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2.03.12 ‘구걸행위’ 경범죄 처벌, 어떻게 생각하세요? (28)
정치2012.03.12 07:00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달 2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됐다.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않은 이익을 얻는 사람 외에도 공공장소에서 구걸해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법 제2장 제3조)

진보신당 심재욱부대표는 이 법이 통과되자 논평을 내 “생활고를 견딜 수 없어 구걸을 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린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이 법률은 구걸하는 사람들을 구류 등의 방식으로 사회와 격리시키겠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안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통과시킨 의원들의 정신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만연한 빈곤의 악순환을 해소하고,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에게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구걸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 법이 통과되자 네티즌들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성빠륵’이라는 필명의 네티즌은 ‘거지 없는 대한민국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다운가요? 아예 빵셔틀 금지법 같은 것도 만들죠. 법만 만들면 세상 일이 다 이루어질 테니...’라고 비아냥투의 글을 올리는가 하면 ‘솔향’이라는 네티즌 '이제 거지들에게 구걸하지 말고 도독놈이나 강도질 하라는 법인가? 국회의원×들 집들 털어서 연명하면 되겠네'라며 흥분했다.

실제로 지구상에는 이런 법을 만들어 구걸행위를 금지한 곳도 없지 않다. 유럽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슨. 이 도시에서는 ‘구걸을 하거나 거지에게 돈을 주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빌뉴슨 시장은 ‘돈을 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돈은 그들을 더 거리에 머물게 할 뿐’이라고 했다. 리투아니아가 얼마나 사회복지가 잘 돼 걸인들 없는 도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관광객들의 눈을 위해 구걸행위를 금지한다면 이보다 더 잔인한 법이 없다.


지금이 중세시대인가?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했지만 오늘날은 기독교에서조차 부자가 되는 것은 ‘하느님의 축복’으로 해석한다. 구걸행위금지법에 명시하고 있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에게 구걸을 시켜 돈을 뜯는 행위’와 같은 범법행위는 구걸금지법이 아니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형법이나 어린이 보호법등 얼마든지 있다.

경찰은 '통행방해나 자유침해 쪽으로 제한 하겠다'고 하지만 어떤 네티즌의 주장처럼 ‘군사독재 시절 삼청교육대법’을 떠올리게 하는 법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사회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실을 보면서 새로 개정 공포된 ‘구걸 금지법’은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잔인한 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우리나라에 악마가 살고 있는듯 합니다.
    갈수록 경제는 파탄의 위기에 빠지고
    걸인들은 늘어갈지도 모를텐데..
    빈부의 격차나 좀 줄일 노력들을 하시지 말입니다.
    좋은 한주 시작하세요~!

    2012.03.12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너무 할 정도네요
    어떻게 구걸을 하는데도 ㅠㅠ

    2012.03.12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글로피스

    빈자에대한 가진자들의 무한 억압 이라고 생각 합니다.

    2012.03.12 09:06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당황스럽네요.. 이건 뭐... 할말을 잃게 만드는 정책 투성이니 원..

    2012.03.12 09: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러면 이건희는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2012.03.12 09:28 [ ADDR : EDIT/ DEL : REPLY ]
  7. 가난이 죄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만행이네요
    사회가 공정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생각은 안하고 ㅜㅜ

    2012.03.12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가난이 죄인가요? 라고 되묻고 싶어지네요.

    2012.03.12 1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현정부에 대한 걱정이 늘어만 가는군요.

    2012.03.12 10: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아니면 이들을 모두 국가에서 수용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겠다는 걸까요?
    교도소가 아니라 노숙인 수용소를 지역마다 지어서 운영해야겠네요. 그 경비는
    어찌 충당할까요~

    2012.03.12 11: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좀 아니다 싶군요.

    부정을 일으키는 정치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 같은 그런 좋은 법은 왜 안 나오나 모르겠네요.
    국민에 대한 사기, 국가 망신, ... 더 큰 피해인 것 같은데..

