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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교장, 교감, 수석교사, 평교사...? 아니면 1급정교사와 2급정교사...? 학부모나 일반시민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수직적인 위계관계의 서열이 없는 모두 똑같은 선생님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선생님이 우리아이들을 가르쳐도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평교사 중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교사가 연륜이 쌓이면 교감이나 교장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정도로 알고 있을 것이다. 학교사회를 좀 더 아는 사람이라면 교사가 시험을 쳐서 전문직인 장학사가 되기도 하고 교감이나 교장이 장학사 혹은 장학관으로 교육전문직에 종사할 수도 있다는 정도를 알고 있을까?

 

옛날 얘기다. 요즈음은 교장, 교감, 평교사가 아니라 교사 중에도 수석교사와 정교사뿐만 아니라 방과후 학교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외국어영어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영어전담, 체육전담, 체육전문강사, 기간제교사, 강사, 돌봄교사, 특기적성강사, 꿈나무지킴이, 코디네이터... 등 이름도 각양각색이다. 여기다 시간선택제교사까지 새로 등장했다. 이렇게 교사들의 호칭을 늘어 놓으면 교사 품평회나 교사전시회(?)를 방불케 한다.

 

옛날에는 교사라면 다 같은 교사로 생각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다 보니 교사도 천차만별이다. 교사는 교대나 사대를 졸업 후 임용고시를 거쳐 아이들을 가르치는 1, 2급 정교사가 된다. 이렇게 정규교사외에도 비정규직 교사인 기간제교사가 있고, 영어 수학 등 수준별 수업을 담당하는 수준별 강사, 그리고 인턴 교사, 영어회화 전담 강사, 그 밖에도 상담사, 사서교사도 있다. 최근에는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 안에서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이나 교무보조까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학교도 있다.

 

정리를 좀 해보자. 교사를 직급별로 보면 교장, 교감, 수석교사, 1급정교사, 2급정교사로 분류할 수 있다. 교사 중에도 전문직으로 이동해 교장급으로 장학관과 교감급인 장학사로 근무하는 사람도 있다. 일반공무원처럼 급수가 없는 교직의 특성상 학교 사회는 이렇게 교장이나 교감 그리고 최근에 나타난(?) 수석교사 정도가 직급이지만 이름은 다르지만 모든 교사는 수평적인 직급의 교사다. 혹 부장교사를 직급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부장교사는 직급이 아닌 보직일 뿐이다.

 

설립주체로 보면 공립교사와 사립학교 교사가 있다. 공립교사는 임용고사를 거치지만 사립학교는 재단이사장이 채용하면 교사직을 감당하게 된다. 교과목별로 보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음악, 체육, 미술교사...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근무 여건별로 보면 신분이 보장되는 정규직 교사가 있는가 하면 학교장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비정규직 교사도 있다. 정규직교사는 교원자격증을 갖고 임용고시를 거쳐 임용되어 62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교사다. 이에 반해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임용고사를 거치지 못해 학교장이 부족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하는 교사는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교사는 일반회사의 비정규직처럼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다. 기간제교사라고도 하는 이런 비정규직 교사는 시간강사와 보조교사, 인턴교사와 같은 임시직으로 임용고시를 거치지 았았다는 이유로 신분보장은 물론 정교사임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가 하면 연금혜택도 받지 못한다. 과거에는 정규교사가 임신이나 출산 혹은 병가로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 근무하던 강사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이름조차 헷갈리는 시간 선택제교사까지 등장해 같은 학교에 근무하면서도 누가 정교사인지 누가 비정규직 교사인지 헷갈릴 정도다.

 

 

교육을 보는 관점에 따라 상품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물과 공기처럼 공공재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과 같은 나라는 교육을 상품으로 본다. 이런 나라는 학교도 일반 기업체와 같이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의 논리로 접근해 경쟁을 통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반해 독일이나 핀란드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유럽 교육선진국들은 교육을 상품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라고 본다. 이런 나라에서는 대분분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진다.

 

교사면 교사지 왜 이렇게 다양한(?) 교사가 등장한 것일까? 그 이유는 학교에 상업논리가 침투했기 때문이다. 학교에 상업논리가 무슨 소린가 라고 의아해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교육관이 학교를 시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19971230,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로 시작된 교육의 상품화정책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학교 사회를 정규직 교사와 비정규직 교사인 기간제교사, 외국어영어보조교사, 돌봄교사, 특기적성강사... 등 다양한 이름의 교사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상품으로 본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사람들이 집권하면서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7차교육과정이라는 이름의 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학교와 교육과정 속 깊숙이 파고 들면서 무한경쟁, 일등 지상주의라는 가치가 자리잡게 된다. 이러한 교육정책은 학교를 무한교육의 늪으로 내몰아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하는 무한 경쟁이 시작된다. 이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교사들까지 다양한 이름의 교사들이 등장하게 되고 근무실적에 따라 임금까지 차등화하는 성과급까지 지급하는 학교의 상업주의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모든 경쟁은 선인가? 신자유주의정책을 기저로 하는 국가에서는 그렇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의 논리인 이 무한경쟁은 학교에서도 여과없이 등장해 개인과 학급. 학교는 물론 지역까지 성적으로 서열화하는가 하면 학교운영까지 차등화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교사가 예외일 수 없다. 교장, 교감, 수석교사, 평교사, 기간제교사...로 서열화되는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낳은 당연한 결과다. 교사의 세분화와 다양화(?)는 계급이 세분화될수록 목표달성을 위한 능률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자본의 논리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통곡의땅아이티신자유주의노예노동>

