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양극화현상2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헌법은 법전에만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고 헌법 제 10조는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헌법 제 34조는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2023. 6. 2. 사회·문화현상을 보는 안목(7) “의사와 농민이 똑같이 한 달 동안 일했는데 소득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나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끔 뚱딴지같은 이런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지곤 했다.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럼 먹지 않고 살 사람도 있나?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백성들은 뭘 먹고 살지?” 똑같이 가치를 생산하는데 왜 의사가 생산하는 가치는 크고 농부가 생산한 가치는 적을까?”“의사들은 농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잖아요?”“그럼 대학졸업자가 현장 노동자로 일하면 왜 임금이 적을까?”“.........?????” 학생들은 말이 없다. 한번은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성명서가 발표됐기에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다.“모든 폭력은 악인가?”“그렇습.. 2009. 10.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