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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7.25 영리병원 도입 찬반 주장, 누구 말이 옳은가 (28)
정치2011.07.25 05:00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이 8월 임시 국회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6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방침’에 야당인 민주당은 '적극 반대' 입장이지만 영리병원문제가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영리병원 도입문제를 놓고 언론에서도 찬반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과 같은 진보성향의 신문은 어떤 형태의 영리병원도입도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은 하루 빨리 영리병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왜 같은 사안을 두고 이렇게 극과극의 다른 주장이 나올까?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한다는 한겨레나 경향신문 쪽 시각을 보면 ‘영리병원 도입은 국민 건강과 의료까지 시장에 넘겨준다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 상승, 의료 양극화, 지역의료 공동화 등 돈 없으면 진료도 받을 수 없는 영리병원을 도입한다는 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와 외화 획득효과를 말하지만 중소병원의 대거 도산으로 재벌·족벌 언론이나 살 지울 뿐 쿠바의 의료시스템을 실례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조중동과 같은 수구언론은 ‘좋은 의사가 넘치는데 의료시장을 묶어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료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의료관광객 유치와 외화 획득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을 빨리 설립하자’는 주장이다. 이들 언론은 ‘영리병원에 외국인 환자와 비용부담 여력이 있는 국내 환자를 유치토록 하면 국내 환자 진료용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영리병원은 영리답게, 비영리병원은 비영리답게 공존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모든 논쟁이 그렇듯이 논쟁의 핵심이 되는 주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갈등만 증폭 된다. 영리병원이란 말 그대로 의료기관 개설주체에 상법상의 법인(기업)을 추가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병원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수익을 위해 부동산 혹은 펀드 등에 투자해 수익을 배분하듯이 병원 외부로 부터 투자를 받아 병원시설을 해 수익금을 배분하는 국민 건강과 의료를 상품화하자는 주장이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부자는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가난한 사람은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논쟁의 핵심이다.


논쟁에 대한 찬반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영리법인 또한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현재 영리법인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명박대통령을 비롯해 한나라당과 재벌 그리고 조중동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다. 병원을 상품으로 만들면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장주의자들이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시장논자들이다. 이에 반해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 그리고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과 가치관이 통하는 사람들이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경쟁과 효율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추종자들은 영리병원을 설립해야한다는 입장이고 복지와 배분이라는 가치를 존중하는 쪽은 영리병원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영리병원의 도입은 병원사업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재벌의 주장과 이해를 같이 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시장에 내놓겠다는 것은 기본권의 침해다. 교육이 상품이 되면 돈 있는 사람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듯, 병원도 상품이 되면 의료수가의 문제, 지역 차등화문제, 저소득층의 의료 서비스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드러나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파도 병원에도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영리병원 도입으로 일자리 창출을 말하지만 ‘식코’나 ‘하얀정글’이라는 영화에서 보듯 이윤을 극대화하는 의료민영화는 의료 종사자 감축과 의료비 상승으로 귀결된다.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과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는 순간 의료시장이 재벌에 장악되는 건 시간문제다. 영리병원 도입을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깔딱고개라고 강변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보편적 복지를 말하면서 의료시장을 개방해 의료비 상승과 의료 양극화, 그리고 지역의료 공동화현상을 불러 올 의료민영화도입 시도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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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돈 없어?
    그럼 계속 아파야지.
    이게 정답이지요?
    시장원리를 내세우는 그들의 저의가
    뻔히 들여다 보입니다.

    2011.07.25 07:56 [ ADDR : EDIT/ DEL : REPLY ]
  3. 돈 없으면 죽으라는 사회가 현실화되어 가네요. 돈이 사람의 생명까지 가지고 노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각박해져 가는 세상이 무섭게 느껴질때가 너무 많습니다.

    2011.07.25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말 돈없는 분들이 아파서 병원못가는것은...
    그것만은 막아야한다고 봅니다...

    2011.07.25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들에게는 돈밖에 없습니다. 생명과 인권은 안중에도 없지요

    2011.07.25 08:54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도 영리병원은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민주당도 반대를 하는군요...
    원래 민주당에서 집권할때 끄집어낸 정책 아니었나요?
    정치인들...참....

    편한 한주 되시구요...^^

    2011.07.25 09: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민영화 절대 반대합니다.

