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2.01.27 07:00


                                                     <이미지 출처 : 노컷뉴스>

한나라당이 당명도 바꾸고 ‘큰 시장, 작은 정부’가 아니라 ‘작지만 강한 정부’로 정강정책을 바꾸겠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지금 비장의 카드(?)인 박근혜씨를 대표로 선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개혁(?)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왜 비상이 걸렸을까? 한나라당이 말하는 비상사태란 누가 만들었으며 당명을 바꾸자는 이유가 뭘까? 표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잘못한 게 많아서... 부끄럽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한나라당이 비상이라고 방정을 떠는 그 ‘비상사태’는 누구의 비상이며 누가 만들었을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비상이란 한나라당의 존립에 관한 문젠데, 마치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위기를 만난것처럼 시끄럽다.

한나라당이 당면을 바꾸기로 했단다.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이름을 바꾸면 딴 사람이 되는가? ‘큰 시장, 작은 정부’와 ‘작지만 강한 정부’로 바꾼다는 정강만 해도 그렇다 한나라당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강령 제1조인 '정치'관련 조항을 뒤로 미루고 '복지'조항을 1순위로 올리기로 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치를 할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시장 질서를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지 말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다운 삶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것이 큰정부(복지국가)요, 복지예산의 삭감과 긴축재정, 사회보장의 축소, 시장기능의 강화, 국영기업의 민영화라는 신자유주의 이론에서 출발해 사회양극화를 비롯한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대변하자는 게 작은 정부다.


이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한나라당이 서민을 위하고 복지를 우선으로 한다고..? 그들이 말하는 복지는 서민의 복지가 아니라 자기네들의 복지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부자정책으로 만들어 놓은 빈부격차도 모자라 작은 정부로 가자는게 무슨 개혁인가? 한나라당은 개혁이라는 말, 복지라는 말, 작은 정부라는 말, 그 뜻이라도 알고 하는 소린가? 


생각해 보면 ‘경제를 살리자’고 “BBK 주가 조작 사건은 5500명의 투자자에게 1000억원대 피해를 입혔고, 피해 본 사람이 자살까지 했던 사건”(박근혜의 말)의 당사자인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 돼 경제를 살렸는가? 교육으로 대물림을 끊겠다더니 현재의 교육으로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당명을 바꾸고 정강에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작지만 강한 정부’로 바꾸면 한나라당이 두나라당이 되는가? 더더구나 가증스러운 것은 경쟁의 가치를 신주단자처럼 떠받드는 신자유주의를 그대로 두고 ‘작지만 강한 정부’라니... 지금까지는 힘이 없어 더 강한 폭압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추처 : 뉴시스>

한나라당이 서민들을 얼마나 못살게 했는지 사례를 몇가지 들어보자.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놓고 양극화는 더더욱 심화되고, 소외계층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아직도 서민을 위한 정부라느니 복지를 어쩌고 할 수 있는가? 4대강사업과 경인 운하 등 토목사업으로 쏟아 부은 혈세가 얼만데.... 그나마 화해 분위기로 가던 남북관계를 초긴장상태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누군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굴욕적인 외교며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공약은 어디로 가고 사립학교 비리와 반값 등록금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권력을 이용하여 사법권을 손에 쥐고 검찰과 법원을 권력의 주구(走狗)로 만들어 백성들의 놀림감이 된 걸 아는가 모르는가? 언론을 장악한 것도 모자라 조중동매에게 종편을 몰아줘 정권 홍보에만 열을 올린 파렴치한 정부, 고소영과 영포라인으로 시작된 인사관행은 어떻고, 지나친 친재벌정책으로 입게 된 고물가피해와 서민들의 가중된 고통,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주권자들에 대한 탄압...


