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9.05.01 05:14


‘우체국, 학교는 공공적 성격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 운영된다...?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량(?)에 따라 운영하거나 쉴 수 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지만 쉬지 못한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대부분 정상진료하지만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다...? 은행 등 금융기관과 주식시장은 휴장을 하는데 우체국이나 학교의 교직원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못 쉰다...?



무슨 자다 남의 다리 긁는 소린가? 근로자의 날이어서 근로자가 아니면 쉬지 못한다거나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사용주의 재량에 따라 쉬기도 하고 못 쉬기도 하고... 이런 현실을 두고 난장판이라 하나? 아니 야단법석이라고 해야 하나? 속된 말로 개판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기도 하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처음부터 살펴보자.

택시기사, 종합병원의사, 교사, 교수, PC방 아르바이트, 건설일용직, 환경미화원, 농구선수, 공무원, 철도기관사, 아나운서, 소방관, 현장실습생,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경찰.... 이 사람들 중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 의사나 교사 교수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들은 사용자인가? 아니면 근로자인가?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근로자와 노동자가 달라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으로 분류하고 육체노동은 천한 블루칼라로, 정신노동은 고상하기 때문(?)에 화이트칼라로... 옷 색깔까지 구분해 차별하는 것일까?

5월 1일이 노동자의 날인가, 아니면 근로자의 날(?)인가? 근로자는 무엇이면 노동자는 또 누구인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정신이 없는 사람이 육체노동을 한다...? 육체노동은 하지만 정신은 노동을 하지 않는다...? 이 무슨 개 풀 뜯어 먹는 소리인가?

박근혜대통령 시절,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표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서양의 3대 진미로 알려진 1g에 18만원. 900g짜리와 1억6000만원을 호가하는 송로버섯에 철갑상어의 알인 캐비아, 거위의 간인 프아그라까지 차려놓고 오찬을 즐기면서 퇴직 공무원들에게는 고통을 분담차원에서 연금을 5년간 동결시키더니 촛불정부조차 노동자인지 근로자인지 구별조차 못하고 생일날 쉬지도 못하게 방치하고 있다니...

문재인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노동절을 맞아 ‘노동 존중’을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삼고 다음 정부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면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해 우리 노동권도 선진국에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임기 반이 가까워 오면서 무엇이 달라졌을까?

<노동절의 역사>

5월 1일 오늘은 129주년 세계노동절이다. 미국에서는 놀기만 하는 자본가들이 다이아몬드로 이빨을 해 넣고, 100달러짜리 지폐로 담배를 말아 피울 때,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 장시간의 노동에 일주일에 7-8달러의 임금으로 월 10-15달러 하는 허름한 판잣집의 방세내기도 어려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참다못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1886년 5월 1일, 마침내 미국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을 위해 총파업을 시작했다. 공장의 기계소리, 망치소리가 멈추고, 공장굴뚝에서 솟아오르던 연기도 보이지 않고 상가도 문을 닫고 운전수도 따라서 쉬었다. 경찰은 파업 농성중인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의 노동자를 발포 살해하게 되고, 그 다음날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30만의 노동자, 시민이 참가한 헤이마켓 광장 평화 집회에서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폭탄이 터지고 경찰들이 미친듯이 몽둥이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 이후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폭동죄로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억울하게 폭동죄를 뒤집어 쓴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은 장기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 사건이 바로 세계 노동운동사에 뚜렷이 자취를 남긴 '헤이마키트 사건'이다. 1889년 7월,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모인 제2인터내셔날 창립대회에서 8시간 노동쟁취를 위해 투쟁했던 미국 노동자의 투쟁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5.1을 세계 노동절로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1890년 5월 1일을 기해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 8시간 노동의 확립을 요구하는 국제적 시위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게 된 것이다. 1890년 세계 노동자들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각국의 형편에 맞게 제1회 메이데이 대회를 치렀다. 그 후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국제적 기념일로 정하여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절 행사는 1923년 일제 식민지 시절, 당시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인 ‘조선 노동 총연맹’의 주도하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약 2000여명의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 등을 주장하며 전 세계 노동자의 명절인 메이데이 기념행사를 최초로 치렀으며, 그 이후 1945년 해방되기 전까지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굽힘 없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해방을 맞은 1945년 결성된 조선 노동조합 전국평의회는 1946년 20만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메이데이 기념식을 성대히 치루게 된다.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이하 전평)의 깃발아래 노동자들의 힘찬 함성이 울려 퍼지는 서울운동장 야구장 바로 옆, 육상경기장에서는 대한노총이 주최한 약 1,000여명의 우익청년과 노동자가 참석한 초라한 기념식이 치러졌다. 미군정과 대한노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폭력적인 '전평' 파괴로 수많은 조합원이 해고되고 검거되었다. 게다가 미군정은 정부의 입맛에 맞는 대한노총을 껴안고 정치색을 띤 전평은 일체 정당한 단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마침내 전평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기에 이른다.

