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 경기도의 한 고시원에서 중학생 5명, 13살 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학생들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5년 전인 2011년 9월 22명의 고등학생이 여학생 2명을 집단 성폭행 한 사거이며 2004년 1월 중순에부터 11월 하순까지 41명의 남학생들이 여중생 자매 등 여학생 5명을 상습적으로 윤간 성폭행한 협의로 혐의로 41명의 남학생이 구속됐던 일도 있다. 


<이미지 출처 : 체널 A>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는 성폭행을 비롯한 청소년 자살이나 폭력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의 일탈문제로 낙인찍는다. 어떤 이는 더 강력한 처벌을, 어떤이는 경창의 무능을, 어떤이는 더 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일리가 없는 말이 아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 이런 반인권적, 반인간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성이 상품화된 사회다. 여성이 인격적인 대우가 아닌 성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 여성상위시대를 말하고 혹은 여존 남비 어쩌고 한다. 여성의 사회진출율이 높다거나 혹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다고 남녀평등사회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사회는 여전히 '섹시'한 여성이 유리한 사회요, 외모지상주의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반증이나 하듯이 여성은 인격적으로 대접받는게 아니라 외모에 따라 차별받는다. 여성들이 보다 더 색시하게 보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들의 옷을 보면 그렇다. '렛미인'같은 프로그램이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성형수술이 당연한 사회로 바뀌었다. 여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성형을 하는 모습은 이제 이야기거리도 아니다. 초등학생들까지 화장을 하지 않으면 왕따를 당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인격이 아니라 생김새로 인간을 자별하는 사회는 후진사회다. 사악한 자본주의의 맨얼굴이요 자본이 이익을 위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린 사회다. 키나 피부, 그리고 외모나 생김새로 차별받는 사회는 왜곡된 인간관이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이나 언론을 통해 고쳐야할 가치관이지만 자본에 잠식당한 언론은 오히려 성차별을 부추기고 있다. 학교는 여전히 인권의식조차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인권사각지대다.


사랑도 배워야 알듯이 인권이나 성의식도 배워야 한다. 사회가 온통 외모지상주의인데 개인에게만 초연하라고 할 수 없듯이 성범죄 또한 마찬가지다. 인터넷을 열고 키보드에 단어 몇자만 두들기면 온간 음란물이 쏱아지는데 청소년들에게 눈을 감으라는 것은 성인군자가 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청소년은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다. 그 에너지를 독서나 스포츠를 통해 승화시키지 못하고 PC방을 드나들고 스마트폰을 통해 배우는게 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원인을 덮어두고 문제가 생기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성폭력이나 청소년범죄와 같은 일탈을 정당화하자는 말이 아니다. 청소년문제나 성차별문제는 처벌이나 법의 형량을 높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언론의 보도태도부터 바꾸어야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자본의 마름이 된 찌라시 언론은 청소년들을 병들게 한다. 아니 성폭력을 부추기고 있다. 이와함께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성교육 또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알파고시대 아날로그 수준의 성교육, 인권교육으로 어떻게 성을 부추기는 풍토를 막을 것인가? 용케도 법망에 잡히지 않는 범범자가 요행이 되는 세상은 폭탄을 숨기고 사는 것이나 진배없다. 나는... 우리가족만 피해갈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이나 돈벌이에 부하뇌동하는 사람은 사람답게 살기를 포기하는 저질인간이다. 언젠가는 내가... 혹은 우리가족이 피해자가 될수도 있는데... 구경꾼이 되는게 옳은 일인가? 단언컨데 언론이..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청소년 범죄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청소년 성범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2001.09.03 08:21


청소년 성범죄자 명단공개로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청소년 성매매를 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해 말썽이 일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경찰청공식블로그>


서울지법 윤남근 판사는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뒤 현금 등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고시생 강모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현행법에 따르면 사전에 대가를 약속하거나 지급하고서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만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A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사전에 약속을 하거나 돈을 준 사실이 없는 이상 무죄”라고 밝혔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자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 시민단체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범죄자의 신상까지 공개하는 마당에 법원이 성인 중심의 보수적 관점에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현직 검사조차 “판단력이 약해 작은 호의에도 넘어가는 청소년에 대해 성인과 동일한 차원에서 엄격한 대가성을 요구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무죄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법행위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 지난 30일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인권의 침해나 위헌적인 요소’까지 안고 있는 범죄자 명단공개를 강행한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다. 


