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하향'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1.04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12)
  2. 2019.12.27 선거연령 하향 반대하는 교총, 교원단체인가 (14)
정치/정치2020. 1. 4. 08:36


청소년 정치교육.... 후보자와 공약...(3)


신의(信義)를 저버린 사람을 배신자라고 합니다. 신의란 "인간관계에서의 올바른 믿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필요하듯이 신의도 그렇습니다.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 믿음을 저버린 사람은 공동체 생활에서 상종할 자격을 잃은 신의를 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정계에서는 그런 사람이 유명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한 약속을 공약(公約)이라고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이나 도지사 군수..가 되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모든 후보자들의 공약이 실천에 옮겨졌더라면 대한민국은 아마 지상천국이 되지 않았을까요? 오죽했으면 정치인들의 공약(公約)을 빌공자() 공약(空約)이라고 합니다. 필자는 유권자들이 거짓말 하는 후보자에 속아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제 블로그에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 어느 정도일까?, '취임사를 통해 본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이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한 공약들이 유권자들을 현혹하는지를... 그런데 임기가 끝나면 그들이 한 공약이 얼마나 거짓말 투성이라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후보자가 그 다음 다시 출마하면 당당하게 당선되는 사례가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언제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신의가 없는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래서 일까요? 지금 정당이 만든 홈페이지에 한번 가보면 그들이 하고 있는 정치와는 정반대로 화려한 거짓말로 도매를 해놓고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법>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아닌가는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다거나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가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 온 내력 개인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도지사나 군수를 지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요? 쿠데타 정권의 대통령 비서나 국무총리, 장관...을 지냈던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정계에서는 유신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거나 경제를 망친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사람도 그런 경력이 스펙으로 작용, 당선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이 살아 온 이력을 보지 않고 S대학 출신이니까... 전직 장관이나 국회이원을 지낸 사람이니까... 그래서 재선, 3선으로 현대판 골품제 사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경인일보>


정당정치의 민주주의에서는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화려한 스펙을 가지 사람보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조건이 어떤 정당에 소속된 사람인가’...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4·19혁명으로 쫓겨난 대통령을 만든 정당, 4·19혁명을 뒤엎고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사람이 만든 정당, 518광주학살로 정권을 도둑질한 사람이 만든 정당,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을 받은 정당에 소속된 사람을 당선시키는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후보자가 4·19유족들, 5·18광주민중항쟁 유가족이었다면 그런 정당에 소속된 사람을 지지하겠습니까?

<어떤 후보자를 선택할 것인가?>

좋은 후보란 유명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화려한 스펙의 소유자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유권자와 생각이 같은 사람’,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찾는 첫째 조건은 공약이 될 수 없습니다. 공약을 공약(空約)으로 만들어버리는 수많은 당선자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지해야 할 선택의 첫째 조건은 정당입니다. 정당이 어떤 정치 강령을 가진 정당인가를 확인해야 그 사람이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 나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 그 사람의 인품, 사람 됨됨입니다. 사람 됨됨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살아온 내력을 살펴보면 됩니다. 신의를 저버리고 당선을 위해 함부로 정당을 바꾸는 사람이나 유신정부에서 일하던 사람이 민주정부에서도 일하는 사람은 철학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신의를 팽개치는 사람입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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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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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사람이란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 공감이 갑니다.

    2020.01.04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신과 철학이 같은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가장 좋은 후보지요.
      판단의 기준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2020.01.04 18:40 신고 [ ADDR : EDIT/ DEL ]
  2. 각 당마다 정강을 잘 살펴보면 저같은 사람은 바로 답이 나오던데 많은 분들은 저와는 다른 가 봅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0.01.04 11: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강이야말로 정당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헌장입니다.
      그런데 정강조차 제대로 업슨 정당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 보십시오.

      2020.01.04 18:35 신고 [ ADDR : EDIT/ DEL ]
  3. 올해 자한당 같은 당은 4당으로 밀어 내려야 합니다.

    2020.01.04 11: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소신있는 한 표가 중요합니다.

    2020.01.04 15: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소신도 원칙도 철학도 없는 정당은 정당이 아니지요.
      정당의 외피를 뒤집어 쓴 국정농단집단입니다.

      2020.01.04 18:37 신고 [ ADDR : EDIT/ DEL ]
  5. 한 표 한 표가 모여 결국 우리의 일상을 좌우하게 됩니다. 소중하게 행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2020.01.04 1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신의 권리... 주권을 함부로 팽개치는 주권자는 주권의식이 없는 사람이지요.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수준만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데 말입니다.

