝난 운영위원을 보선하는 학교도 있다. 좋은 학교, 투명한 학교, 개방적인 학교를 만들겠다는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은 누가 하고 싶어 할까?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으로 진출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앨범납품업자, 관광여행 업자, 교복납품업자, 학교 앞 문방구점 주인, 부교재납품업자... 등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이었다. 자녀의 이익을 바라는 학부모, 경제력이 있는 학생회 회장 학부모, 승진을 위해 교장의 근무평가를 잘 받기 원하는 교사와 교감, 전직 학교장이나 퇴임한 교육관료, 지역의 토호... 이런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학교를 좀 더 바람직한 학교로 만들겠다는 의욕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학교운영위원으로 진출하는 사람이 좋은 학교로 만들 수 있을까? 학교운영위원회를 설립한 목적은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학교운영위원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학교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까?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학교운영위원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철학으로 출발해야 한다.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민주적인 학교,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학교장에게 잘 보여 근무평가 점수를 더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불편한 게 무엇인지, 보다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런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교장선생님과 친분이 깊으니까, 선후배지간이니까, 내가 교장선생님 편을 들어주면 내게 반대급부가 돌아오겠지...? 그런 생각으로 출마해 임기가 끝나는 일년 혹은 2년동안 단 한건의 안건도 발의하지 못하고 교장선생님이 제안한 안건에 손만 들어주고 점심만 얻어먹다가 임기를 마치는 운영위원들.... 학교운영위원회의의 설립목적과 배경에 대한 초·중등교육법은 알지 못하더라도 단위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이라도 읽어보고 회의에 참여하는 성의라도 보였으면 좀 좋을까?


운영위원이 하는 일도 모르고 의결기군지, 심의기군지, 자문기군지도 구별도 못하고 회의 원칙도, 해서 될 일인지, 하면 안 될 일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운영위원이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지금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이이를 제기하면 교장선생님의 얼굴색부터 달라진다. 재빨리 교장선생님의 눈치를 알아채고 교장선생님 편을 드는 운영위원들.... 단위학교운영위원회규정도 모르고 참여하는 운영위원들이 있어 학교운영위원회는 설립 21년째를 맞아도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이다.



아침도 먹지 않고 잠이 들깬 눈으로 등교한 학생들. 1교시가 끝나기 바쁘게 달려가는 곳이 학교 매점이다. 수입 밀가루에 방부제와 조미료 범벅이 된 라면 한 개로 아침을 때우는 학생들에게 우리 밀에 무방부제를 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운영위원이 있으면 좀 좋을까? 한창 자라는 아이들에게 빵이나 커피, 우유로 때우는 아침 밥. 친환경이나 유기농 식자재로 학교급식을 하자고 제안하는 학부모들은 왜 없을까?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만들어 사랑하는 아이들이 먹을 식자재가 좀 더 위생적이고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면 왜 안 되는가? 예산결산 소위원회를 만들어 학교장이 정말 학생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면 왜 안 되는가?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믿어야지요.” 그런 말 하려면 운영위원회가 필요없지 않은가? 학교는 학교운영위원을 포함한 구성원들의 수준만큼 양질의 교육이 기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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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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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대로 된 운영위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용이 많은것 같더군요

    2016.03.25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내 아이만 이 아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느 부모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진않은 것 같습니다.

      2016.03.25 11:23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말 잘해야 합니다.
    학운위가 어른들 이권을 위한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학운위가 되기 위해서는 잘 선출해야 합니다.

    2016.03.25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운영위원회는 선공후사의 정신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 해야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6.03.25 11:23 신고 [ ADDR : EDIT/ DEL ]
  3. 맞습니다.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정말 아이들과 교육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곰곰히 따져가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어도 교육의 절반은 이룰 수 있을진데...

    2016.03.25 11: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 안타깝습니다 고래 싸운에 새우등 터진다더니 아이들만 불쌍합니다. 보모의 욕심 그리고 마취된 교사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마피아....

      2016.03.25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4. 뭐 실은 안 봐도 뻔한 결과일 것 같아요. 일선 학교에서 이른바 학운위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항상 그렇거든요. 학교의 민주화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학운위만 봐도 답이 너무 뻔하네요

    2016.03.25 13: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유일한 법적 기구를 만들어 놓고 도 유명무실합니다.
      학교장 왕국을 바꿔야겠지요.

      2016.03.25 22:33 신고 [ ADDR : EDIT/ DEL ]
  5. 제일 좋은 방법은 후보자들을 선정한 후 추첨으로 뽑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후보자들은 자신의 후보 지원사유를 제시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자격을 박탈하면 됩니다.
    그리스가 민주주의를 운영했던 방식입니다.

    2016.03.25 1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은 후보자가 없어 야단이랍니다. 스스로 나서서 학교를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교원위원의 경우 승진 점수를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긴 하지만요. 참 답답한 나라입니다.

      2016.03.25 22:36 신고 [ ADDR : EDIT/ DEL ]
  6. 우리나라의 부패된 모습이 교육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죠. 이런것이 단절 되어야만 민주화가 된 교육도 나올것 같군요

    2016.03.26 1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