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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1.13 서울대를 법인으로 바꾼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30)
교육정책2012. 1. 13. 07:26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서울대학이 올해부터 ‘국립대학법인’으로 바뀌었다. 서울대학을 법인화하자는 얘기는 1987년부터다.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해 때는 2009년, 서울대가 서울대법인화법을 교과부에 제출,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돼, 올해부터 국립서울대학이 ‘국립서울대학법인’으로 간판을 바꿔달게 된 것이다.

법인화란 무엇인가? 


법인화란 한마디로 대학교육의 민영화로 ‘국립의 사립화’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 법인화는 교육의 시장화라는 신자유주의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서울대학이 법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국가가 여전히 주인이라는 점에서 일반 사립대와는 다르지만 이사회가 대학의 주인이 됨으로써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는 사립대와 다를 바 없다. 교직원은 법인의 피고용인이 되고, 학생은 교육이라는 상품의 소비자가 되는 ‘교육의 상품화’라는 자본의 논리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시장논리에 근거한 법인화는 학문과 교육 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경쟁보다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정치적 로비의 경쟁에 내몰릴 가능성이 훨씬 커지게 됨을 의미한다. 결국 대학재정에서 정부지원 비율이 0.5%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법인화 초기에는 당장 예산지원 비율을 낮추지는 않겠지만 자체 대학의 연구비, 기부금, 수익사업의 수익금 등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법인화로 바뀐 서울대학, 어떻게 달라질까? 


가난한 집 아이들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대학의 공공성은 절실한 문제다. 그러나 법인화가 몰고 올 후폭풍은 당장에 학내의 여러 편의시설에 대한 임대료가 인상이 될 것이고 이를 사용하는 사용료나 물품 등의 판매가격은 현재보다 인상될 것이 뻔하다. 당연히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교수와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요, 학생들의 등록금 대폭인상으로 질 높은 대학 교육이 일부 부유계층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다.  


양질의 고등교육을 모두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길이다. 등록금 1천만원 시대,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알바와 휴학을 거듭하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현실에서 서울대학 법인화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희망을 앗아가는 교육공공성의 포기다. 

서울대 법인화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공성의 포기다


대학의 존재이유는 학문의 교육과 연구를 통해 한 사회의 자기성찰능력을 함양하는데 있다. 지성은 자본이나 권력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존재영역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성찰력이 발휘될 때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우회적이지만 기업 못지않게 확실한 방식으로 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서울대의 법인화는 전국의 모든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위한 시발점이요, 신호탄이다. 국고지원을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한 법인화 대학이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면 나머지 국립대학들은 파국을 맞이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법인화 지역대학들은 등록금 인상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서울대가 시장구조에서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지만, 지방 국립대학의 재정난은 등록금 인상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다.  

부유층 자녀들을 위한 고급 인력 양성소로 전락할 서울대  


한나라당의 서울대 법인화의 날치기 통과가 몰고 올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한다. 서울대법인화가 대학의 기업화, 기초학문의 약화, 지방 국립대의 고사, 노동유연화, 등록금의 인상, 교육공공성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결국 정부가 져야 할 최소한의 공적 책임조차 대학과 대학 간 경쟁체제에 떠넘기는 서울대학법인화는 부유층 자제들을 위한 고급인력양성소로 전락시키고 말 것이다. 부와 사회적인 지위를 대물림 시키게 될 서울대 법인화는 백지화되어 마땅하다.

이 기사는 충남도청인터넷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7632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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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있는 자들은 개천에서 용 나는 꼴을 보기 싫은가 봅니다.
    부의 세습을 실행하는 이들.. 어찌보면 너무 치밀하군요.
    하지만 치졸하게 치밀한 것 같습니다.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2012.01.13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생각이 있는 사람들도 이런일을 저지르는군요..
    안타깝습니다...

    2012.01.13 1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글로피스

    국민들을 위하는것은 일반 시장 논리인 값싸고 질좋은것을
    제공 하는것인데 이는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동반되야 하지요
    공기업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가격 경쟁을 부추겨
    서비스 향상을 이유로 폭리를 취하는 장사꾼들의 야비한 행태
    때문 입니다. 눈 크게뜨고 지켜봐야할 중요한 사안 입니다.

    2012.01.13 10:46 [ ADDR : EDIT/ DEL : REPLY ]
  5. 서울대를 없애자는 데 까지는 동의하지 않지만 프랑스처럼 파리 1대학 2대학을 우리나라 국립대학에도 도입하면 어떨까요.

