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11.27 나는 자본주의가 싫다 (8)
  2. 2018.03.16 죄악세를 모르고 경제를 말 할 수 있나 (5)
정치/사는 이야기2019. 11. 27. 06:04


#. 1 '석면' 파우더 파문 확산…화장품도 조사 확대. 시중 유통에 중인 베이비파우더 12종에서 인체유해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의 유해성은 당장 나타나지 않고 10년 넘게 지난 뒤 다양한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이라도 노출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산업의학 전문의인 이상윤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원은 “석면이 있는 작업장에서 일한 아빠의 옷에 묻은 석면 때문에 집에 있는 아이가 어른이 된 뒤 암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 2 보이스 피싱’에 등록금 날린 여대생 자살.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피해를 본 여대생이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9년 4월 31일 오후 8시15분쯤 경남 김해시내 모 아파트 화단에서 A(20·여·대학2년)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 김모(60)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후 3시 17분쯤 자신의 집에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 사기범의 전화를 받고 인근 금융기관의 현금 지급기에서 640여만원을 계좌 이체한 뒤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비관하다 집 근처 아파트 15층 복도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됐다.

#. 3 '꽃보다 남자' 장지연 자살. "성상납 강요에 가수 생활을 접었다는 A씨. CF를 위해서 스폰을 강요하는 소속사 때문에 드라마 고정 단역 배우를 그만 둔 B씨까지, 일명 스폰이라 불리는 성상납은 음지에서 계속 돼왔다. 90년대 여배우였던 C씨는 취재팀에게 스폰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C씨 또한 기업 회장에게 성상납을 거부 한 이유로 영화 출연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브로커가 (스폰의 가격이) 1억원부터 20억원까지 다양하다고 했다"면서 "신인부터 톱스타까지 브로커가 관리하는 연예인만 수십명이다. 거래가 성사되면 연예인과 스폰서의 만남은 007작전을 방불케 한다"고 전했다.

#. 4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1.659채를 가진 40대 남성이고 창원시에 사는 B씨는 700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19세 이하 임대주택사업자는 501명으로 최연소 임대주택 보유자는 경기 성남의 2세 영아였고, 서울 서초ㆍ송파엔 3세 영아도 임대주택이 있는 걸로 조사됐다. 상위 10명은 5,500채, 30명은 9,900채, 100명은 15,000 채를 갖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7%가 60%의 집을 갖고 있는 셈이다. 754만 가구는 집을 한 채 있고 나머지 82만 가구는 두채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한다.

#.... 부자들에게 세금감면정책을 비롯해 가난을 대물림시키는 정책을 펴는 정치를 하고... 연예인들에게 성접대까지 받는 유명인사들..., 박연차리스트는 판도라상자인지 대통령 형을 비롯해 국회의원, 전직 도지사들에게 끊임없는 로비를 하고... 경제성이 없다는 경인 운하건설이며, 안전문제가 심각한 제2롯데월드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정부.... 자식 같은 아이들을 납치해 금품을 요구하다 끝내는 살해하고... 여성을 보면 살인충동을 느껴 7명의 여성을 살해 암매장하는...



근대화니 국민소득 몇 천불 수출 몇 천달러 어쩌고 할 때, 국민들은 당장 꿈같은 세상이 도래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국민소득 2만불, 수출액은 4495억달러(2008년 기준)로 세계 13번째 경제대국이 됐지만 서민들의 경제생활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아니 달라진 정도가 아니라 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사람이 먹는 음식물에 발암물질이며 인체에 유해한 인공색소를 가리지 않고 넣어 돈을 벌겠다는 상인들...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는 폭력, 사기, 살인, 성매매....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할 남편감의 선택기준이 인품이 아니라 돈이며 학력이 되고...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나라가 어쩌다 이지경이 됐을까? 세상이 세상 돌아가는 꼴이 목불인견(目不忍見)을 너머 차라리 엽기다.