                                                             <이미지 출처 : 행복체널카페에서>

경제를 살리려면 내수경기가 살아나야 한다. 수요자가 없는데 어떻게 확대재생산이 되고 재생산이 없는데 어떻게 고용이 가능하겠는가? 자본이란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이다. 손해 보는 장사를 하는 기업은 없다. 재벌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값싼 노동력과 낮은 지대(地代), 그리고 세금이 싼 곳으로 투자하기 마련이다. 값싼 해외에 투자하면 우리나라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해결되는가? 친재벌정책이 만든 경제파탄은 MB정권이 불러온 자업자득 아닌가?


빈부격차는 국가가 나서서 재분배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할 문제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MB정권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각종 규제완화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 수출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 유지 등 재벌 대기업들의 경제력 집중도를 높이도록 조장해 오지 않았는가?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 기회조차 박탈한 정부, 대학의 서열화도 모자라 중고등학교까지 일제고사로 서열화시키고 학생인권조례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개천에서 용 나는 공정한 경쟁조차 막아 가난의 대물림을 정당화하겠다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말하고 서민을 위한다? 친재벌정책으로 일관해 서민들의 목줄을 죄어 온 한나라당이 ‘작지만 강한 정부’...?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하겠다?


양치기 소년이 된 한나라당이 이름을 바꾸고 복지 운운한다고 친부자정권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이 있을까? 같은 사람을 두고 이름만 바꾼다고 딴 사람이 되는가? 한나라당의 개혁은 유권자들을 기만하기 위한 사술(邪術)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나라당이 개혁을 하려면 친일, 친독재, 친재벌 부정, 부패로 얼룩진 역사청산부터 하는 게 순리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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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당히 해쳐먹었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토록 망나니 짓만 하다보니 이지경까지 온건 당연하겠죠.

    2012.01.27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12.01.27 07:14 [ ADDR : EDIT/ DEL : REPLY ]
  3. 해바라기

    속시원한 말씀 해 주셨네요. 이젠 그 정당 지칩니다.
    좋은 금요일 되세요.^^

    2012.01.27 07:40 [ ADDR : EDIT/ DEL : REPLY ]
  4. 걸레는 빨아도 걸레일 뿐이라는 아이엠피터님의 말씀이..ㅎㅎ

    잘 보고가요

    2012.01.27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원래 당에 대한 지지란게 사람 취향(?), 혹은 철학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지는 거라지만
    이런 당을 아직도 응원하고 좋아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입니다.
    하긴..그들은 서민이 아니지 참..
    훈훈한 주말 보내세요~^^

    2012.01.27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사람이 바뀌어야지요.
    당명을 바꾼들 무슨 소용일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새로운 눈길로 바라볼 거라고 믿는 것일까요?

    2012.01.27 08:36 [ ADDR : EDIT/ DEL : REPLY ]
  7. 자기들이 만들어놓고서는 위기라고 하는것이 참..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있는거같아요

    2012.01.27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자업자득인것 같은데요~

    2012.01.27 08:46 [ ADDR : EDIT/ DEL : REPLY ]
  9. 정말 솔직히 아직까지도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분들 보면
    신기하기까지 하더라니까요.
    이제 몇달 안남았네요.

    2012.01.27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글로피스

    만약에 당명을 바꿔서 정권을 잡는다해도
    결자해지의 정신에 입각하여 선생님 말씀대로
    친일, 친독재 친재벌 부정부패등을 일소하고
    스스로 말끔히 청산하는 그런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2012.01.27 09:01 [ ADDR : EDIT/ DEL : REPLY ]
  11. 지역감정도 한몫하는거같아요.

    2012.01.27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국민만 바라보고 바겠습니다가 아니라 기득권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가 한나라당이 가는 길 아닐까요

    2012.01.27 09:44 [ ADDR : EDIT/ DEL : REPLY ]
  13. 차라리 허경영을 당대표로 영입하고 쇄신하길 바랍니다. 그 쪽이 지금하려는 쇄신보다
    훨씬 빠르겠네요~

    2012.01.27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jun

    다 쓸어버려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제대로된 청소기도 못만듭니다. 왜냐구요? 청소기도 모두 대기업이 만드니 그 나물에 그 밥 아닙니까? 한나라당이 아니구 '한심한당'입니다.

