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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7.03 청소년의 성범죄... 아이들 키우기가 무섭다 (3)


지난 4월 20일 경기도의 한 고시원에서 중학생 5명, 13살 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학생들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5년 전인 2011년 9월 22명의 고등학생이 여학생 2명을 집단 성폭행 한 사거이며 2004년 1월 중순에부터 11월 하순까지 41명의 남학생들이 여중생 자매 등 여학생 5명을 상습적으로 윤간 성폭행한 협의로 혐의로 41명의 남학생이 구속됐던 일도 있다. 


<이미지 출처 : 체널 A>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는 성폭행을 비롯한 청소년 자살이나 폭력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의 일탈문제로 낙인찍는다. 어떤 이는 더 강력한 처벌을, 어떤이는 경창의 무능을, 어떤이는 더 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일리가 없는 말이 아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 이런 반인권적, 반인간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성이 상품화된 사회다. 여성이 인격적인 대우가 아닌 성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 여성상위시대를 말하고 혹은 여존 남비 어쩌고 한다. 여성의 사회진출율이 높다거나 혹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다고 남녀평등사회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사회는 여전히 '섹시'한 여성이 유리한 사회요, 외모지상주의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반증이나 하듯이 여성은 인격적으로 대접받는게 아니라 외모에 따라 차별받는다. 여성들이 보다 더 색시하게 보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들의 옷을 보면 그렇다. '렛미인'같은 프로그램이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성형수술이 당연한 사회로 바뀌었다. 여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성형을 하는 모습은 이제 이야기거리도 아니다. 초등학생들까지 화장을 하지 않으면 왕따를 당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인격이 아니라 생김새로 인간을 자별하는 사회는 후진사회다. 사악한 자본주의의 맨얼굴이요 자본이 이익을 위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린 사회다. 키나 피부, 그리고 외모나 생김새로 차별받는 사회는 왜곡된 인간관이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이나 언론을 통해 고쳐야할 가치관이지만 자본에 잠식당한 언론은 오히려 성차별을 부추기고 있다. 학교는 여전히 인권의식조차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인권사각지대다.


사랑도 배워야 알듯이 인권이나 성의식도 배워야 한다. 사회가 온통 외모지상주의인데 개인에게만 초연하라고 할 수 없듯이 성범죄 또한 마찬가지다. 인터넷을 열고 키보드에 단어 몇자만 두들기면 온간 음란물이 쏱아지는데 청소년들에게 눈을 감으라는 것은 성인군자가 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청소년은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다. 그 에너지를 독서나 스포츠를 통해 승화시키지 못하고 PC방을 드나들고 스마트폰을 통해 배우는게 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원인을 덮어두고 문제가 생기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성폭력이나 청소년범죄와 같은 일탈을 정당화하자는 말이 아니다. 청소년문제나 성차별문제는 처벌이나 법의 형량을 높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언론의 보도태도부터 바꾸어야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자본의 마름이 된 찌라시 언론은 청소년들을 병들게 한다. 아니 성폭력을 부추기고 있다. 이와함께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성교육 또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알파고시대 아날로그 수준의 성교육, 인권교육으로 어떻게 성을 부추기는 풍토를 막을 것인가? 용케도 법망에 잡히지 않는 범범자가 요행이 되는 세상은 폭탄을 숨기고 사는 것이나 진배없다. 나는... 우리가족만 피해갈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이나 돈벌이에 부하뇌동하는 사람은 사람답게 살기를 포기하는 저질인간이다. 언젠가는 내가... 혹은 우리가족이 피해자가 될수도 있는데... 구경꾼이 되는게 옳은 일인가? 단언컨데 언론이..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청소년 범죄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청소년 성범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2001.09.03 08:21


청소년 성범죄자 명단공개로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청소년 성매매를 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해 말썽이 일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경찰청공식블로그>


서울지법 윤남근 판사는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뒤 현금 등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고시생 강모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현행법에 따르면 사전에 대가를 약속하거나 지급하고서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만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A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사전에 약속을 하거나 돈을 준 사실이 없는 이상 무죄”라고 밝혔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자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 시민단체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범죄자의 신상까지 공개하는 마당에 법원이 성인 중심의 보수적 관점에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현직 검사조차 “판단력이 약해 작은 호의에도 넘어가는 청소년에 대해 성인과 동일한 차원에서 엄격한 대가성을 요구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무죄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법행위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 지난 30일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인권의 침해나 위헌적인 요소’까지 안고 있는 범죄자 명단공개를 강행한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다. 


돈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청소년 성매매’로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적용이 청소년 보호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게 국민들의 정서다. 


청소년들의 잘못된 성 윤리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성을 상품화하는 사회분위기부터 바꿔야 한다. 청소년들의 비뚤어진 성도덕은 어른들에게 책임이 더 크다. 


<이미지 출처 : 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청률 경쟁에 매몰된 TV문화가 그렇고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인터넷문화가 그렇다. 청소년 성범죄자 명단 공개나 가해자의 무죄판결 시비로는 성범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청소년들의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에서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지킬 수 없다. 성을 상품화하는 어른들의 그릇된 상업주의 문화를 그대로 두고서는 청소년 보호란 한낱 구호로 그칠 뿐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9월 03일 (바로가기▶) '청소년의 성범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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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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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