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1990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 된 아동청소년들이 자라나는데 반드시 필요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사회공동체가 아이들을 위해 필수적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라고 UN 총회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우 이 4대 권리 중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에 대하여는 어린이 안전교육, 무료 예방접종, 방과 후 교실 등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아동,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12:30분.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탁틴내일, 한국청소년재단’...가 주최하는 '아동청소년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희연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진선미의원, 남인순 의원, 탁틴내일 최영희이사장님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과도한 입시교육으로 밀려난 청소년들의 권리, 특히 자치권과 참여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시대적인 교구를 외면 할 수 없다며 이 토론을 계기로 청소년 참여권 확대운동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습니.


<주권 행사 제대로 못하는 국민, 주권행사 제대로 못하는 학생>


우리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이 버젓이 있지만 그 주인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학생은 주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인권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보 당하고,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학생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행이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는 연속토론회를 기획한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한국청소년재단,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의원, 도종환의원, 남인순의원과 국회시민정치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공론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인생나자 작업장 사회적 협동조합 김지수관장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에 이어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유인숙장학관의 청소년 참여권 보장의 첫걸음, 학생자치로 시작하는 교복입은 시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김숙자과장,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소속의 조성민군, 최영윤 학생 대표 (탁틴내일), 4기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 선종민기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인기없는 학교운영위원 할일은 많아요'라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주제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발제문 PPT파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생이기 이전에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의 존엄성도 참정권도 유보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도 17세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19세가 되어야 국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부끄러운 선거 후진국입니다. 이제 최소한 18세 선거권 부여를 을 행사하자고 야 3당이 합의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18세학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교실의 정치화>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의 유일한 법정기구입니다. 학부모회, 학생회, 교사회가 있지만 법정기구는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뿐입니다. 이 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그리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투명한 학교를 만들겠다면서 학생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학교가 얼마나 민주적인 운영을 하지 못해 왔는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본래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첫째,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 해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주의의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로 된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사립 차별을 폐지해야 하고 의결기구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셋째, 학교운영위원이 운영위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연수를 상설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 그리고 교과서 선정을 비롯한 교육과정운영의 활성화해 학교운영위원회가 명실상부한 민주적인 운영위원회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정소년 참여권 찾기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행사관련 자료를 올려놓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_참여권_보장토론회_자료집_원고.hwp

청소년참여권 보장을 위한 방안(원고).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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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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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여권 보장 토론회 잘 끝나셨는지요
    이런 기회들이 많아져서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02.25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가 구성요소가 주권 영토 국민입니다.
    학교구성요서도 교사 학생 학부모입니다.
    당연히 운영위원에 학생도 참여해야 합니다,

    2017.02.25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올바른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부터 올바른 권리 행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2017.02.26 2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칙을 어지럽히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래 모든 사진: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지난해 10월 일명 ‘떡메 체벌’과 ‘신체포기 각서’로 물의를 빚은 수원 ㅅ고 사태 이후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입학생들에게 서약서를 강요하고 있다.’

체벌을 비롯한 두발, 교복 등 학생인권에 대한 논쟁이 좀처럼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현실.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물론 체벌까지 감수해야하는 게 오늘날 학생인권의 현주소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즉, 인권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jurisdiction)이나 그 밖의 지역적인 변수 - 민족이나 국적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출처 : 다음 백과사전]

 주권 국가에 있어서 "인권"은 정부의 일방적 권력 남용과 억압에 대항하여 인간이 요구할 수 있고 보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일컫는다. 이는 사람이 사람답게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자유와 평등, 독립성의 보장, 또 인류의 이익에 정부의 권한 행사가 부합할 책무 등을 뜻한다.