    2011.07.25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명쾌하고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인이라면 무조건 반대해야하는 사안이거늘..

    2011.07.25 11: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공공재는 공공의 영역에서 다뤄야죠.

    한국도 유공 없어지고 SK, GS칼텍스 생겨서 가격만 올라갔지 좋아진 게 없죠.
    통신 주파수 대역도 공공의 것인데, 이통사한테 넘겼더니. 이통사만 배불리고 있고요.

    2011.07.25 12:57 [ ADDR : EDIT/ DEL : REPLY ]
  10. 병원 민영화 문제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들이대는 모양이군요.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ㅡ^/

    2011.07.25 14: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정말 병원 맘놓고 갈 수 있게..ㅠㅠ

    2011.07.25 15: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하모니

    현대의학은 의사의 입이나 손으로 치료하는게 아니라
    막대한 자본과 하이테크놀로지가 투입된 고가의 의학장비를 가지고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엑스레이로 발견할 수 있는 병과 MRI로 발견할 수 있는 병은 굉장한 차이를 보이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MRI는 졸라 비싸져..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다 MRI 로 검사받으면 좋겠지만..
    건강보험을 갉아먹는 주범인지라 건강보험 운영주체인 정부는 근심이 태산입니다.
    - 의사들도 오진을 줄이려고 엑스레이보다 MRI로 찍는걸 헐 좋아하죠~~~
    근데 MRI 비용은 대체 누가 부담하나요? 최신 MRI 개발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뭐 까짓거 의료는 공공재니 엑스레이만 찍읍시다. MRI 못찍어서 죽는 환자따위 머가 중요합니까? 공공재가 최선인데...

    참고로 완전무료의료가 시행중인 영국에서는 팔이 부러져서 병원을 찾아도 2~3일 뒤에 오라는 말을 들을때가 있습니다. 꽁짜인만큼 서비스는 개판이지요.. 식코처럼 치료를 안해주는건 아닙니다. 치료는 언젠간 해줘요.. 다만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엄청느리면서도 매우 저질입니다.

    민영의료는 돈없으면 치료못받습니다. 엄청난 단점이지요.. 근데 공공의료는 돈있어도 치료 못받습니다.. 민영의료 못지않은 단점이죠..

    즉, 영리의료, 공공의료 둘다 장단점이 각각있습니다.

    공정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을 보고싶은데..
    병원민영화면 이야기 하면 "수구꼴통"를 짓껄이며 대중을 선동하는 "진보주의자"들의 행태는 좀 우습죠..
    빨갱이라고 하면 엄청 민감한 사람이 보수주의자들에겐 수고꼴통의 주홍글씨를 메기며 업신여기는 건 정말 쉽게 하더라구요.. 역시 남이하면 불륜 자긴 로맨스~

    2011.07.25 17:57 [ ADDR : EDIT/ DEL : REPLY ]
  13. 알밥들이 총력작전중~

    약품의 슈퍼판매서부터 의료민영화까지 딴나라당 알밥, 뉴라이트계 알밥, 개독 알밥들이 총력투쟁을 벌이는 듯 하더군요~.
    그와 관련된 아고라글에서 그런 것들을 찬성하는 글에 반대보다 찬성이 많은 거 보니깐 명백한 거 같습니다.

    이런 식이면 저들이 원하는 하나하나 모두가 현실화될 거 같아 두렵네요~

    이젠 웬만한 상처, 찢어진 건 집에서 꿰매게 될지도 모른다던데 정말... ㅠ.ㅠ

    2011.07.25 19:14 [ ADDR : EDIT/ DEL : REPLY ]
    • 여기 일반병원 알바 총출동이네 시끄럽다. 개새들아

      2011.07.26 23:09 [ ADDR : EDIT/ DEL ]
  14. 좋은 병원, 우수한 의료진이라고 해서 모든 병을 고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영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지금의 의료제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2011.07.25 21: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우리 모두의 잘못 아닌가요?
    일등에 미치는 국민, 멋과 예쁜 거에 미치는 국민, 돈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국민,
    일류나 명품에 미치는 국민, 명문 학교와 외국 학교에 미치는 국민, 반대로
    모자라면 흉보고 업신 여기는 국민.......