<문재인대통령,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1989년. 전교조가 노동자라면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가 1800여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쫓겨났던 일이 있다. 그들은 김영삼정부가 이들을 특별채용형식으로 복직은 시켰지만 지금도 연금조차 받지 못하고 ‘해직교사원상회복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투쟁하고 있다. 선진국 문턱에 선 대한민국은 왜 아직도 노동자와 근로자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노동자가 탄압받고 사는가? 하긴 독재자의 통치술에 민중을 간난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글을 어디서 읽은 기억이 있지만 가난해야 한눈팔지 못하고 자본이 시키면 기키는대로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는 노동자로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일까?

노동절 하루 전날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촛불대통령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사람과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면서 당장 내년부터 10년간 1조 원 수준의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 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반도체 분야 국가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관련 학과를 신설해 전문 인력을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은 정말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문재인정부가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사람은 노동자인가, 근로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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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교모세포종)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던 이윤정(32·여)씨가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LCD공장 등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뇌종양 등 암에 걸려 사망한 55명째 노동자다.(오마이뉴스)’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사람은 2114명으로 하루 6명꼴로 사망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산재사망 노동자는 2만5천여명이다. 매년 25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인해 사망하는 셈이다. 이는 OECD국가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 자살한 학생 수는 모두 150명이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6년간 자살한 학생은 885명으로 2006년 108명에서 지난해는 150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안민석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자살 사망률 1위이며 자살이 10대 청소년 사망원인의 2등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성적이나 가정불화, 학교폭력에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들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한다. 이 학생들이 행복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거나 학교의 성적지상주의 풍토가 아니었다면 자살을 했을까?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철야작업이나 안전을 위한 충분한 시설을 마련했더라면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해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입시제도의 잘못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산재로 죽은 사람은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요, 사회적 살인이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월급 받고 살기 위해 일하다가... 혹은 성적 때문에 자살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자살 안할 학생 어디 있어?”라고 하겠지... 산재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학교가 성적지상주의나 일류대학 입시준비만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많은 자살자가 생겨날까?

 

대통령이 거짓말을 해 욕을 먹고 있다.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줘야 할 고용노동부가 자본의 편을 들어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할 교과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허락할 수 없다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기고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가 논문을 표절해 곤욕을 치르는가 하면 약자의 권리를 지켜줘야 할 검찰이 범법자를 두둔래 사회정의가 무너졌다고 아우성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리는 것이 정당하다’

청소년들의 법의식이다. 청소년들은 ‘가장 법을 안 지키는 집단으로는 ‘정치인, 고위공무원’(78.51%)을 꼽았고 중고생 2명 중 1명은 ‘고국을 떠나 외국에 살고 싶다’고 한다.

 

지금 정부는 학교폭력과 전쟁 중이다. 텔레비전에서는 학교폭력이 단골 메뉴다. 학교는 물론 정부와 경찰, 그리고 지자체까지 나서서 폭력과 맞서 보지만 학교폭력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니 더 잔인해지고 더 은밀해지고 더 흉포(兇暴)해지고 있다. 쫓고 쫓기는 미로 찾기 게임을 방불케 한다. 혹자는 말한다. ‘학생들이 왜 이렇게 잔인해지고 사악해지는가? 라고...

 

생각해 보자. 학생들이 무얼 보고 배우겠는가? 자본이 노동자를 나락(那落>으로 네 모는 것은 폭력 아닌가? 학생들에게 일류대학이 사는 길이라면 성적지상주의로 내모는 교육은 폭력 아닌가? 월급이 21억을 받는 사람에게 1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에게는 폭력이요, 열살 미만의 어린이가 10억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은 끼니는 걱정하는 사람이나 노숙자들에게는  잔인한 폭력이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진로교육 실태조사서에 따르면 ‘중학생의 34.4%, 고등학생의 32.3%가 장해희망이 아예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학교폭력이 우연일까 아니면 희망을 잃은 아이들의 절규일까? 세상이 이성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데, 청소년들에게만 ‘바람풍’하라고...?

 

청년실업자 수가 120만명이나 되는 나라에 어떤 청년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가? 학교가 싫어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가?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의지가 있다면 재벌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진정으로 학교폭력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자본이 저지르르는 폭력, 권력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사회폭력부터 줄여야 한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사회에서 하루 20시간 가까이 교실에 가둬놓고 ‘너도 열심히만 하면 재벌도 되고,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다. 아이들보다 더 잔인하고 더 포악한 어른들이 사는 나라에 아이들에게만 ‘바람풍’하라는 것은 양심 없는 소리 아닐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