이러한 보편적인 권리들은 일반적으로 생명 권리, 적절한 삶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 고문을 비롯한 부당한 처우에 대한 보호, 사상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자기 결정의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그리고 정치, 문화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 학생을 포함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평등권 : 인종, 종교 성,성적지향, 정치적 신념 등으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의 뿌리가 되는 편견이 극복되어야 한다.
생존권 : 생존권은 사회권이라고도 하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이다. 20%가 80%를 독식하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현실등 생존권이 실천되려면 해결되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다.
생명권 : 생명권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이다. 예를 들어 사법살인인 사형은 생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출처 : 다음 백과사전]


두발자유를 말하면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고 강변한다. 학생답기 위해서 혹은 일류대학을 위해서는 두발이나 체벌 등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 유보당해도 당연하다는 논리다. 


과연 그럴까?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천부적인 권리’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교육이라는 외피를 쓰고 교칙에 묶여 반세기가 넘도록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해야할 학교가 수백년 전부터 사람들이 피 흘려 쟁취한 자유를, 일깨워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유를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에게 평등의식이 없을 때는 여성을 남자를 위해 태어나 남자를 위해 살다가 죽어야 할 존재였다. 그러나 여성이 남자의 부속물이나 남자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남자와 대등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학생도 마찬가지다. 타락할 가능성 있다고 판단되는 극소수의 학생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다수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당해 왔던 게 학교다.

아직도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옷을 입히고 똑 같은 신발을 신기고 머리까지 똑같이 깎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외모뿐만 아니다.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가치관을 갖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게 학생들이다. 자신의 소질이나 개성과는 관계없이 짜여 진 시간표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워야 하는 교육은 도공이 도기를 만들 듯 모든 인간을 규격에 맞는 표준품이 되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입학식 때 단 한번, 그것도 학생대표가 교장 앞에서 내용도 모르는 선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의 인권은 학교에 반납한다. 

들키는 순간 죄인이 되는 통제와 단속은 가치내면화가 아니라 폭력에 길들여지는 순치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모순이 수십년 이상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전통적인 가치인 관습에 순종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봉건적인 유습 때문이다.

잘못된 전통은 고치고 비뚤어진 가치관은 고쳐야할 학교가 학생들에게 일깨워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지 못하는 교육.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더불어 사는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하고 일등제일주의의 이기적인 인간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통제와 단속으로 길들이는 게 아니라 가치내면화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시비를 가릴 줄 아는 지혜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가릴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줘야 한다.사람다운 사람을 기러내지 못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교육다운 교육이란 자발성에 근거한 가치내면화로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를 기본원리로 성립된 사회에서 자유를 부인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기부정에 다름 아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빼앗은 인권은 학생들에게 되돌려 줘 민주적인 교육, 인간교육을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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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외로 인권이란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
    제대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사회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그런 사회에 살고 있으니
    어찌 자식에게 인권을 알려줄 수 있겠어요.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2011.02.15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자라는 사람 중에는
      교육과 순치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체벌하나면 봐도
      체벌로 문제행동이 겉으로 보이지 않으면
      교육의 결과라고 보는 사람들이 그렇지요.

      인권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지요.
      폭력은 '힘 앞에 알아서 기도록 만드는...'
      정말 반교육적인 방법인데도 말입니다.

      2011.02.15 17:00 신고 [ ADDR : EDIT/ DEL ]
  3.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걸 지향으로 삼지 않는 교육은
    절대로 참다운 교육이 될 수 없다!
    저 역시 이렇게 부르짖고 싶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형통인 학교에서는
    더 이상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2011.02.15 07:06 [ ADDR : EDIT/ DEL : REPLY ]
    • 암기한 지식으로 평가되는
      교육은 자칫 가슴이 없는 인간을 양산해 낼 수도 있지요.
      법은 두려워 하면서
      양심은 팽개치고 사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2011.02.15 17:02 신고 [ ADDR : EDIT/ DEL ]
  4. 비밀댓글입니다

    2011.02.15 07:42 [ ADDR : EDIT/ DEL : REPLY ]
    •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안내요 기준이 되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을 본별 할 줄 모르는 교육은
      사람을 겉똑똑이로 만드는 교육이 아닐까요?

