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20. 3. 18. 04:54


4·15총선을 한달 앞두고 정치판이 뜨겁다. 여야를 막론하고 누가 공천을 받는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공천이 무엇이기에 정치인들이 목을 매는 것일까? 생산자(정당)가 불량식품(후보자)을 만들어 소비자(유권자)에게 강매하는 행위는 날강도 짓이다. 헌법에 보장된 주권행사를 왜 정체성도 밝히지 않은 정당이 가로 채는가? 헌법에 보장된 주권자들의 선거권을 ‘중앙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행사하는 공천제는 위헌이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현실에서 정당이 공천하는 사람을 정말 믿고 지지해도 되는가?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한다"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차명진 전 의원이 한 말이다. 이런 사람이 오는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았다. 이런 후보를 공천한 정당은 후보공천의 기준은 무엇일까?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김종인대표는 태영호후보의 강남갑 공천에 대해 “국가적 망신”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문재인X 재산이 까뒤집혀 지는 날 그놈이 얼마나 사악하고 더러운지 뒤늦게 알게 되고, 그날이 바로 니X들 은팔찌 포승줄에 지옥 가는 날임도 다시 한번 알게 된다", "아, 그때 후광인지 무언지 김대중 같은 X, 대도무문이란 김영삼 같은 X, 개무시로 쪽무시로 나갔어야 했는데!..." 이 정도가 아니다. 미래통합당의 민경욱의원은 공천심사면접을 앞두고 "이 씨XX 잡 것들아!"..로 시작하는 독설은 차마 여기 올려놓기조차 민망하다. 그는 1960년 4·19 혁명에 도화선이 됐던 김주열 열사에 대해 "달포 뒤 바다에서 건져낸 시신이 물고기도 눈이 멀어 말짱하게 건사된게…"라고 하는가 하면 고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 "투신에 피한방울 튀지않은 기적"이라고 적고 있다. 이런 사람도 공천하는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를 지지해도 좋은가?

당락을 좌우하는 공천(公薦)이란 ‘공직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천거(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정당이 그 후보에게 "이 후보는 우리 정당의 정강과 정체성에 맞는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추천이란 누가 하는가에 따라 품격이 달라진다. 국민의 신뢰도가 30%를 오르내리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를 유권자들이 믿고 지지해도 되는가? 후보의 선택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의 권리다. 가난한 후보가 자신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 계급이 다른 후보를 지지하라는 것은 정당제도의 횡포다. 더구나 선거 때만 되면 모든 정당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사기치고 유명하다는 이유로 혹은 전직 장관이나 청와대 **관을 지냈다는 등... 스팩이나 학맥 인맥이 판치는 현실에서 공천제란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의 권력을 가로채는 행위다.



헌법은 정당이란 ‘그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법은 정당이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 할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러한 헌법과 정당법 그리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우리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왜 정당이 국민의 주권을 가로 채는가?

정당공천이 정당의 정체성을 밝히고 내려찍기가 아닌 상향식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후보의 난립을 막는 긍정적인 효과라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에서 드러나는 천태만상의 양상을 보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난장판이다. 자기가 공천되지 않으면 내가 언제든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가 하면 공천에서 떨어지면 온갖 욕설과 비방으로 추태를 보이는 후보도 있다. 정당의 횡포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공천=당선’, ’낙천=낙선‘이라는 선거풍토에서 공천이 당락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것은 후보자 길들이기다. 이런 과정이 정당화된 공천제에서는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권익을 위해 일할까 아니면 소속정당을 위한 정치를 할까? 당선이 되는가 아니면 낙선되는가의 여부가 공천에 의해 좌우되는 선거 풍토에서 공천이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가로막는 민주주의의 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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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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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권자들이 표를 주지 않아야 하는데도 표를 주는 유권자들도 있습니다 ㅡ.ㅡ;;

    2020.03.18 05: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문제죠. 유권자들이 깨어날까 두려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생교육의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서... 공천이란 후보 길들이기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입니다.

      2020.03.18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즐거운 수요일 아침 되세요 ~😁

    2020.03.18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작대기만 꽂아도 된다는 말...
    이제 유권자들이 똑똑해야 할 듯....

    잘 보고 갑니다.

    2020.03.18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짝대기만...ㅎ 헌법교육, 시민교육이라도 제대로 해 주권자가 민주의식 주권의식을 갖게 해야 하는데...

      2020.03.18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4. 요즘 공천 소식을 접할 때 참 코미디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치꾼들은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서글프게 다가오네요. 그들은 영원히 자신들을 뭘하는지 알지 못하겠지요. 입만 아픕니다.

