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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호보장제도2

헌법 10조시대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풀어야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제 75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한 말이다. 우리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0조에서 39조까지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용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헌법은 주권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의 가치를 실현해 ‘모.. 2020. 11. 9.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 양심적인 교육이 가능한가 ‘박정희시대가 그리운 사람들, 5·16은 아직도 혁명인가?’라는 글을 썼더니 ‘하모니’라는 닉네임을 쓴 사람이 댓글을 달았다. 「김일성, 김정일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박정희는 4·19혁명을 부정한 인물이요,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일본군인으로 독립군 토벌에 나섰던 인물이요, 유신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남로당에 가입한 전력의 소유자로...라고 평가했더니 아마 속이 많이 상했던 모양이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체제에 반하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나는 전교조운동에 참가했다가 구속되어 검사실에 조사를 받으러 갔던 일이 있다.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에 묶여 끌려간 검사실에는 수갑을 찬 채 신문을 받고 있던 제자와 검사실에서 근무하던 제자가 만나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 수.. 201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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