      입만 살아 있는 인간을 키워놓고...
      그게 이기적일 때는 더욱 문제지요.

      2011.02.15 17:14 신고 [ ADDR : EDIT/ DEL ]
  5.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 한 결과 우리사회는 웅덩이에 물이 줄듯 인권이 점차 매말라가는 것도 모르고 있는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사문제에서 한 발자국 떼고 싶은 이유도 이 정부가 무너뜨리고 있는 상식 속에 짓밟힌 인권문제 등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인성교육이 사라지고 성적 중심의 불행을 잉태하여 만삭이 된 나라꼴이라고나 할까요. 선생님의 작은 외침이 학교 담 너머로 퍼져나갔음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2011.02.15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읜권의식을 기르지 못하는 학교.
      그런데 그게 민주주의 교육으로 위장하고 있거든요.
      민주주의를 가르친다면서
      교도소도 군대도 금지하고 있는 체벌을 교육이라 강변하고.
      똑같은 옷에 똑같은 머리에 똑같은 생각을 갖도록 가리치는 게 교육이겠습니까?
      비판도 시비도 가릴 줄 모르는 인간을 양성하면서....

      2011.02.15 19:32 신고 [ ADDR : EDIT/ DEL ]
  6. 일부에선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지만
    학생들에게 무엇이 인권인지를 알려주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인권에 대해 알고 느껴야만 스스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죠.
    교실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11.02.15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원론만 가르치는 학교.
      정치원론만 가르치고경제도 우너론만 가르치고...
      악한 세상에서 착하기만 하라고 가르치고...
      그런데 인권은 책 속에 있고 정작 학교생활에는 금지와 통제 단속만 나무하고 잇으니..
      학교가 교육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2011.02.15 19:40 신고 [ ADDR : EDIT/ DEL ]
  7. 자유를 억압하고 자본사회시스템에 순응시키려고만 하는...
    학교도 정부도 한통속인 듯 합니다.
    차근 차근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네요.

    2011.02.15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방법은 선생님들이 바뀌는 길인데요.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인권의식을 키워주는 일.
      인터넷이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을 지 기대해 봅니다.

      2011.02.15 19:44 신고 [ ADDR : EDIT/ DEL ]
  8. 나이어린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이런일이 생기는 이유라 생각이 들어 안타깝습니다.

    김용택님 좋은 하루 되세요.

    2011.02.15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들의 인권 운운 하는 게 웃기는 일이잖아요?
      학생도 학생이기 이전에 사람인데...

      학생이라는 이유로 체벌도 자기결정권도 반납하는 게 정당하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으니 답답합니다.

      2011.02.15 19:46 신고 [ ADDR : EDIT/ DEL ]
    • 인권을 저당잡히고 성장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유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학교운영위회에서도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이 제외되고요.

      2011.02.15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9. 어제...친구와 머리를 싹뚝 자르고 온 것을 보니...좀 그렇더이다.
    꼭 우리가 학교다닐때 모습처럼느껴져서 말입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아들...학교에서 짧은 머리를 하고 다녀야된다며...
    두발자유도 없는 학교입니다. 쩝...

    학교의 변화...아이들의 인권 지켜가는 우리였음 하는맘입니다.

    잘 보고가요

    2011.02.15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에 바젓이 보장된 '신체의 자유'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탈당하는 순간입니다.
      교칙이라는 것.
      학생들은 그런게 어떤 것인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고 걸리면 죙니이 된답니다.
      이런 게 교육이라고 해야 하는지,,,?

      2011.02.15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10. 통제만이 인권을 가르친다고 배웠던 과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문제라죠.
    첨단 디지털이라는 시대에 왜 변화가 없는지
    참 안타깝네요.

