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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9.22 권력의 행사라고? 천만에 그건 폭력이야! (19)
정치2011.09.22 06:04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일교차가 무려 10도이상이나 나는데 크레인 위에서 260일 동안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 김진숙위원님!, 그리고 그 아래에서 목숨건 단식을 38일째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모른 채 하는 조남호사장이 행사하는 권력은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다.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PD수첩 제작진에게 중징계처분을 내린 김재철사장은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행정안전부가 국가행정전산망에 들어 있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사자료)를 채권추심위원회와 금융회사 등에 건당 30원씩 17억8000만원을 받고 5,935만건을 팔아넘긴 정부의 행위는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배워야할 교과서에 ‘민주주의’를 반공과 시장만능주의 이념에 사로잡힌 권력의 시각에 맞춘 ‘자유민주주의’로 바꿔 교과서를 개악하려는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은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GDP 1조원 시대라면 4인가계소득 기준이 가계당 4500만원을 벌어야 옳다. 그런데 가계소득이 4500만원은커녕 최저임금(2012년)이 95만7천220원(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으로 이 최저 임금도 못받는 임금 근로자가 198만명이라니... 국민소득 4만불시대에 예산삭감으로 방학중 굶는아이만 43만명인 부끄러운 나라. 이를 두고 경제선진국이니 복지국가니 친서민정책 운운하는 소리는 폭력이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의 본질은 강제력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당성’이라는 강제력을 권력이라고 한다. 여기서 ‘정당성’이란 백성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인정할 때만 권력이지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 폭력이 되는 것이다.


검찰고위 간부들의 스폰서에의한 돈과 성상납 사건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독도 관련발언(이명박의 독도관련 발언)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5명의 사망자를 낸 용산참사 사건
영부인 사촌언니의 한나라당 공천헌금 비리사건
이명박 친구인 천신일 회장의 한나라당 수억 당비 대납의혹 사건
수출입은행.. 이명박 대통령 형 회사 "다스" 특혜의혹
조중동의 종편 진출 내막
........................
..........................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이명박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비리, 의혹은 권력의 정당한 행사가 아닌 폭력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이라고 국어사전은 정리하고 있다.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천재교육)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희소가치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개인이나 집단간의 갈등을 규칙에 따라서 조정하는 활동’을 정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유한한 사회적 가치(희소가치)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을 정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조남호사장이나 행정 안전부의 권력행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배워야할 교과서에 객관적 진실이 아닌 반공과 시장만능주의 이념에 사로잡힌 권력의 시각을 반영한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이 행사한 권력은 권력이 아니라 명백한 폭력행사다.


권력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 서는 학자들 중에는 ‘권력이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 계급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 이유를 알만 하지 않은가?

임금의 57%에 불과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7~8백만 명(전체노동자의 33.8%)을 외면하는 정부,  4,300명의 노숙자가 거리를 헤매고, 추석을 하루 앞두고 자녀들에게 먹이려고 삼겹살을 훔쳤다가 현행범으로 잡힌 두 자녀를 둔 어머니가 사는 세상. 200년에 한번 찾아올까말까 한 홍수를 예방한다면서 22조원, 매년 5~6조원을 쏟아 부으면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목숨을 잃고, 졸업 후에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세상. 4조9천억원의 예산만 있으면 무상등록금도 가능한데 예산편성에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아예 삭제해버린 한나라당과 정부는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이명박 정부 4년만에 나라가 '빚더미 공화국'이 되고 있다. 소득은 줄고 부채와 이자는 늘어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금융부채가 3283조원이나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납북관계, 외교, 국방, 언론, 교육, 종교.... 등 멀쩡한 곳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총체적인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

기득권자와 지지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적 약자가 소외받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권력은 폭력이다. 말로는 사회정의니 복지를 외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는 자린고비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의무교육기간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정부와 한나라당, 소득양극화문제, 대ㆍ중소기업 간 격차,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된 취약한 노동자의 보호를 외면하는 권력... 화훼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긴장과 대립의 관계로 만들어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을 투입하는 정부. ‘법과 원칙을 말하면서 법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정치폭력을 언제까지 당하고 살아야할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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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1.09.22 06:40 [ ADDR : EDIT/ DEL : REPLY ]
    • 김재철 특혜의혹글 잘 보았습니다.. 아래 자격증관련 정보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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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망 자격증을 종류별로 무료 자료 신청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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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7 15:04 [ ADDR : EDIT/ DEL ]
  2.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하게 합니다..
    공들여 쓰신 글.. 잘봤습니다..