집단주의를 기반으로 한 농업사회가 근대화 바람이 불 때만 해도 간난에서 해방된다는 기대로 너도 나도 상업전사로 뛰어들기를 망설이지 않았다. 자본주의 경제가 서민들의 꿈을 성취시켜 줄 전령사로 기대한 것이다. 열심히 일해도 그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제도, 날이 갈수록 빈부격차며 환경오염이며 무너지는 인간성이며... 이제 서민들도 오늘날 대물림의 빈부격차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의 모순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자본주의가 만드는 세상.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사는 자본주의라는 사회는 요지경이다. 자본주의란 시장주의다. 세상을 돈이 만드는 질서에 맡겨 두겠다는 제도다. 물론 초기 자본주의는 돈의 흐름을 적절히 조절하는 다양한 규제를 두었다. 그러나 돈의 힘이 커지자 돈의 요구가 규제를 풀어 시장을 좌지우지하겠다고 나섰고 그런 흐름이 대세가 됐다. 이름하여 신자유주의라는 제도다. 신자유주의는 경쟁과 효율을 지고(至高)의 가치로 생존하는 시장주의다. 돈이 만드는 질서가 어떤 것인가는 1930년대 세계가 경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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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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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 악의 근원이 "돈"입니다..ㅡ.ㅡ;;

    2019.11.27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하루 빨리 사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한당이 먼저 없어져야 하구요.

    2019.11.27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지금은 경제력에 따라 잘 살기 위한 기회조차 박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과정과 결과가 공정한 교육 개혁이 그래서 필요해 보입니다.

    2019.11.27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게...쉽진 않은 일인듯...ㅠ.ㅠ

    잘 보고가요

    2019.11.27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매년 엄청난 수의 아파트가 늘어나도
    집없는 사람은 줄지 않고 있으니...자본주의의 폐해라고밖에요.
    그러나 아직도 평등을 말하면 좌빨이니, 빨갱이니 하는 사회니.....
    사실은 일부 사회주의 정책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사실은 눈감은 채요.
    답답한 현실이지요.

    2019.11.27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정말 나쁜 어른들이 너무 많아요. 성상납이라뇨. ㅠㅠ
    돈으로 모든것을 사고 파는 그런 사회
    정말 신물이 납니다.
    상처받는 어린 영혼들은 나쁜 어른들 때문에
    몹쓸 세상으로 내몰리고 있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히망보다는 절망이 더 보이는 건 저만 그런가요?

    2019.11.27 1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야수 쟈본주의가 나쁜거죠.
    자본주의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ㅋㅋ

    2019.11.28 05: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어떤 심정으로 글을 쓰신 건지 마음이 헤아려집니다. ㅠㅠ

    2019.11.28 15: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 3. 16. 06:50


직접세와 간접세...간접세의 비중이 전체 세금의 60%나 되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런 나라에서 나도 열심히만 일하면 부자도 재벌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국가 지도자가 성장을 중시하는가 아니면 분배를 중시하는가? 가난한 다수를 중시하는가, 아니면 소수 엘리트를 중시하는가에 따라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점점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

2012년 박근혜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복지재원 방안을 설명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지하경제 활성화로 말실수를 해 웃음거리가 됐던 일이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국내총생산(GDP·15586천억원) 대비 24.7%를 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규모의 4분의 1에 달하는 1247천억규모다. 2010년 당시 GDP1137조원에 대입해 산출하면 연간 290조에 이른다. 호주 8.10%, 오스트리아 9.01%, 캐나다 9.4% 독일 7.75% 스위스 6.49%에 비하면 짐바브웨로 67.00%.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26.3%에 달해 OECD의 평균인 18.4%보다 훨씬 높은 OECD 국가 중 6번째 큰 규모다.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 산하 세무서에서 근무하다가 공무원 생활에 적성에 맞지 않아 세무사가 된 사람. ‘지하경제와 죄악세’(생각비행)를 낸 정연태씨가 그 사람이다. 이 책을 읽으면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 그의 삶도 책처럼 1500여 유저가 사용하는 어린이 집, 유치원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고, 음악에도 관심이 많아 싱어송 라이트와 SBS의 마녀성, MBC의 화려한 성, 다시 시작해... OST 드라마 작곡가로 활동 중이다. SBS 생활경제 <정연태의 돈이 되는 세()태그>의 진행자로서 SBS 모닝와이드 <돈이 보이는 머니 톡>을 진행하고 있다. 저자는 YTN, MBC, SBS, 기타 케이블 방송과 라디오에서 음악가 세무전문가, 경제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예를 들어 보자. A씨는 공장에서 일하는 가난한 노동자다. 퇴극 후 자녁 식사를 직접 조리하기에는 너무 피곤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라면 한 개와 통조림 그리고 포장 김치를 편의점에서 사서 저녁을 해결했다. A씨가 소비한 라면, 참치, 통조림, 포장 김치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품목이다.

