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불가침조약'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12.07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 (11)
  2. 2017.07.27 정전 64주년, 이제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4)
정치/세상읽기2019. 12. 7. 08:15


필자는 2006년 경남도민일보의 ‘사설로 보는 논술’ 란에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려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며칠 전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을 '벗겨 먹고 있다'는 발언으로 지탄을 당하기도 했지만 트럼프는 틈날 때마다 과도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현재 부담하는 금액의 60배 이상을 내야 한다”느니 “70조 원 정도는 내야 한다느니...” “ 미국을 '지나치게 이용한다(a major abuser)'며 중국과 함께 미국을 '벗겨먹고(rip us off)' 있다고 말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17년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비용을 요구해 오기도 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북한에는 없는 외국군을 한반도에는 왜 미군이 주둔해야 할까? 그것도 전시작전권까지 미군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군사주권이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가 아니다. 방위비분담금이란 ‘주둔비용 지원 외에 미국 무기구매, 해외파병 등 미국의 안보 구상에 대한 지원, 전략자산 전개나 연합연습과 같이 주한미군 유지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돈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현재와 같은 1조389억원의 총액 지원을 유지해도 미국이 요구하는 6조원이 되고도 남는다. 이미 향후 3년간 12조원 규모의 미국 무기구매를 약속했으니 연간 4조원이며, 토지 임대료 등 간접 지원 비용을 고려할 때 용산 기지가 이전된 이후에도 1조원 이상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을 독립구가로 보는가 아니면 미국의 예속국가로 취급 하는가? 아베규탄시민행동 등의 시민단체들은 지난 11월 27일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지소미아 연장, 미국의 주권침해에 대응한시국회의 및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재연장되고야 말았다”면서 “허탈하다. 굴욕감, 분노가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미국의 이 같은 내정간섭과 주권침해 행태는 최근 기존 액수의 6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강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소미아 연장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의 주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국민적 분노와 촛불이 향후 미국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정부가 미국이나 일본에 공들인 만큼 왜 우리민족 끼리 머리를 맞대고 통일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을까? 지난 2006년 마을을 뺏기지 않겠다는 700여명에 불과한 대추리 주민들의 저항을 공병, 경찰특수기동대, 용역깡패 등 1만2000명과 헬기와 살수차, 물대포까지 동원해 피신한 300여명 전원을 연행했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평택미군기지 건설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속에서, 미국의 입맛에 맞는 전쟁기지를 한반도 땅에 마음대로 배치하겠다는 미군의 계획이다. 미국은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인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했는가?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이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가 아니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주권의 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전시작전권문제를 놓고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전두환정권시절, 학생들은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이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가 아니다’면서 식민지이론을 제기 했던 일이 있다. 지금은 달라졌는가? 대한민국헌법 제74조 ①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시가 되면 헌법에 명시한 국군통수권을 미군사령관이 차지하여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은 무용지물이 된다. 미국의 필요에 의해 주둔한 미군을 위해 방위비를 내면서도 트럼프미국대통령으로부터 치욕적인 모욕을 당하고 있는 나라, 강대국의 패권전쟁에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해 국익을 침탈당하고 있는 나라가 주권국가가?

이제 우리도 방위비분담금협상의 흥정거리가 된 전시작전권을 되찾아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을 되찾아 와야 한다. 북한에는 없는 외국군을 그것도 세계 군사력 11위인 대한민국이 23위인 북한을 막겠다고 미국에게 70조를 분담해야 하는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해도 미군이 필요한가? 한민족의 철천지원수인 일본과 동족을 적대시하는 지소미아협정을 체결해야 하는가? 왜 ‘전쟁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법을 고치고 우리 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은 우방이어야 하는가? 외교주권행사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주권국가로서 대접받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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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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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2019.12.07 15: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트럼프의 망동이 도를 넘어서는군요. 주권국가라고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2019.12.07 16: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국으로 인정한다면 저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네 나라 식민지로 알고 있습니다.

      2019.12.07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3.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동안 뭐했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루 빨리 진정한 의미의 주권국가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2019.12.07 19: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가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지인들에게 말했답니다, "문재인후보 대통령이 되어 노무현대통령만큼 할 수 있을까?"라고요. 시간을 좀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 일하는 모습을 미루어 짐작하건데 노무현대통령 정도도 못할 것 같습니다. 촛불대통령이기를 기대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2019.12.07 19:15 신고 [ ADDR : EDIT/ DEL ]
  4. 전작권을 가져 와야 합니다.
    미국의 간섭이 너무 심합니다.

    2019.12.07 2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포스팅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9.12.08 1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런 현실이 참담합니다.