돈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청소년 성매매’로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적용이 청소년 보호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게 국민들의 정서다. 


청소년들의 잘못된 성 윤리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성을 상품화하는 사회분위기부터 바꿔야 한다. 청소년들의 비뚤어진 성도덕은 어른들에게 책임이 더 크다. 


<이미지 출처 : 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청률 경쟁에 매몰된 TV문화가 그렇고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인터넷문화가 그렇다. 청소년 성범죄자 명단 공개나 가해자의 무죄판결 시비로는 성범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청소년들의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에서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지킬 수 없다. 성을 상품화하는 어른들의 그릇된 상업주의 문화를 그대로 두고서는 청소년 보호란 한낱 구호로 그칠 뿐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9월 03일 (바로가기▶) '청소년의 성범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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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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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소년 성범죄는 어느덧 쉬쉬거릴 만한 사안이 아닌 게 된 느낌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IT기기의 발달과 인터넷의 손쉬운 접근으로 인해 초등학생, 심지어 유치원생으로까지 성인 흉내내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6.07.03 1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 성교육 이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알파고시대를 가는데 학교는 디지탈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16.07.03 18:51 신고 [ ADDR : EDIT/ DEL ]
  2. 올바른 성교육...필요합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ㅠ.ㅠ

    2016.07.04 05: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07.01 07:00


 

고등학생들도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사건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지난 29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는 경남 산청간디학교와 충북 금산간디학교, 인천 강화 산마을고등학교 등 3개교 학생 60여명이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찾습니다’라는 펼침막을 들고 시국선언문을 읽었다.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도난당해 여기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타인이 빼앗아 가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되찾으려고 합니다. 이번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은 온 국민을 상대로 한 엄청난 도난사건입니다. 국가 권력은 우리에게서 민주주의 가치를 빼앗아갔습니다.

 

 

시국선언문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도난당해 여기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타인이 빼앗아 가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되찾으려고 합니다. 누군가 나의 물건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가져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열심히 쌓아온 것을 한순간에 도난당했습니다. 이번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은 온 국민을 상대로 한 엄청난 도난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선거는 민주주의 꽃입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그리고 교과서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더 했고, 공부하면 할수록 국가의 주인이자 주체로서 우리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쉽게 모인 것은 아닙니다. 학생회의 이름을 걸고 행하는 일인 만큼 가벼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학생총회 등의 민주적인절차를 거쳐 직접 참여를 하지 않응 학생들과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우려가 된다는 친구들의 말에 이번 선언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습니다.

 

사회와 국민을 위해 움직여야할 국가권력이,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될 국가기관이 특정 대선 후보의 지지와 다른 대선 후보를 깎아내리는 데 마구잡이로 동원되었습니다.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이 대선 전부터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후보 측에서는 오리발만 내밀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의혹이 불거지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을 왜곡하여 이슈화시키며 국정원 정치 개입 사태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서야 수사에 착수했고 경찰은 신속한 수사라는 명분하에 수사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국가기관이 대선에 대입하는 일, 더욱이 의도적으로 국민의 시야를 흐려 그 일을 은폐하려 드는 일은 민주공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를 비롯한 집권 여당은 그런 만행을 버젓이 저질러 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을 완벽히 무시하는 행위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입니다.

 

예로부터 나라의 근간은 백성이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아픔을 치료하고 보듬어주는 의사여야 합니다. 국가를 위한다는 핑계로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알기 위해 거리로 나온 시민들을 연행하는 행위가 과연 국가를,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시국선언 준비를 하는 도중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습니다. 고등학생이 시위 중 최루액에 맞았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순간 4‧19 혁명의 불씨가 된 김주열 열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1960년대 수준으로 퇴보하려는 것일까요?