    2012.01.13 10:48 [ ADDR : EDIT/ DEL : REPLY ]
  6. 참 그 꼼수에 치가 떨리네요.
    이제 서울대마저 사립화 되어 학생들과 부모의 학비부담을 늘리는군요.
    가진 자는 영원히 영화를 누리고, 없는 자는 늘 억울한 일을 당하며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실상.

    2012.01.13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만연된 시장논리가 국립대 교육까지 망치려는군요.

    2012.01.13 1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 국립대학의 법인화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군요...
    전 잘몰라서 그간 뉴스를 봐도 무관심 했었습니다.

    2012.01.13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돈이면 다 되는 세상.
    하지만 대다수가 빚에 쪼들리는 세상 ㅜㅜ;

    2012.01.13 11:14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하모니

    참교육님은 교육부가 교육정책 엉터리로 한다고 온갖 비난과 악평을 퍼부으면서..
    이런 엉터리(?) 교육부로부터 운영자율권을 부여하려는 서울대 법인화는 또 반대야..
    참나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 건지? 좀 일관적인 논리를 가지시죠..

    2012.01.13 13:39 [ ADDR : EDIT/ DEL : REPLY ]
    • 하모니님은 정말 공부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신자유주의정책이 어떻게 자율권을 부여받는게지요? 민영화시켜 교육을 상품으로 내놓는거지요.
      하모니님은 자녀가 공부를 잘해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앞으로 서울대학 보내기 어렵울겁니다.

      2012.01.13 14:36 신고 [ ADDR : EDIT/ DEL ]
    • 하모니

      참교육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일전에 학교폭력에 관한 글을 써주셨는데 해법이 영 시원치 않아서 제가 한번 해법을 강구해봤습니다. 아이디어는 참교육님이 강조하시는 <교육은 항상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 여기서 착안한 방법입니다. 아이디어 주신 참교육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미천한 해법이지만 평가부탁드립니다.
      ============================================
      군대에서 왕고참이 이병의 군기를 잡으려면 어떤게 가장 효율적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일병을 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병 군기가 즉시 바로잡힙니다. 즉 일선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요즘 학교폭력을 방지하고자 폭력학생들을 조지자는 해법(형사처벌)이 난무하는데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치 않고요 폭력방지책이 아니라 폭력처벌책에 불과하다는 근본적인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대안이 있냐고요?

      바로 교사를 조지면 됩니다.

      (1) 단순폭행 발생시 - 담당교사 3개월월급삭감
      (2) 조직폭행발생시 - 담당교사 1년 연봉삭감
      (3) 왕따폭력발생시 - 담당교사해고
      (4) 폭력발생사실을 감출시 - 허위보고와 아동학대로 형사처벌...

      이러면 교사들이 학교폭력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도시락 싸들고 애들 따라다니며 폭력을 방지할 겁니다. 왕따 학생들에 대한 상담도 적극적으로 해주고 완벽히 보호해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요..

      사실 학교폭력의 주책임자는 정부입니다.(이건 참교육님이 누누히 강조하신 사항이지요) 그런데 학교폭력이 발생했지만 정부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가정 먼저 책임져야할 기관은 바로 일선에서 학생들을 관리하는 교사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아먹으면서 학교폭력에 대해 하나도 책임안지는 교사를 조져야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해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장 시행할 수 있고 효과면에 있어서도 다른 어떤 방법보다 우월함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2012.01.13 15:52 [ ADDR : EDIT/ DEL ]
    • 하모니

      아 그리고 서울대 법인화와 관련된 댓글에 답을 한다면..

      전 경제적 여유가 있게된다면 자녀는 해외로 보내려 합니다. 서울대가 말이 명문이지 학벌빼면 머 대단한게 있나요? <국민세금을 왜 이런 학벌체제의 대표격인 서울대에 부어줘야하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국민세금으로 공부한 서울대생이 학벌을 조장해서 국민등골 휘게하는게 보면 존나 열받지 않나요? 서울대는 법인화 할게 아니라 차라리 해체 또는 매각 시켜야 합니다>

      엉터리 교육부에 휘둘려서 교육내용도 부실하고 서울대 뺏지 외에는 머 볼거 없는 학교 아닙니까? 참교육님이 말씀하신대로 학벌타파도 해야하고 하니 서울대를 이대로 부실화시켜서 평범한 대학으로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입니다. 교육부가 워낙 멍청하니 장기적으로 국립으로 놔두면 알아서 부실화되겠죠.. 머 그래도 국립이면 싸니깐 보낼 수도 있겠네요...

