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폐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12.20 문재인정부 교육개혁 어디까지 왔나? (5)
  2. 2017.10.10 ‘대통령만 바뀌었나 달라진게 뭐지?’ (5)
교육정책2017.12.20 06:30


지난 510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라며 출범한 촛불정부는 12월 말로 출범 반년이 조금 더 지났다. 5년 임기 중 이제 겨우 반년이 지난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집권초기의 개혁의 중요성에 비추어 교육의 근본 모순을 청산하지 못하는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그리고 어린이집 누리예산 국고지원방침을 밝혔을 때만 해도 많은 국민들은 뜨거운 지지와 박수를 보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기회자문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으로 전환하고 내삶을 책임지는 국가-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교육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를 천명해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문제는 그 다음 부터였다. 교육부가 가장 먼저 내놓은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이 절대평가는 일부과목이냐 아니면 전과목이냐를 놓고 1년 유예입장을 밝혀 개혁의지가 있느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놓고 초등예비교사들의 반발로 갈등만 키워놓기도 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수능개편안, 대입제도 개선, 특목고 자사고 폐지...로 개혁의 청사진을 밝히기도 했지만 민간위촉 위원 선임과정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가 만들어 놓은 그 많은 적폐를 어떻게 반년 만에 청산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적폐를 막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한 단체나 구속, 수배된 사람을 두고 개혁을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막기 위해 싸우다 박근혜정부의 미운살이 박혀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지금 조창익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지부장 등 27명의 교사들이 영하 10도의 혹한에 광화문 광장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주장하면 단식농성 중이다.


전교조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사들이 원하는 교육공약 1순위가 성과급·교원평가 폐지였다. 교육실패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뒤집어씌우는 파렴치한 교육 관료들이 불량교사를 색출한다면서 꺼내든 카드가 교원평가 아니었는가? 제대로 된 기준도 원칙도 없이 학부모와 제자들에게 교사들을 평가하도록 해 교권을 땅바닥에 팽개친 교원평가를 두고 어떻게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우는 아이 달래듯 말 잘 듣는 교사를 길러내기 위해 성과급을 차등지급해 교사들의 자존심을 짓밟아 놓은 성과급제를 두고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를 만들 수 있겠는가?


교육을 살리는 길은 공교육의 정상화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육을 보는 철학이 상품인가 아니면 공공재인가부터 확인해야 한다. 승자독식주의 경쟁지상주의 학교에서 공교육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공교육을 가로막고 있는 사교육의 마피아들의 저항을 막을 각오도 없이 공교육을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


일류학교, 학벌사회를 함께 바꾸지 못한다는 공교육정상화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문재인정부의 국정100대과제에서도 밝혔듯이 대입제도 개선 없이 교육개혁이란 불가능한 일이다. 고교육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대학입시제도요, 이를 위해 학벌로 기득권을 누리는 기득권 사회를 혁파해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불량교사를 제거 하겠다고 시작한 교원평가제는 교원의 자질은 교원양성과정에서 개선해야할 문제다. 누리과정 예산도 정부 지원으로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누리과정은 이제 공교육화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교장자격제와 같은 문제는 당연히 선출보직제로 바뀌어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이나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로로 바꾸어 학생대표가 참여 하는 민주주의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 교육적폐의 하나인 사교육법을 개정해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사학비리 근절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아무리 바빠도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할 일이 있다. 지지율에 목매어 대중정서에 영합하는 교육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지 못해 돈의 노예가 된 사람, 사이비 정치인, 변절한 지식인, 권력을 비위를 맞추는 언론인과 학자, 교조를 팔아 돈벌이를 하는 종교인.... 이 모든 모순을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바로 교육실패다. 촛불이 만든 정부는 촛불혁명을 완수할 책무가 어께에 달려 있다. 교육개혁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 또한 주권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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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7.10.10 06:45


성과급 폐지, 법외노조 철회될 줄 알았는데..’ 

전교조가 발행하는 교육희망지에 나온 기사 주제다. 전교조로서는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에게 묻는 성과급문제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문제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다.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풀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시간만 지나고 있으니까 답답해 할 수밖에 없다.

<사진출처 : 보배드림>

오마이뉴스 107일자 "북한법으로도 '동결'된 개성공단, 누구도 손 못 대"라는 기사에서도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는 개성공단 재가동문제에 대한 문제를 말하면서 "지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차이를 못 느끼겠다."며 문재인정부의 개성공단문제에 대해 해법도 없이 시간만 보내는 현실을 답답해했다.

생각이 다르면 적대시 하고 마치 군사작전 하듯 이적단체나 불법단체로 만든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정책들이 하나같이 그랬다. 9년간 쌓엿던 적폐를 하루아침에 원상회복해 놓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바뀌면 우리문제는 바로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그래서 열과하며 지지했다. 그런데 취임 5개월을 맞고 있지만 아직도 깜깜 무소식이니 왜 아니 답답하겠는가?

숨가쁘게 달려 온 문재인정부... 답답한 쪽도 있겠지만 문재인정부는 나라를 완전히 적대시하고 짓밟던 지난 9년간 저질러 놓은 국정농단을 청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특히 권위주의 청산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겟다는 문대통령의 행보는 국민들의 80%를 웃도는 지지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이런거구나하며 이게 나라다라며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냈던게 사실이다.

하루 아침에 모든 걸 다 청산하기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바가 아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한일이라고 모두가 잘 하고 있다는 건 아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문제들이니까 모든게 완벽할 수는 없다. 특히 적폐청산 저항세력은 예상보다 강고하다. 적폐청산이 곧 사망선고가 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조중동이야 오죽하겠는가? 죽기살기로 저항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5천만이 넘는 국민들이 사는 대한민국. 이들의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하나같이 다른데 하루아침에 쌓인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 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일에는 선후가 있고 경중이 있기 마련이다. 정치란 이렇게 이해관계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해 통합을 이루어 내는 과정이다. 당사자의 입장에서야 당장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많은 않다는 걸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백가지를 다 잘해도 이 한가지 문제만은 양보해서는 안 될 문제가 있다. 외교와 안보문제가 그렇다. 자칫 잘못 풀었다가는 우리민족구성원이 피땀 흘려 지키고 쌓아올린 공든 탑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남북문제와 국방문제가 그렇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성원의 대헌장이요, 원칙이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가 그것이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한반도 전쟁을 남으 lsk라 얘기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방이라고 이해관계와 무관할리 없다. 한반도 전쟁은 더 없이 좋아할 무리들이 있다. 군수마피아들이 그렇고 한반도 전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일본이 그렇다. 지금 종편을 비롯한 전파매체들은 마치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논조로 전쟁을 부추기는 자들이 그렇다. 3당이 그렇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그렇다. 여기다 문재인정부조차 후보시절의 공약도 한반도 평화원칙도 저버리고 사드를 배치하고 미국이 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혹자는 말한다. 외교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 수 있느냐고...

조중동을 비롯한 야 3당과 수구세력들에게 묻고 싶다.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창이나 칼로 하는 전쟁 혹은 보병들이 벌이는 영토 수호전쟁이라고 생각하는가? 김정은 제거 작전이란 마술사가 벌이는 쇼처럼 김정은만 제거하고 끝나는 게임인가? 한반도에서 국지전이란 바로 핵전쟁으로, 남북과 미중 그리고 세계대전으로 비화 될게 뻔하다.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에 앞서 조건 없는 남북대화에 나서라. 무기로 어떻게 평화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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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