 

대학생, 교수, 퇴직 경찰, 시민 단체 등이 연이어 시국선언을 하였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여당은 국회에서 그제야 국정조사 실시를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여태껏 공공연히 행해져 왔던 국정원 정치 개입을 이제는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 국정원 사건 관련자들을 지연, 학연, 기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수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합니다.

 

- 국정원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대통령 차원의 예방책을 마련하고 국정원을 개혁할 것을 요구합니다.

 

- 국정원장과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으로 우리가 빼앗긴 것은 민주주의입니다. 국가와 국민은 민주주의라는 꽃을 함께 키우고 피워 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가 권력이 민주주의라는 꽃을 짓밟아 시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조작하고 사건을 은폐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권력의 등 뒤에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2013년 6월 29일 토요일

금산 간디학교 학생회. 산마을 고등학교 학생회. 산청 간디학교 학생회

 

학생들의 시국선언문에는 '△국정원 사건 관련자들을 지연, 학연, 기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수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 △국정원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대통령 차원의 예방책을 마련하고 국정원을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 △국정원장과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학생들은 “학교와 교과서에서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은 없다’는 것을 배웠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이번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공부했다”며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도 국가의 주인이자 주체로서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시국선언 이유를 밝혔다.

 

또한 학생들은 남북정상회담록 공개와 관련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하는 일과 의도적으로 국민의 시야를 흐려 그 일을 은폐하려 드는 일은 민주공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데도 현 정부를 비롯한 여당은 그런 만행을 버젓이 저질러 왔다”고 비판했다.

 

고교생들의 시국선언문이 발표되자 네티즌들의 반응도 각양각색이다. 한 네티즌(pnsi****)은 “반민주 세력이 나라를 망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억압하고 국민을 기만하니...공부해야할 고등학생들까지 나서게 한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rum****’라는 네티즌은 “이상한 어른들 많을텐데...그래도 바르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적이다. 지지마라 얘들아. 또 미안하다. 어른들이 못나서...”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같은 사안을 놓고 왜 각각 다르게 보일까? 필자의 페이스 북 친구 중에는 초등학교교사인 Riley Choi라는 분이 있다. 선생님이 올리는 글이 좋아 친구신청을 했고 이 분의 글이라면 한편도 빼놓지 않고 읽는다. 그런데 Riley Choi선생님은 이슈가 되는 기사가 있으면 페이스 북을 독차지한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때도 그랬다. 선거부정이면 당연히 야당이 분노해야할 텐데 이번 국정원 사건은 Riley Choi을 바롯한 네티즌이 먼저 나섰고 정작 야당인 민주당은 뒷전이었다. Riley Choi선생님을 비롯해 네티즌들이 분을 참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기수준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똑같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두고 그 많은 정치인들은 다 끝난 선거 결과를 문제삼는 건 신시답지 못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이럴 경우 Riley Choi선생님은 문제교사가 된다. 왜 선생이 아이들을 가르칠 생각은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관심을 가지느냐... 배후세력이 있는게 아닌가?... 불순세력 종북세력이 부추기고 있다는 등 온갖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악의 편을 돕는 것...'이라고 했다. 금산 간디학교. 산마을 고등학교. 산청 간디학교 학생들은 왜 공부는 하지 않고 서울까지 올라가 시국선언에 참여 했을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가지고 나서느냐? 아이들이 뭘 안다고...? 불순한 교사가 순진한 학생을 꼬드긴 게 아닌가?... 온갖 추측이 나무하겠지만 학생들은 분명히 말했다.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4. 19혁명에 가장 앞선 사람이 누구였느냐고?... 