      외국 명문사학은 더럽게 비싸지만 교육내용 충실하고 명문뺏지도 달아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돈있는 부자들은 자녀들을 해외로 보내지 한국에 있는 대학 안보냅니다.

      2012.01.13 15:57 [ ADDR : EDIT/ DEL ]
    • 오늘

      그럼 교사를 학생 5명당 1명 정도로 채용 해야겠네요.

      2012.01.13 16:32 [ ADDR : EDIT/ DEL ]
    • 이 양반은 쥐좀비의 수장쯤 되나봐~

      같은 양반인진 모르지만, 하모니란 닉네임으로 항상 희한한 애길.. 그것도 주로 이명박정권의 어용교수들과 같은 논리를 여기저기 들이민단 말이지~!

      하긴, 뉴라이트 같은 곳에서 이에 대한 논리개발과 현실화에 대한 깊은 고민을 적지않은 세월동안 해왔을테니깐, 이 정도의 말과 글을 쓴다해서 이상할게 전혀 없긴 하다만, 그래도 정도가 있어야지 정말... ㅡㅡ+

      긴~ 얘긴 해줘봐야 또 귀틀어막구서 지멋대로 재단하고 글달게 뻔하니, 이렇게만 얘기해주지...
      그러지말고 이 나랄 떠나라!
      우리끼리 논의해서 끝까지 살아남을테니까!!!

      2012.01.13 17:57 [ ADDR : EDIT/ DEL ]
  11. 법인화.... 좋은 점들도 있겠지만 걱정이 되는 면들이 많죠~
    특히나 이 정부에서는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해도 안 믿고 싶을 정도로 신뢰가 안가서...
    잘보고갑니다.

    2012.01.13 14:00 [ ADDR : EDIT/ DEL : REPLY ]
  12. 잘보고 갑니다. 교육에서 만큼 기회의 균등은 지켜져야겠지요

    2012.01.13 14:19 [ ADDR : EDIT/ DEL : REPLY ]
  13. 세상에 이런!! 서울대출신 동생이 보면 이거 열좀 받을거 같아요.
    학교 위신도 좀 떨어질거같고...ㅠㅠ

    2012.01.13 14: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비싼 대학 등록금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운데
    서울대 법인화라니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

    2012.01.13 15:29 [ ADDR : EDIT/ DEL : REPLY ]
  15. 법인화를 한 이유는

    아마 이 일과 관계되는(?) 주변부(?) 얘기들을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아시겠지만, 신자유주의라는 건, 모든 걸 민영화하고 국경을 개방하며 민족이니 뭐니하는 연대 같은 걸 파괴하는.. 정말로 극한의 자유경쟁(?)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최종목표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에 따라 서울대의 법인화를 보자면,
    어차피 국가권력이랑 시민권력을 무너지게 하는 게 저들의 목적, 목표기 때문에 그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대학등을 법인화하는 게 자연스러운 진행과정이라고 보는 거 같더라구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서울대의 법인화를 이해할 수도, 아님 그 반대로 생각하게 될 수도 있겠단 생각!

    2012.01.13 15:56 [ ADDR : EDIT/ DEL : REPLY ]
  16. 서울대가 희망인자들도 많은데.~~
    바른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12.01.13 1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서울대 법인화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관심있게 좀 봐야겠습니다.

    2012.01.13 1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빠리불어

    그럼 서울대의 진정한 의미는 없어지는건가여.
    사립대처럼 되는거라면.. 돈 많은 사람들이 기부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 정말 문제네여.. ㅡㅡ;;

    암튼 이런 우려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래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여 ^^*

    2012.01.13 17:49 [ ADDR : EDIT/ DEL : REPLY ]
  19. 항상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지금 서울대가 가지는 상징성이 법인화로 무색해질까 두렵네요.
    이미 사회 구조 문제로 부유층 자녀들이 많아질대로 많아졌지만
    말씀하신대로 법인화가 이를 재촉할까 두렵습니다.

    2012.01.14 01: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이기회에

    서울대랑 연세대 고려대 전부 법인화로 바뀌어버려라!

    그래야 지구상에서 저 오만한 대학의 근원이 사라질 것이 아닌가?

    2012.01.14 01:50 [ ADDR : EDIT/ DEL : REPLY ]
  21. 날치기...참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 묻게됩니다. ㅜㅜ 좋은글에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2012.01.14 02:0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