    2020.03.18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들은 주권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차기준비를 위해 줄서기 눈치보기에만 관심이 있을뿐입니다.

      2020.03.18 10:53 신고 [ ADDR : EDIT/ DEL ]
  5. 포스팅 잘 봤어요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세요 화이팅!! 제 블로그 방문해 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2020.03.18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통합당이나 한국당,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까지 보면 울화가 치밉니다.

    2020.03.19 01: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자 농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정당이 없습니다. 정당의 정체성도 감추고 누가 더 주권자들을 기만하는가 경쟁 하는 것 같습니다.

      2020.03.19 05:31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2011. 10. 16. 06:30


              <이미지 이츠하크님 블로그에서>

수요자에게 선택권이 없다면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을까? 교육이 상품이라는데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면 공정한 거래란 허구다. 상품이란 수요자를 의식해 생산된다. 그런데 수요자의 선택권이 무시되고 공급자의 의도대로 만들어진다면 생산자는 자본의 목적에 따라 생산되고 수요자는 선택권을 침해당하게 된다. 자본의 논리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주의가 판을 치는 거래란 공정한 거래가 아니다.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인간을 일컬어 지고(至高)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한다. 그런 인간의 생각과 행동, 사람 됨됨이를 만드는 교육이 상품이라는 것도 해괴한 논리지만 그 상품이 불량품인지 양질인지조차 구별할 수 없도록 공급자 마음대로 만들면 수요자는 뭐가 되는가? 2011 개정교육과정얘기다. 교육과정(敎育課程)이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의 전체 계획’이다. 이렇게 중요한 교육과정(2013년 시행예정)을 3, 4개월만에 만들어졌다면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믿어도 좋을까?


이렇게 쫓기듯이 졸속으로 교육과정을 만들다보니 교과서 개발 기간도 6개월밖에 안 되고 중등의 경우 집중이수제 때문에 3년치를 한꺼번에 만들어야 한다. 집중이수제‘주당 수업시간이 1~2시간인 도덕·실과·음악·미술 등의 과목을 지금처럼 매 학기에 나누어 가르치지 않고 특정 학기에 몰아서 수업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이 시행되면 현 최대 13개인 중,고교의 학기당 배우는 과목 수는 8개로, 초등고학년(3~6학년)은 7개로 줄어든다. 고교 단계에서는 3년 동안 이수해야 할 총 이수단위가 204단위로 축소되며, 대학과목 선이수제 과목 등을 개설할 수 있다.

교과서 발행체제중등국어, 사회(역사포함), 도덕만 검정이고 나머지는 인정도서로 바뀌었다. 인정교과서각 시도교육청에 과목별로 심의를 분배하였는데 교과서가격이 올라가고 질 관리가 안 될 것이란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교과서에 집권당의 정책이 담기면 어떻게 되는가?


정책이란 정당마다 다르다. 그런데 교과교육과정을 고시할 때부터 국가정체성과 녹색성장 내용을 꼭 담고, 수업방법론으로 창의인성을 강조했다. 역사교육과정은 공모절차도 없이 국사편찬위에서 개발하였다. 그러다 보니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아예 “자유민주주의”로 바꿔버렸다. 개발과정에 참여한 인사들이나 심의회위원들조차 심의회 안과 다르다며 사표를 내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사회교과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이나 노동자의 역할은 거의 없이 자산관리와 기업가를 찬양하는 내용이 많아졌다. 도덕과는 통일교육 내용이 대폭 축소되었다. 다른 교과에서도 맥락에도 맞지 않는 창의인성, 녹색성장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결국 시작부터 MB교육과정으로 불린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교과교육과정까지 만들었지만 내용은 졸속이고, 부실한 교과서가 양산돼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재정경제부조차 8월초에 경제교육내용이 축소되고 개발기간이 짧다고 한 달간 토론을 하자고 제안할 정도였던 ‘2011개정교육과정’이 일정을 1년 앞당겨 실제로는 3, 4개월만에 만들어졌다. 이런 교육과정이 2013년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학부모들은 얼마나 될까?

