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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21 박근혜정부, ‘줄·푸·세’정치 포기했나? (5)
정치2013.07.21 07:00


 

박근혜대통령의 철학이 ‘줄·푸·세’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겠다.’는 뜻이다.

 

‘줄’.... 세금을 줄인다는 말은 주로 직접세를 깎아준다는 말이다.

‘푸’는 규제는 푼다는 말로 기업과 사업관련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률 등을 풀거나 촉진법등을 손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권장하겠다는 말이다.

 

‘세’는 무엇일까? ‘세’란 법질서는 세운다는 말로 집권세력의 국정 운영에 반하는 의사표현과 정치행위, 그리고 사회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말로 다양한 법적 해석력과 강제력을 동원해서 법을 집행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줄·푸·세’를 좋아하던 사람들은 서민들이다. 줄푸세가 실현되면 서민들에게 좋기만 한 정치일까?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박근혜정부가 국정원 선거개입으로 고등학생들까지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등 매주 토요일 서울역광장을 비롯한 덕수궁 대한 문 앞을 비롯한 서울 도심에서 벌어지고 있다.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박근혜정부. 국정원이라는 국가 기관이 선거에 개입해 3·15에 버금가는 선거법을 위반하는 부정을 저질렀지만 법질서를 세우기는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다면 박대통령이 세우겠다는 법질서란 어떤 것일까? 그가 신념으로 지켜 온 ‘줄·푸·세’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철학인 '법과 질서'를 세우겠다는 공약은 이미 국정원 사건에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국민과의 약속을 하늘같이 알고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도 '노인연금을 비롯해 사실상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다. '줄푸세' 공약 중 '세' 즉 법과 질서를 세우겠다는 게 거짓말임이 드러난 이상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겠다는 '줄, 세' 공약은 지켜질까?

 

세금을 ‘줄이면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줄푸세 철학은 부자 감세 철학, 부자중심 철학이다. 박대통령이 줄이겠다는 세금은 직접세다.

나라살림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해진 법률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들이는 게 세금이다.  조세의 특성상 돈이 부족하면 절약해 쓰는 가정경제와는 다르게 총액을 결정한 후 지출하기 때문에 어느 계층에게 세금을 줄이면 다른 계층이 부담해햐 한다.

 

바대통령이 소득 재분배로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면 당연히 직접세를 줄이고 간접세를 늘리면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박근혜대통령이 줄이겠다는 세금은  법인세율이나 소득세율과 같은 직접세다 직접세의 인하는, 당연히 고소득 재산가들이나 기업에 대부부의 실제적인 이익이 돌아간다. 결국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은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펴겠다는 말이다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정책이 얼마나 친부자정책인가 보자.

A라는 사람이 주유소에서 10리터의 휘발유를 넣었다고 치자. 휘발유 1리터에 2000원이라고 하면 2만원의 기름값 중 1만원은 세금이다. 소비자가 알고 있는 휘발유 값에 세금(간접세)을 물고 있는 것이다. 티코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에쿠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똑같은 세금을 낸다면...?  차를 한 잔 마시거나 영화를 보거나 신발 한 켤레를 사도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은 세금을 낸다는 것은 빈부격차를 더 늘리겠다는 정책이다.

 

박대통령의 두 번째 철학, ‘줄·푸·세’의 규제를 ‘푼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규제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하는 장치’로 강자의 횡포를 막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녹지·환경 규제를 풀어주면 기업은 투자를 할 수 있어 좋지만 녹지 훼손과 환경오염을 초래해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 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케이블카 설치 규제를 풀면 환경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규제 중에는 쓸모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가치를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걸 조율하는 것이 정치인데, 일단 풀기로 마음먹고 기존의 규제를 풀면 당연히 특정한 경제주체들에게 특혜나 특권을 주겠다는 뜻으로 주로 자본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유리한 정책이다.

 

서민을 살리겠다면 '줄푸' 철학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이다. 그런데 '법질서를 세운다는 척학이 이번 국정원 사건으로 거짓임이 이미 드러났지만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푸는 정책도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님이 명확하다. 

 

법(法)이란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다. 법치는 통상 집권세력의 권력의 폭력성과 남용성을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이러한 법이 정의롭지 못하고 무전 유죄 유전 무죄가 된다든지 지배질서를 정당화 하는 수단이 된다면 서민의 권리란 보장 받을 길이 없다.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면 ‘세금을 줄이겠다'는 철학이나 규제를 풀겠다는 정책도 포기해야 한다. 부자들, 기득권층을 위한 줄푸세로 어떻게 서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서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면 세금은 줄이되 직적세가 아닌 간접세를 줄여야 한다. 규제를 풀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목을 옥죄는 강자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갑이 아닌 을도 사람 대접 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법질서는 세우겠다면서 국가기관이 국민의 주권을 난도질한 엄청남 범죄를 덮으려는 일관성도 원칙도 없는 그런 법질서는 포기해야 한다. 국가기관을 비롯한 언론까지 총동원에 불법을 비호하고 불의의 편에 선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겠는가? 만인에게 평등한 법. 그런 법질서를 세우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이란 꿈이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