 

학교폭력을 비롯한 학생들의 자살, 그리고 끝을 모르고 치솟는 사교육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도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경쟁교육 때문이다.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학원을 학교로 불러 들인 방과후 학교를 비롯해 선행학습을 근절하겠다고 금지법까지 만들었지만 백약이 무효인 이유도 그렇다. 수능문제를 쉽게 출제하고 꿈과 끼를 살리겠다며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고... 별별 처방을 다해도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는커녕 날이갈수록 학교는 입시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그렇다.

 

정부가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쓴 웃음이 나온다. 원인을 덮어두고 현상을 치료하겠다는 것은 열이 나는 환자를 고치기 위해 무조건 해열제를 투여하고 있는 꼴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병이 나을 리가 없다. 사교육비가 높아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지면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정규수업이 끝나면 학원강사들이 학교로 밀려와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과후 학교를 만들고, 선행학습 금지법까지 만들었지만 달라질 리 없다.

 

그 정도가 아니다. 교사수급계획을 잘못해 미임용교사가 늘어나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수업만 하고 사라지는 시간선택제라는 교사제까지 도입했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교육의 질을 높이거나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률 70% 달성이 목표 때문이다. 교대나 사범대학을 졸업한 교사가 남아도는데 시간선택제와 같은 교사를 뽑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산(인건비) 절감때문이다.

 

교사의 다양화(?) 시대, 학부모들은 사랑하는 내 아이를 어떤 교사에게 맡기고 싶을까? 교육이 상품이라면 당연히 수요자인 학생에게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신자유주의교육 사전에는 학생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최고의 교사에게 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 게 부모마음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아이들을 경쟁으로 내몰고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부모들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이 모순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교직사회조차 골품제사회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는가?

 

 

  - 이 기사는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6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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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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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1.18 07:00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봉제 관련 예산 808억 원 전액이 삭감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회가 삭감한 예산 808억 원은 전국의 학교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11만 명에게 9급 공무원의 1호봉 인상분에 해당하는 월 5만 원의 급여 인상에 적용될 예산이었다.

 

비정규직이 누군가? 학교에는 80여개 직종에 종사하는 15만 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성장기 아이들의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짜고 급식노동자, 교사들의 수업준비와 과도한 행정업무를 분담해주는 회계직노동자, 청결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청소노동자,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을 돕는 특수교육보조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담당하는 강사, 학교생활과 가정을 연결하며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상담사 및 사회복지사 등이 그들이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경남에만 1만 2000명이 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월급이 한푼도 인상되지 않은 채 그대로다. 4대 보험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이 83만 원 정도가 그들 수입의 전부다. 월급만 차별받는 게 아니다. 해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비정규직이다 보니 계약 때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규직과의 보수격차는 근속기간이 오래될수록 심해져 10년차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46%에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은 지금까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호봉제 도입과 임금인상·단체협약 체결, 교육공무직 법안 제정(정규직화) 등을 요구해 왔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11월 9일, 전국 3천443개 학교, 약 1만6천 명이 파업을 하기도 했다. 이들이 파업을 하면 아이들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고 비난이 쏟아진다.

 

학생들은 교실수업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만나는 다양한 노동자들을 통해 가치관을 형성한다. 그런데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조차 온갖 차별을 보고 자란 아이들에게 사회적 통합에 필요한 공적 책임감이나 도덕적 양심을 가지라고 교육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차별을 가르치는 학교에 아이들의 미래는 없다. 최근 5년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의 확대로 인력수요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교육당국은 비정규직만 확대하였다.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통해 교육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교과부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야할 정부 당국임에도 교육기관의 비정규직을 무자비하게 확대한 것이다.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 예산액 808억의 삭감하면서 새누리당 주요당직자들은 지역구 선심성 예산을 변칙 통과시키고,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돼왔던 전직 의원 모임인 헌정회 예산을 통과시키는가 하면 1억5000만원을 들여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예산제도 시찰차 외유를 떠났다는 소식이다. 중남미나 아프리카의 예산제도가 얼마나 모범적이어서 배울 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업무처리로 어떻게 사회통합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없애겠다는 것이 대선후보들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이번 새해 예산에서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 예산액 808억의 삭감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차별을 없애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도 배치되는 일이다.

 

10년간 월급이 한푼도 인상되지 않은 83만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예산 삭감으로 정치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다. 메이저 언론이 외면하는 사실... 누가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인가? 경남도민일보가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야 하는 절실한 이유다.

 

-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독자권익위원칼럼'(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399)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