    2012.01.27 11:23 [ ADDR : EDIT/ DEL : REPLY ]
  15. 빌리

    정수 장학회 보면 MB의 미친 정권이 해 왔던 부패의 기본 가이드이죠..
    그네도 먼저 무상 급식 해야 합니다. 모든 재산 환수 하고..

    2012.01.27 13:40 [ ADDR : EDIT/ DEL : REPLY ]
  16. 이제 몇달 안남았네요
    나라를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 말보다
    말씀대로 부패부터 청산하는게
    순리죠

    2012.01.27 14:30 [ ADDR : EDIT/ DEL : REPLY ]
  17. 국민에게 다가서지 못해서 위기가 아니라
    표를 얻기 힘들어서 위기겠지요...

    2012.01.27 15: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아줌마


    이번총선때 딴나라당 인간들 한석도 나오지말아야 합니다

    2012.01.27 15:36 [ ADDR : EDIT/ DEL : REPLY ]
  19. 비밀댓글입니다

    2012.01.27 21:39 [ ADDR : EDIT/ DEL : REPLY ]
  20. 빠리불어

    그러니까 국민을 만만하게 보면 저렇게 되는 것 같아여.. ㅡㅡ;;
    위기를 기회 삼아 열심히 분발해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여, 참교육님 ^^*

    2012.01.28 05:10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9.17 22:07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 1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은 40여일간 현장조사와 데이터 정리,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한 최종 조사결과, 우면산 정상의 군부대가 전체 산사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집중호우와 높은 지하수위, 토석과 유목에 의한 배수로 막힘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 2 전국 곳곳에서 사상초유의 정전사태가 발생하자 전력거래소 염명천 이사장은 '예측하지 못한 이상 고온으로 전력수요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정전사태가 변화하는 기후조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퇴행적인 수요예측 시스템과 수요관리의 실패에 있다고 본다.


#. 3 “이명박 정부 3년여 만에 화해와 협력의 역사는 무너지고, 한반도는 대립과 갈등의 시대로 회귀하고 말았다”
“'5.24조치' 이후 대북봉쇄정책 이후 북한의 손실은 8억 8400만 달러, 한국 손실은 170억 6200만 달러(간접효과 포함)로 추산했다!. 또한 한국에서 일자리 8만 7224개가 사라진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국가신인도 하락, 중장기적 통일비용증가 같은 손실도 발생했다”(동아일보)

#. 4 물가폭등 원인은 유럽발 경제위기 때문...?
경제를 살리겠다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대통령.... 실업자문제, 물가문제, 사회양극화 문제, 비정규직문제... 등 경제문제는 총체적 난국이다. 지난 2001년의 19.5%를 뛰어넘는 초유의 전세대란,  가계부채 600조원 시대(시중은행과 저축은행, 협동조합에서 빌린 돈이 600조 원(국민 한가구당 부채 3730만원) 이상이고, 보험사와 카드사 대출 등을 합치면 800조, 대부업체 대출과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대출까지 더하면 가계부채 규모는 1,000조 원이넘는다.).


IMF 외환위기 이후 계층양극화와 신용카드 대란, 부동산 값 폭등으로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모든 국민이 고통 받고 있지만, 아주머니들의 삶은 특히 고달파졌다. 가장은 실직하고, 주택자금 상환도 빠듯한데, 생계비마저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5 교육정책의 실패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막겠는 것이다.’, ‘반값등록금 실현하겠다’더니 수월성을 반값 등록금 공약은커녕 일제고사를 시행, 성적을 공개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시키고, 학원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8년 동안 7조2234억원 증가),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0조9000억원으로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이나 된다.