반면 B씨는 대기업 회장이어서 금전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퇴근길에 갑자기 참치요리가 생각났다. 그래서 집에 상주하는 요리사를 시켜 잡은 지 얼마 안 되는 참치를 사서 요리를 해 놓으라고 지시했다. 요리사는 유기농으로 재배한 쌀과 시장에서 산 참치, 집에서 담근 김치로 B씨의 저녁상을 차려 냈다. B씨가 소비한 쌀밥, 참치, 김치는 모두 면세다. A씨는 월급에서 받은 돈을 세금을 냈지만 B씨는 세금 한푼 내지 않았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가? 세금에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다. 소득세나 자동차세, 재산세와 같이 본인이 직접 내는 세금, 즉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세를 '직접세'라 한다. 반면, 물건을 살 때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나 술을 살 때 포함된 주류세, 차에 연료를 넣을 때 포함된 유류 세처럼 본인이 직접 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를 '간접세'라고 한다. 사람들은 직접세만 세금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물가에 붙어 있어 상품가격이라고 알고 있는 세금이 간접세다. 이 간접세가 전체 세금의 60%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간접세는 조세저항이 적어 가난한 나라일수록 간접세의 비중이 크다. 간접세가 크다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똑같은 세금을 내거나 부자들이 오히려 적게 내기 때문에 이런 세금구조일수록 빈부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게 마련이다. 이런 세금구조를 두고 가난한 사람도 열심히만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순진하거나 아니면 바보다. 부익부, 빈익빈을 불러 오는 또 다른 이유가 지하경제문제다. ‘국가경제에서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수준으로만 낮춘다면 매년 25~ 30조원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 이 돈을 복지에 예산으로 쓴다면...?

나는 가끔 우리나라가 통일만 된다면...’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다. 또 조세정책만 바로 할 수 있는 지도자,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수 있는 지도자만 선출한다면... 우리나라는 유럽선진국에 비교할 수 없는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뼈 빠지게 일해 동족을 죽이는 무기 구입과 국방비에 연간 431,177억원,(2018년 예산), 지하경제로 흘러 나가는 돈 290조만 줄인다면 얼마나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박봉에 시달리는 국민들 중, 우리경제의 체질만 제대로 바꿀 수 있다면... 쾌락만 추구하는 게걸스러운 자본주의의 탐욕을 이해한다면... 박봉에 시달리고 휴일을 반납하고 잔업에 시달리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전체경제규모, 나라살림살이를 모르고 우리 집 경제 걱정만 하는 사람이 자신의 살림살이가 좋아질까? 운 좋게 양심적인 지도자를 만나면 생색내기식으로 반짝 좋아졌다가 다시 게걸스런 자본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서민경제.... ‘지하경제와 죄악세는 우리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을 죄악세에서 찾는다. ‘지하경제와 죄악세의 저자 정연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죄악세가 무엇이며 비만세, 담뱃세, 주세, 성매매세, 복권세, 복권세, 죄악세아 자본이득세, 간이과세제도... 등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자료와 외국의 사례 등을 제시해 나라 경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

살아가면서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행운이다. 좋은 스승이 아니더라도 좋은 책 한권을 만난다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은 사람에게 길 안내자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나를, 사람을, 이성을, 경제를... 몰라 낙심하고 혹은 좌절하며 방황하기도 한다. 그것도 고고한 경제학자의 고상한 이론이 아니라 삶의 안내자인 멘토를 만난다는 것은 이 보다 더 큰 행운이 없다. 온갖 암초가 내 앞길을 가로 막고 있는데 좌충우돌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용맹스럽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삶이 아니다. 자본주의에서 경제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닌가? 방황하는 이들에게 감히 지하경제와 죄악세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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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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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번 읽어야할 책이겠네요
    책갈피 메모 해 놓습니다^^

    2018.03.16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자본주의의 메카니즘을 간파하고 있어야, 코베이지 않습니다. ^^*

    2018.03.16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박근혜의 말실수가 두고두고 화제였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가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옮겨버렸네요. 죄악세 환영합니다.

    2018.03.16 13: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읽고갑니다. 간접세가 적은 나라가 되어야겠네요

    2018.03.16 1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 봤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셔요 ^^

    2018.03.16 20: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