 

모든 침묵은 금이 아니다. 주인이 주인 노릇 못하면 마름이 주인 행세를 한다. 금산 간디학교. 산마을 고등학교. 산청 간디학교 학생들의 시국선언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다. 왜 학생들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에 잡아두는지를.... 약점이 많은 권력이 써 먹는 수법 중에는 마취전술이라는 게 있다. 스크린, 섹스, 스포츠의 3S 정책도 그 중의 하나다. 학생들을 밤늦게까지 잡아 두는 이유가 앞뒤를 계산하지 않고 정의의 편에 서는 중고등학생들이 두려워서는 아닐까? 

 

시비를 가릴 줄 모르는 학생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시민들. 현실에 안주해 야당인지 여당인지 구별이 안 되는 야당. 불편부당 정의의 편에서야 할 언론이 권력의 목소리를 내는 시녀가 되고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종교는 권력과 타협해 교주를 욕보이고...민주주의는 이렇게 조금씩 병들고 부패해 이제는 엔간한 일이라면 그까짓 일을 가지고 쫀쫀하게... 하며 통 크게 지나치려 한다.

 

조선일보의 표현처럼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은 제 2의 선거 쿠데타다. 국민의 권리를 도둑질한 국정원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물론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사태를 명백히 밝히고 책임져야 한다. ‘아버지는 군사쿠데타, 딸은 선거 쿠데타’로 국민의 권리를 도둑질 해 민주주의 유린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분노할 줄 모르는 주권자들로 민주주의를 더 이상 병들고 죽어가는 꼴을 볼 수 없지 않은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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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월 한달도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2013.07.01 0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 발언이 점점 더 강해지시는 것 같아요 ㅎ 뭐 저도 그렇지만. 국정원 사건 참 큰일입니다.

    2013.07.01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2013.07.01 09:30 [ ADDR : EDIT/ DEL : REPLY ]
  4. 복잡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네요. ㅎㅎ
    앞만 보고 달렸더니 이런 일도 여기오니깐 알게 되네요.
    좋은 한 주 되세요~

    2013.07.01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대학생들의 시국 선언에도 공부나 하라는 말들이 있더군요.
    고등학생도 대학생도, 입시나 취업을 위한 공부만이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말이 떠올라 저도 부끄러워 지네요.

    2013.07.01 10:22 [ ADDR : EDIT/ DEL : REPLY ]
  6. 신기하게도 다음뷰 개편 이후 참교육님 글이 제 구독란에 뜨질 않네요.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2013.07.01 10: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현재를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큰 이유는 부적절한 과거를 덮기 위해서...일까요?

    2013.07.01 17:30 [ ADDR : EDIT/ DEL : REPLY ]
  8.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덕분에 너무 잘 보고 간답니다!!

    2013.07.01 20: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참 안타까운 우리네 실정입니다.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을 닫게 한대서... 다 가릴 수 있고 막을 수 있고 닫게 할 수 있을지...
    그게 더 궁금하네요.

    2013.07.01 22:07 [ ADDR : EDIT/ DEL : REPLY ]
  10. 그렇게 민주주의 소통을 운운하시면서 정작 반론제기에는 차단으로 일관하시네요 ㅎㅎ

    2013.07.01 22:35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따

      지나가는 사람인데
      차단 당하는 경우에는
      민주주의 자유 빙자하며 되도 안한 헛소리 망발하니 차단시킨거지.아무 이유없이 그렇겠소?
      글고 당신이 박정희 전두환 찬양할때 산업화한다며 민주주의 탄압하고 숨소리도 못쉬게 할 때 저항하지 못하고 묵인함으로써 사실상 용인하며
      자기 이익만 챙긴 이기적이고 반민주적인 사고방식으로 살고. 이때까지 그래와놓고 이제와서 당신네들이 민주주의 논할 주제가 된다고 생각한가?
      부끄러운줄알아라. 민주항쟁 운동권들이 찾아온 권리에 무임승차한 주제에 반독재는 커녕 독재를 추앙하고 입 틔워놧더만 헛소리나 짖어대고

      2013.07.01 23:07 [ ADDR : EDIT/ DEL ]
    • 북한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소리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반박했더니 차단당하는게 합리적인가보군요 ^^

      2013.07.01 23:14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