      2020.01.04 18:39 신고 [ ADDR : EDIT/ DEL ]
  6. 소신있게 자신이 생각한당에 표를 찍으면 될것같아요^^

    2020.01.04 1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소신 철학... 그거지요.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들이 가해자를 짝사랑하고 지지하니까 문제지요...ㅠ

      2020.01.04 19:21 신고 [ ADDR : EDIT/ DEL ]

교원단체/교총2019. 12. 27. 06:23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치권계 초미의 관심사가 된 가운데 교총이 ‘‘18세 선거법’ 공직선거법서 제외하라‘며 “교실 정치장화,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 민법 및 청소년보호법과의 충돌”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교총이 “법 개정안은 단순히 선거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18세 고3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성인 연령을 18세로 낮춰 소위 ‘18금’ 보호막 해제까지 담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교총은 교원단체다. 한국교육사에서 교총이 한 일은 교원단체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사례로 얼룩져 있다. 교총하면 ‘교육자료전’, ‘연구논문’, ‘현장교육연구대회’...등에서 ‘승진 가산점 나눠먹기...가 생각난다. 교육민주화, 교육자치를 위해 가장 필요한 ‘교육감직선제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반대하는 단체가 교총이다. 유신을 정당화하고 박정희를 찬양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단체가 선거연령을 18세로 교실이 무너진다고 안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1947년 창립된 대한교련은 유·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 18만여명을 회원을 보유한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다. 대한교련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이 교원단체는 1989년 이름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교총)으로 바뀌어 현재는 대한민국의 교사들이 가입한 교원단체의 70%를 회원을 두고 있지만 이 단체는 교육의 전문성 향상보다 회원의 이익 추구를 위해 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용비어천가를 부르며 승승장구한 단체다. 교총의 역사를 보면 교원단체라기보다 관변단체로서 독재정권에서는 독제정권의 목소리를... 유신정부에서는 10월 유신의 정당성을 홍보해 오던 단체다.

교육이란 다가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화 과정이다. 현행법으로도 이제 한두 해 후면 곧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정치가 무엇인지, 어떤 후보자가 나의 주권을 대변할 적임자인지, 정당을 보고 투표할 것인지, 개인의 스펙을 보고 투표할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가? 정치란 나의 이해관계를 대리행사해 줄 대변인을 선출하는 행위다. 헌법에는 버젓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지만 정권을 국정교과서를 통해 편향된 가치관을 주입시켜왔다. 반공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분단을 고착화하고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주권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았는가? 이런 정권을 손을 들어 주고 힘을 실어준 단체가 교총이 아니었던가?



OECD 36개국 중 투표권 행사연령이 19세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오스트리아는 16세, 북한도 17세가 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취업할 수 있는 나이가 15세인데.... 투표권행사는 19세여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입영·운전면허 취득·아르바이트 및 취업 가능 나이가 18세요 18세가 되면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19세가 되어야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가? 솔직히 말해 이해관계나 연고주의, 학벌...에서 가장 자유스러운 연령이 학생시절이다. 3.1의거, 4,19, 광부민주화운동... 등에서 가장 앞장섰던 세대들이 누구인가? 유관순은 16세에, 부정선거에 항의한 대구 2,28시위, 3,15의거 김주열, 87년 6월항쟁 때도 고등학생들이 앞장서지 않았는가?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는 교육단체라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교실의 정치장화’가 아닌 ‘정치의 교육화’를 요구하고 나서는게 순리다. 그런데 18세가 투표권을 행사하면 뒤가 꾸린 세력들, 자신의 과거가 두려운 무리들이 학생들의 정의감이 두려워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죽하면 보수적인 언론인 동아일보까지 “만18세 투표권은 세계적 추세”라며 공직선거법의 청소년 투표권행사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은가? 교육을 팔아 교육을 황폐화시킨 70년 권력의 시녀노릇이 낯 뜨겁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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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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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한당 같은 존재들이로군요.
    빨리 법을 바꿔야 합니다.

    2019.12.27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순수하다는 것이 무기일 수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두려운가 봅니다. 순수하면 오히려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9.12.27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해관계에서 초연하다는게 무섭지요. 선거법이 통괴됐네요. 이제 고등학생도 사람 대접받게 됐습니다.

      2019.12.27 23:37 신고 [ ADDR : EDIT/ DEL ]
  3. 교총도 검찰조직이나 의료조직처럼 우리나라 이익집단중 자기들의 이익을 포기하지않는 고집스런 조직인듯 합니다.

    2019.12.27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감합니다.
    진정 교육을 위한 주장을 하기보다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 일을 벌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2019.12.27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현실에 맞도록 법이 빨리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기분좋은 금요일 되세요.

    2019.12.27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회 마치고 돌아오다 서울역에서 TV화면에 선거법 통과됐다는 반가운 소식 들었습니다. 이제 학생도 사람대접받게 됐습니다.

      2019.12.27 23:41 신고 [ ADDR : EDIT/ DEL ]
  6. 두려운 게 많은 모양입니다. 하루빨리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12.27 1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조금 전에 선거법이 통과됐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OECD에서 유일한 19세 투표권이러는 후진국의 오명을 벗게 됐습니다.

      2019.12.27 23:42 신고 [ ADDR : EDIT/ DEL ]
  7. 참 희안하네요. 반대할거 해야지 이해가 가는데 이건 뭐 ...ㅜ.ㅜ

    2019.12.27 21: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주권자들이 무지해야 자기네 뜻대로 나라를 경영하던.... 이제 18세 투표권이 주어지는 선거법에 개정됐으니 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두고봐야겠습니다.

      2019.12.27 23:43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