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일'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12.21 인권교육 없이 학교폭력 해결하겠다고...? (4)
  2. 2017.12.10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권을 찾습니다


학교폭력과의 전쟁은 답이 없다. 2005년 정부가 학교폭력과 전쟁을 선포한지 10년도 넘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만 해도 학교 안 구석구석에 CCTV 설치하고 배움터지킴이를 두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가하면, 복수담임제 도입,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또래상담 프로그램,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스쿨 폴리스제, 등하교지킴이, 일진경보제, 클링오프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 위클레스, 위스쿨... 등 끝도 없이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다.



대책이 효과가 없으면 원인진단을 다시 해야 하는게 상식이다. 그런데 정부는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한 저능아 수준이다. 결국 학교교육이 잘못됐으니 학교 평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학교폭력발생여부를 평가항목에 넣었지만 효과가 없자 폭력의 원인이 개인의 도덕성 때문이라며 소년법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수십만 명이 청원을 하기도 했다. 학교폭력 가해자 연령이 낮아지자 형사책임의 연령을 14세로, 보호처분 대상자의 연령은 만10, 소년법 적용 상한 연령도 만19세 미만으로 낮추었다.


2018년은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학교폭력대책으로 온갖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 학교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인권교육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우리 헌법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보장을 명시한 우리헌법 제 10조에서부터 제11조 국민의 평등, 특수계급의 제도 부인, 12조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영장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 제도, 미란다 원칙, 구속적부심 제도, 자백의 증거능력의 제한... 등 헌법 제2장은 모두가 국민의 권리와 기본권적 인권조항 부분이다.


학교는 인간의 존엄성 교육, 인권교육을 하고 있는가? 자신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학생이 남의 인권을 존중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인권조례를 만들어 인권교육을 하자면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한교총)은 펄펄뛴다.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와 서울, 전북 광주 등 4개 지역이 전부다.



학교폭력이 청소년개인의 도덕성 때문이라는 진단은 틀렸다. 지금까지 수많은 학교폭력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학교폭력의 원인이 개인의 도덕성 때문이라는 분석을 토대로 마련된 대책이었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학교폭력은 주범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무너진 가정교육, 스마트 폰이며 SNS를 통한 폭력의 사회화, 게임과 드라마, 영화를 통해 배우는 폭력성... 이러한 환경요건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폭력을 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국민으로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헌법을 읽어 볼 기회조차 주지 않는게 학교교육의 현실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인권의식이 생길리 만무하다.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청소년들이 남의 인권을 존중할 줄 알겠는가? 결국 폭력은 사회화를 통하여 사회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교육은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3위일체가 됐을 때 가능하다. 무너진 가정, 실종된 학교의 인권교육, 여기다 평생교육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조차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 밖을 나가면 갈 곳이 없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수백가지 폭력근절대책 수천억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폭력근절 대책이 무용지물이 된 현실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청소년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보는 자본이 만드는 폭력을 두고 학교폭력이 근절 되겠는가? 폭력을 미화한 책이며 게임이며 영화며 놀이기구까지 온통 폭력이다. 폭력을 가르쳐 놓고 운이 나빠 걸리면 전과자로 만드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인가?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폭력대책 쇼는 이제 그만 그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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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12.10 09:09


오늘은 세계인권의 날입니다. 19481210일에 열린 국제 연합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50124일에 열린 국제 연합 총회에서 매년 1210일을 세계 인권 선언일로 기념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후부터 전 세계 각국에서는 이 날을 세계 인권 선언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은 전문(前文)과 본문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로 시작하는 세계인권선언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전쟁을 치른 후 모든 사람과 국가가 함께 이루어야 할 하나의 도덕 기준을 세우기 위해 마련한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세계 인권선언 제 1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학생인권을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학생들은 인권을 저당 잡혀 엽기적인 교칙으로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새벽같이 등교해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폭력적인 경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배워야 할 학생들에게 헌법도,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헌법에 명시한 노동3권도 노동법도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자면 보수적인 기독교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에서 벌떼같이 일어나 반대합니다. 전국 13개 시·도 가운데 이제 겨우 4개 시·도에서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들은 세계 인권선언 제 1조의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는 선언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 10조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던 1000만 촛불시민이 독일 공익·정치 재단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주는 ‘2017 에버트 인권상수상했습니다. 일에서 가장 유서 깊은 정치재단인 에버트 재단이 밝혔듯이 인권상이 제정된 1994년 이후, 특정 단체나 개인이 아닌 특정 국가의 국민이 수상하기는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촛불혁명은 주권자인 대한민국국민이 이루어낸 세계 역사에서 보기 드문 민주적 참여권의 평화적 행사로 얻은 결실입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현재 옥살이를 하고 있는 양심수 명단>


세월호참사 추모집회와 관련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국회의원(통합진보당), 주한미대사 피습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 등 현재 22명의 양심수들은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와 관련돼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은 말할 것도 없이 내란 음모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내란 음모는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감옥에 있습니다.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 당시 권력의 비리를 말하거나 불의에 저항했던 양식적인 사람, 노동자도 사람대접 받으며 살고 싶다며 항의했던 노동자들은 감옥은 아니지만 집행유예로 혹은 자격정지를 당해 공민권이 제한당하거나 엄청난 벌금형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식민지시대가 끝나면 일제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사면·복권되고 독립운동으로 당했던 고통은 보상받아야 합니다.


촛불의 승리로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그들과 함께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권력의 편에서 나라를 적폐공화국으로 만든 사이비 언론과 변절한 지식인들은 반성조차 없이 오히려 큰 소리치며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그들에게 복무한 몇몇 사람이 감옥에 있다고 민주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민주화를 위해 온 몸으로 싸웠던 양심수들은 석방되어야 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계인권선언기념일 아침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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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