#. 6 사회양극화 심화
작년에만 25만 명이었던 결식아동이 경제한파가 불어닥친 후 45만명을 넘어섰다. 소년소녀 가장만 해도 1,600세대에 이르며,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고등학생이 34,000명이 넘는다.
불과 8살짜리 어린이가 갖고 있는 보유주식 가치가 200억이 넘는다고 한다. 1억이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만 해도 75명이나 된다.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 노동자의 55.4%인 784만명으로 월평균 임금은 103만원으로 정규직 임금의 51.2%다.


#. 7 외교정책, 대북정책실패
실용외교정책을 표방한 이명박정부는 일본과는 우호적으로 정책을 펴다 미국의 독도를 일본땅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망신(미국이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 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한에게 돈까지 주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회담을 추진하다 북한에게 뒤통수를 맞은 현 정권은 북한정권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확립하며, 다원주의에 기초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화와 공론을 활성화하는 한편, 정책정당, 일하는 국회,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는 선진정치공동체를 지향한다.

- 소극적ㆍ방어적인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전환한다.

-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인 기초안전망을 완성하고, 취약ㆍ소외계층의 일할 의욕을 부추기며 능력개발을 촉진한다. 그리하여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자생복지체제를 갖추어 그늘 없는 사회를 구현한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책정강이다. 한나라당은 왜 정강정책과 거꾸로 가고 있을까?
대통령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두고 이명박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4대강사업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국방까지 어느 구석이 멀쩡한 곳이 없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는커녕 사회양극화는 그 어느 정권 때보다 심각하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부자감세를 하고 물가를 잡겠다면서 금리를 동결해 놓고 있다. 교육을 살린다면서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고 경쟁을 시켜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식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고 있는 게 한나라당이요, 이명박대통령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우려 풀어갔던 남북간의 화훼와 협력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없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공약고 ㅏ완전히 반대정책을 그것도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입만 열면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공영택은 비호하고 곽노현은 피의사실 공포죄까지 저지르면서 구속하고 이명박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비리(이명박과 그 친인척들의 비리 현황)

(http://cafe453.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BYuU&fldid=B2p3&datanum=7601&contentval=&docid=1BYuU|B2p3|7601|20110103120538&q=%C0%CC%B8%ED%B9%DA%20%C4%A3%C0%CE%C3%B4%20%BA%F1%B8%AE&search=true)
에 대해서는 왜곡축소하기 급급한 사람. 부정과 비리 거짓말을 덮어두기 위해 코드가 맞는 인사를 단행하고 조중동과 같은 언론에 종편을 몰아줘 정권 재창출과 임기 말을 대비하고 있다. 총체적 난국,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겉으로는 서민을 말하고 정의사회를 말하는 뻔뻔스런 모습에 역겨움을 느낀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 심판.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람, 환경을 살리겠다는 사람, 경제정의를 실천하고, 교육을 살리겠다는 사람... 아니, 이 땅의 양심적인 사람들, 깨어 있는 사람들이 해야할 막중한 책임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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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명박 정부를 왜 싫어하냐고 묻는 사람에게
    이것 떄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011.09.18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잘보고갑니다 왜그렇게 다른 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흠.. 즐거운 주말보내세요~

    2011.09.18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정권입니다.
    모두가 역주행 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남 탓' '북한소행'으로 사기치는 것이 역겹습니다.

    2011.09.18 07:12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잘못되었다는것은 좀 알거든요
    뭐든 북한소행이라고 하니..원...
    정전사태도 그렇고요.

    2011.09.18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면 다 북한 소행이되겠지요. 역시 북한은 전지전능합니다

    2011.09.18 08:30 [ ADDR : EDIT/ DEL : REPLY ]
  6. 한국 사회에서 북한 때문이 아닌게 뭐가 있는지....
    아직까지도 북한 타령이 먹힌다는 게 우리사회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011.09.18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글 잘 봤습니다...^^

    2011.09.18 19:45 [ ADDR : EDIT/ DEL : REPLY ]
  8. ㅋㅋ

    경제위기는 노무현 전정권 탓이고요~
    교육위기는 학부모들 탓!

    ㅋㅋㅋㅋㅋㅋㅋ

    2011.09.18 19:5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