    2011.09.22 07:30 [ ADDR : EDIT/ DEL : REPLY ]
  3. 권력에 대한 무지는 더 심한 폭력을 당하게 만드는
    방임이 될 수 있습니다.

    2011.09.22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글 감사히 잘봤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이 되세요.

    2011.09.22 08:19 [ ADDR : EDIT/ DEL : REPLY ]
  5.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불행한 나라.. 대한민국....
    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쩜...저런지...
    시대는 21세기인데 사회는 60~70년대 사회를 경험하고 있네요...

    선생님~ 즐거운 하루되세요

    2011.09.22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런 류의 인간들
    이런류의 인간들이 모인 정당.. 혹은 조직
    핑계만 주구장창 대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으니 참 인생 편하게 산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사회는 착한 사람은 올바른 사람은 바보에요 바보..
    오죽했으면 대학시절 소모임 이름이 바이터사였습니다. ㅋㅋ

    2011.09.22 0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승만 박정희를 부활시키기 위한
    보수의 집념이 이제는 민주주의의 가치마저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또다른 폭력의 양상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011.09.22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어제 문재인의 저서 '운명' 을 읽었습니다. 나름 진보, 개혁진영이라고 자부하던 노무현정부때 가장 힘들었던게
    역설적으로 노동계와 재야단체들이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으로 밀어붙이던 일이라고 하더군요.
    특히 잘할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한 분야가 교육분야랍니다. 정권 초기 나이스 문제로 전교조와 대립한
    이후 내부적으로 목표했던 개혁이 참패로 끝나버렸다고.. 보수쪽에서는 빨갱이 정권이라고 비난받고, 진보
    진영에서는 변절자라고 비난받고. 너무 첫술에 배부르려던 진보진영의 과욕이 오히려 아군을 적군으로 만든
    셈이 아닐까 싶습니다. 글을 읽다보니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때가 너무 비교되서 갑자기 그 책이 생각
    났네요.

    2011.09.22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그들에게 권력은 사권력이지요. 공권력도 사권력을 위해 동원하는 정권이지요.

    2011.09.22 10:30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이명박이란 자격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이후 우리나라는 밑바닥을 향해 돌진중입니다.
    정말....아오..

    2011.09.22 12: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내년 대선때는 쫌 나아질까요..
    솔직히 정치뉴스 볼때마다 이민가고 싶은 생각이 제일먼저 드네요.

    2011.09.22 1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이래저래 답답한 현실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11.09.22 1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포스팅 잘 보구 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구 환절기에 감기조심하세요~^^

    2011.09.22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권력을 행사한다는 말도 어불성설입니다.
    그들은 지금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지요.
    있어도 있는 줄도 모르는 임금이
    최고 임금이라는 말을 갈수록 실감합니다.

    2011.09.22 22:28 [ ADDR : EDIT/ DEL : REPLY ]
  15.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이거 정말 씁쓸하기만 합니다.

    2011.09.22 2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이 나라는 다시 20년전으로 돌아가고 있는듯 합니다;;;

    2011.09.22 23: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폭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과 칠레등에서 시민들의 폭동이 있었더랬죠~!

    아마도 우리네 친일정권 위정자님들도 시민들의 폭동을 유도하려 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11.09.23 00:51 [ ADDR : EDIT/ DEL : REPLY ]
  18. 이미 영국과 칠레등에서 시민들의 폭동이 있었더랬죠~!

    2011.09.23 05:4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