교과부가 발표한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을 보면 2014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목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해 온라인으로 시험까지 본다. 2015년에는 고등학교 과목으로 대상이 확대될 될 계획다. 교육을 상품이라면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사를 무시한 공급자의 계획이 과연 모든 수요자에게 만족할 수 있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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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은 1972년 초등학교 제자들(1969년부터 1979년까지는 초등학교에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50대 중반이 된 제자들과 여행을 떠납니다.
    40년 가까운 세월동안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까까머리 단발머리 소년 소녀들 얼굴이나 알아 볼 수는 있을런지...
    다녀와서 사진과 함께 재미 있는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에 출발하기 때문에 불로그 답방은 다녀와서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2011.10.16 05: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빵

      72년이면 제가 세 살때입니다.
      반가운 제자들과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2011.10.16 06:42 [ ADDR : EDIT/ DEL ]
    • 우와~ 멋진 여행 건강한 여행 되시길 빌어요.
      선생님 지난번처럼 파계하시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식습관을 미리 알려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2011.10.16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 thfflf

      72년도에 내가 뭘 했더라....? 아! 없었구나~!! 근데, 느낌이 새로우시겠네요^^

      2011.10.16 23:11 [ ADDR : EDIT/ DEL ]
  2. 해바라기

    심사숙고 끝에 만들어져야할 교과과정을 3,4개월에 만들다니
    그 책의 내용이 졸속으로 만들어진다는걸 훤히 알수있겠네요.
    중요한 글 새겨보고 갑니다. 좋은 휴일 되세요.^^

    2011.10.16 06:42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도 소비자에게 주권을 넘겨주어야 하겠지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길,

    2011.10.16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밀댓글입니다

    2011.10.16 07:02 [ ADDR : EDIT/ DEL : REPLY ]
  5. 오히려 더욱 반발감을 사겠지요.
    그리고 더욱더 강경해진 강압적 교육의 결과는 결국 아이들의 행복이 아닌, 불행을 초래할 것입니다.

    2011.10.16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제가 몇일전 어떤 글을 봤는데 이런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다. 20년동안 공부를 하는데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부만 하고있다고..
    정말 그말이 맞는거 같드라고요.에휴.

    2011.10.16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육이 상품이라면 교사는 그저 지식을 판매하는 판매사원???
    스승이 그립고, 올바른 제자가 없는 세상입니다.

    2011.10.16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나저나 한국은 변화가 참으로 빠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독일은 또 너무 느려요.
    토론만 하고 바뀌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둘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네요.

    2011.10.16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부디 꼼꼼히 검토한 다음에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대책없이 일부터 저지르지 말고 말입니다.

    2011.10.16 10:08 [ ADDR : EDIT/ DEL : REPLY ]
  10. 많이 설례이시겠네요.
    후기 기다릴께요 ^^

    2011.10.16 1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교과서가 삼성 디지털기기로 대체된다는 소식을 옆지기를 통해 들었습니다 무상급식할 돈은 없고 꼭 필요할까 싶은 사업에는 막무가내식에 분노하지 않을수 없었는데요. 내용을 깊이 들어가보니 빙산의 일각이었음을 알게됩니다 이 정권이후 부득불 또다시 개편을 해야할텐데 아이들에게 한없이 미안해집니다

    2011.10.16 11: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학생들이 특히 집중이수제에 속해있는 과목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지요. 한 학기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워나가고 시험은 범위가 넓어서 과반수 이상이 다 포기하고 징글징글해 합니다. 지식을 머리속에 구겨 박는 식의 교육은 이제학생들 스스로도 지쳐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공부라는 단어의 의미는 극소수만을 위한 선택으로 바뀐지 오래된 느낌입니다. 문제죠 집중이수제...

    2011.10.16 12: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교육과정을 급조하는 병은 결국 다 망하는 것이죠. 교육을 상품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망하는 길로 가겠다는 것이지요

    2011.10.16 16:15 [ ADDR : EDIT/ DEL : REPLY ]
  14. 글로피스

    과도한 경쟁이 친구들을 라이벌로 만들고 이 사회가
    점점 물질만능과 대결구도로 치닫는것만 같아 심히
    우려가 됩니다.

    2011.10.16 20:58 [ ADDR : EDIT/ DEL : REPLY ]
  15. 한국은 누굴 위한 교육제도인지 모르겠어요.
    소요자는 항상 무시되는 일방통행의 교육 제도..
    자주 바뀌는 한국 교육 제도 이제 따라가기 조차 힘드네요.

    2011.10.16 23: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언제까지 받아먹는 교육을 가야 하는지...창의적인 교육과 관계교육은 멀어지고 오직 상업적인 인간을 양성하여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아찔해집니다.

    2011.10.17 0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ㅠ.ㅠ

    그저 눈물만...

    2011.10.17 15:5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