    2011.02.15 09: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근 6~70대의 학창시절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학교는 이름까지
      동중 서중리는 일본식 이름을 쓰고 있고요
      (동중은 일본 아이들이 서중은 조선 아이들이)

      2011.02.15 19:52 신고 [ ADDR : EDIT/ DEL ]
  11. 비밀댓글입니다

    2011.02.15 13:43 [ ADDR : EDIT/ DEL : REPLY ]
    • 참 이상한 나랍니다.
      헌법보다 더 상위의 법.
      그게 학교규칙이라는 거지요.
      교육이라는 이름만 갖다 붙이면
      모든 게 합법이 되는 마술단지.
      그게 교칙이랍니다.

      인격이고 뭐고 교육을 위해서...
      그런데 그 교칙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학생답다'는 원칙(?)에 속절없이 법의 상위개념이 되는 참 이해하기 힘든 규정입니다.

      이제 세상이 이만큼 가뀌었는데
      교칙이라는 생활지도 규정도 좁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2011.02.15 21:26 신고 [ ADDR : EDIT/ DEL ]
  12. 헉~ 학교에서 저런 서약서를 다 쓰나요? 전 처음 봐요?
    너무 자유스러워도 않되지만 너무 강제적인 규율도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진 교육이란 말씀에 크게 동감이 가는군요
    그게 인생 목표의 전부인듯 하는 학부모들을 만나면 어찌나 안타까운지요...

    2011.02.15 19:02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름하여 '막가파 서약'이라더군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머리 속에 인권의식이란느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폭력은 이제 그만 중단해야 할 때도 됐는데 말입니다.

      2011.02.15 21:30 신고 [ ADDR : EDIT/ DEL ]
  13. 인권주장과 동시에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배웠으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선생님!!

    2011.02.15 2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아이들에게 지식위주의 교육뿐만 아니라
      삶을 안내하는 인간교육, 남을 배려하는 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2011.02.16 12:42 신고 [ ADDR : EDIT/ DEL ]
  14.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2012.01.03 07:52 [ ADDR : EDIT/ DEL : REPLY ]
  15.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2012.01.07 03:17 [ ADDR : EDIT/ DEL : REPLY ]
  16. 얼마?

    2012.04.03 21:47 [ ADDR : EDIT/ DEL : REPLY ]
  17. 좋습니다, 그것을 사겠습니다

    2012.04.05 18:55 [ ADDR : EDIT/ DEL : REPLY ]
  18. 그것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2012.05.08 21:29 [ ADDR : EDIT/ DEL : REPLY ]
  19. 어떻게 지내십니까?

    2012.05.11 01:55 [ ADDR : EDIT/ DEL : REPLY ]
  20. 바로보기

    폭력도 문제지만....대안없이 인권운운해서 학정을 혼란하게 하는것이 더 문제죠...북한의 동지 평등사상...인권조례의 내용이 정말 인권을 생각해서 되어지는것인가요? 제가 볼땐 북한 동무 동지로 가기위해서 포석을 깔아놓은듯한 인상이 듭니다...인권이란 겉포장으로 싸서 이런 의식을 미리 심겨놓는 아주 고도의 전략으로 보여요..
    한자에도 가르칠 교자는 애들을 때려서 교육하는것입니다. 아직 미성년인애들은 규칙과 법을 바로 배워야 하고요...그런것을 어길시는 어느정도 제제가 있어야 합니다. 일정한 체벌은 피요한것으로 폭력을 방조하자는것도 아닌데...아직 준비되지 못한 애들에게 선생님과 학생들이 동등하게 보이는듯한 공산주의식 동무 의식 이것은 혼란을 야기합니다.

    2012.06.08 18:27 [ ADDR : EDIT/ DEL : REPLY ]
    • ,,,

      그 미성년인애들이 배우는 법이 애초부터 인권을 유린하고 헌법에도 위반되는데 그것을 바로 배운다고 머가 나아집니까? 이러한 법을 어겼다고 처벌하는것은 오히려 반항심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2012.12.01 12:11 [ ADDR : EDIT/ 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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