    2019.12.09 1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7. 27. 06:30


오늘은 정전협정 64주년을 맞는 날이다. 민족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대국에 주권을 빼앗기고 종살이한 36년도 그렇지만 약소국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동족간에 총부리를 겨누고 부모와 자식이, 형제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참혹한 전쟁을 3년이나 치르고 삼천리금수강산은 폐허가 됐다. 이 지구상에 전쟁을 치른 후 34년 동안을 서로 철천지원수가 되어 동족을 주적으로 보고 살상무기를 만들면서 살고 있는 나라가 또 있는가?


6.25전쟁은 남한과 북한이 싸운게 아니다. 사람들은 남북이 1950625일부터 53727일 한반도에서 치러진 전쟁을 남한과 북한이 치른 전쟁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정전협정문을 보면 195372710시 판문점에서 조인한 협정문에는 이승만과 김일성의 서명 날인이 아닌 국제연합군사령관과 미국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이 조인했다. 정전협정문에 6·25전쟁은 남한과 북한이 치른 전쟁이 아니라 유엔과 북한이 치른 전쟁이라는 뜻이다.

6·25전쟁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통계자료를 보면 상상을 초월한다. 1950625일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727일까지 3년여 동안 계속된 전쟁으로 국군 사망자만 137899, 부상자는 45742, 포로는 8343명이었다. 북한군 사망자 52만명에 달하며 실종자·포로가 12만명이다. 6·25 전쟁으로 인한 남한 지역 민간인 사망자는 244663명으로 양민 학살로 숨진 사람도 128936명이나 되며 부상자는 229625명에 달한다.

북한 지역 민간인 사망자와 실종자도 각각 282천명, 796천명이었다. 민간인 사망자는 무려 37만여 명, 피난민 240만여 명, 전쟁고아가 10만여 명, 민간인 인명피해 현황은 99968명이다. 이 중 373599명은 사망 또는 학살당했고 287744명은 납치 또는 행방불명됐다. 1953년 화폐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전쟁 당시 피해총액은 약 4105억 환()으로 물질적 피해도 서울에서만 10여만 채 이상 전국적으로는 60여만 채의 주택이 파손되었고, 4,000여 곳의 학교시설이 파괴되었다.

한반도 철도시설의 약 75%, 탄광시설의 약 50%, 그리고 공업시설의 약 45%가 파괴되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많은 이들이 배고픔과 가난으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그런 비극의 상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이 아내와 남편이 형제들이 원수가 되어 산 60여년의 세월은 또 어쩌랴! 전쟁발발 67주년, 정전 64을 맞았지만 아직도 화훼와 신뢰는커녕 정전협정까지 폐기한 긴장과 불신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놀랍게도 64년간 휴전기간이 이 한반도 대한민국은 불가침조약도 평화협정도 체결하지 모하고 휴전상태다. 1953. 72710시 국제연합군사령관과 미국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이 협정문에 조인함으로서 64년간 전쟁을 쉬고(?) 있을 뿐이다. 그것도 휴전 협정문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정쟁을 치른 당사자도 휴정협정에 조인한 당사자도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6일 독일 베를린 구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 5원칙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대통령은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한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며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한반도 평화와 갈등을 해소할 대통령으로서 당연힌 해야 할 단비 같은 소식이다.


우리헌법 전문에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하여 대통령이 평화적 통일을 이끌어야 할 책무를... 69조 대통령의 취임선서에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라고 규정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를... 66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헌법 제 4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전시작전권까지 미국에 맡겨 놓고 있다. 만약 휴전이 깨지면 5천만 국민의 목숨을 미국사령과 손에 달려 있는 게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통일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 아니다. 연간 국방비지출 40조원, 분단 유지비를 연간 13,123억 달러를 지급하고 있는 나라. 왜 우리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북불가침조약 하나 체결하지 못했을까? 역대 대통령이 모두 12명이다. 그 중에 8대 김대중대통령과 9대 노무현대통, 12대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면 다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한반도에 우리의 소원인 통일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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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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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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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의 손에 의해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고,
    지금도 여전히 남의 손에 의해
    한 나라가 되질 못하고 있으니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도 국민들이 나서야만 이뤄낼 수 있는 일일까요?

    2017.07.27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늘 북의 동향이 예의 주시됩니다
    지금 중국과 인도 일촉즉발입니다

    2017.07.27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종전협상을 맺고 체제를 보존해주는 대가로 탈핵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경제공동체 구성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북한의 경제 수준이 높아져야 평화로운 통일이 가능합니다.

    2017.07.27 1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평화통일을 기원합니다.^^

    2017.07.28 05: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