    답은 돈 없으면 아프다 죽는 거죠.....그런 한국을 만들려고 미치는.......
    죄송..말이 거칠어서요~

    2011.07.26 17:42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게 미치도록 만드는 배루세력(?)이 있다는 것도 문제지요.

      상업주의라는 거... 그리고 경쟁일 시켜 일등만 살아남도록 만다는 성적지상주의... 그런것이 순진한 백성들을 미치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2011.07.26 19:37 신고 [ ADDR : EDIT/ DEL ]
    •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경쟁해서 살아가려는사람도 있지만...
      자기만족으로 살아가려는사람들이 적지만, 늘고 있는듯합니다...도시에서 시골로 이사가는사람들이 좀 늘었다는데요....

      2011.08.01 10:53 [ ADDR : EDIT/ DEL ]
  16. 밀양고학생

    요번에 영리병원 찬반토론하는데 자료로 사용해도 될까요?
    제가 반대쪽인데 논점이 비슷한것 같네요.

    2011.07.31 16:41 [ ADDR : EDIT/ DEL : REPLY ]
  17. 이강일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돈많은 재벌들은 무조건 뛰어들 것이 뻔하고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20조~30조를 투자하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다. 결국 대부분의 중소병원은 구멍가게로 전락하면 전국에 영리병원 체인망이 마트 생기듯이 생기게 되면 의료보험 재정 파탄나는 것은 시간문제 그럴 경우 어쩔 수 없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서 미국처럼 월1백만원 정도 의료보험료를 내야 할 경우 서민들은 보험료를 내지 못해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릴것은 뻔한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재벌들 살찌우는 정책만 펴려하는 농간에 놀아날 것인가?

    2011.08.04 21:19 [ ADDR : EDIT/ DEL : REPLY ]
  18. zzz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 몇 명은 직업을 얻게 될 수도 있다.

    솔직히 정부 일각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다. 주로 경제부처인데 취업이 많이 되니까 자기 부처의 성과가 올라가리라 보는 것이고 뭐 거의 그렇게 된다.

    그런데도 안 되는 까닭은 시민단체나 노조가 반대해서가 아니라 (언제 그런 거 때문에 안 된 일 있던가 ㅋㅋㅋ)

    보건복지부 인간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판이 커지면 통제가 안되고 통제가 안 되는데 지들에게 돈 갖다 바칠일이 없거던.

    2011.10.25 15:41 [ ADDR : EDIT/ DEL : REPLY ]
  19. zzz

    공공의료 강화? 좋-지!!

    그런데 봐라. 시골 아무 군청소재지 가 봐. 국민보험공단 건물하고 보건소 건물하고 어느게 더 큰가?

    국민보험공단이 뭐 하는 곳이냐고? 별거 아니야. 보험료 거둬들인 거 당신네들이 쓰지 못하게 이핑계 저핑계 대가며 막는 거야. 그래야 자기들도 월급을 집에 가져갈 수 있거던.

    딴게 아니고 바로 그거라니까? 보험료 솔직히 쥐꼬리만큼 걷쟎아 (물론 당신에게는 많게 느껴지지만 진자로 쥐꼬리야).

    그러니 그걸 당신 같은 사람이 병원 다니며 쓰면 자기들은 집에 가져갈 월급이 없쟎아. 심사평가원 (소위 심평원) 도 똑같은 일을 하는 기관인데 그냥 하나 더 만들어서 월급 받아가.

    공공의료 강화하자니까? 보험공단, 심평원 이런 거 다 없애고 그 천문학적 운영자금을 보건소 증설과 운영에 쓰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공공의료야!

    이렇게 쉬운 걸 꼬아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거야. 곧 줄줄이 댓글들 달텐데

    다 거짓말이고

    당시 보험료와 세금을 가로채려는 수작에 불과해.

    2011.10.25 15:46 [ ADDR : EDIT/ DEL : REPLY ]
  20. 허참;;

    경향 한겨례는 진보고, 조중동은 수구?

    2012.05.20 19:19 [ ADDR : EDIT/ DEL : REPLY ]
  21. ㅋㅋ

    미국은 한국처럼
    한국은 미국처럼....

    그 적당한 중간이 젤 좋은것임.....잘하고 있는것임....

    우리나라에서 못고치는 병 미국에서는 고칠수있는것 많단다....

    2012.11.01 20:0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