    2012.03.12 13:40 [ ADDR : EDIT/ DEL : REPLY ]
  12. 무전유죄, 유전무죄인가요?
    잘 보고 갑니다~~~

    2012.03.12 14:34 [ ADDR : EDIT/ DEL : REPLY ]
  13. 없는 놈한테 왜 너 가진 것 없냐고 뺨 때리는 격이네요.
    이런 법률을 만들기 전에
    왜 사회가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어야하지 않을까요.

    2012.03.12 15: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어떤놈인지모르지만 거지법에기도교인을매도하는놈은뭐하는놈인가요ᆢ
    세상세는 부도덕하게벌어서부자된자도많지만 하나님의축복으로 잘사는사람도많타고요ᆢ당신도잘살려면 평소에좋은일많이해ᆢ참고로난 하루벌어하루먹고사는사람이라오ᆢ

    2012.03.12 16:25 [ ADDR : EDIT/ DEL : REPLY ]
  15. 씁쓸한.. 글이네요ㅜㅠ..
    잘 보고 갑니다!

    2012.03.12 23: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뭣이라..정말 너무 하네요 이렇게까지 해야하나요?
    전 노인분이나 장애인분들에게는 조금 도와주는 편인데
    이건 너무하네요.정말 당황스럽네요.. 이건 뭐... 할말을 잃게 만드는 정책 투성이니 원..

    2012.03.13 00:32 [ ADDR : EDIT/ DEL : REPLY ]
  17. 정치인 돈봉투 살포법
    위장전입법
    부동산 투기법
    돈에 눈이먼 고위직 잡것들 법은
    않만들어지고 힘들고 서러운 서민잡는 법만
    잘 만들어 지는 군요.

    2012.03.13 05: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어려운 질문입니다.
    답이 없는 거죠?

    거지가 없었던 공산주의 체계는 그럼 좋은 건가요?
    모든지 법으로 만든다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물론 원인 제공으로 결과가 있는 거지만......인간의 심리를 더욱 이해하고
    포용해야 답이 조금 나옵니다.

    체벌 문제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요? 독일의 경우, 무지하게 때리는 부모가 많으니
    법으로 금지된 거 아닐까요? 어느 정도면 법이 없어도 잘 굴러갑니다.
    그걸 모르고(?) 애들 때리면 안 되는 법이 좋은 나라라고 이해하면 곤란하죠.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구걸 행위는 인간적인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게 심하고, 그걸 통해 악이 흥하면 법으로도 막아야지 어떡합니까??

    2012.03.13 18:36 [ ADDR : EDIT/ DEL : REPLY ]
  19. 모든 것을 벌과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작태가 아주 답답합니다.

    청소년은 12시 이후 게임못하게 법으로하고 구걸도 법으로 막고. 그러고 보니 상대적 약자에게만 그러네요.
    룸사롱 12시 이후 문닫게 하고 인터넷 쇼핑으로 명품 얼마이상 구입하면 셧다운 시키는게 더 나을 텐데요. 그런것은 법으로 안말들겠죠?

    2012.03.14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조재훈

    이런저런 합법적인 명목으로 구걸해서 연명하기위해서 얻는돈보다 몇십배에서 몇백배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그럼 윤리적으로 구걸행위보다 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물론 구걸해서 술사먹고 게을러서 일않하는것은 치욕적일수 있고, 사회적으로 용납키 어렵지만,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에놓여서 '구걸'이란 바람직하지못해보이는 자금마련수단을 결정하는 상황도 많다고 봅니다.. 구걸을 처벌하고, 교통위반같은 경범을 단속, 처벌않하는 법이 더 우습습니다.. 거지들 먹고 살게 내버려 둡시다!!!!!!!!!!!!!!!

    2012.10.26 12:59 [ ADDR : EDIT/ DEL : REPLY ]
  21. 박혜연

    예를들어 길거리에서 예수믿으라고 전도하는행위를 하는것도 제가보기에는 구걸행위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걸 하지말고 차라리 교회를 세워서 신도들이 직접오게 하는게 전도얘요~! 특히 북유럽권이나 독일어권에서는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독일할머니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그런대요! 더군다나 생계를 위해 구걸을 한다해도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기나 할까요?

    2012.12.26 12:5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