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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3.10 이번에는 또 사이버 테러방지법인가? (14)
정치/정치2016.03.10 06:56


텔레비전 켜기가 겁이 난다. 당장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난리다. 불안하기 짝이 없다. 전원을 켜기 바쁘게 북한의 전투적인 장면과 미사일발사, 그리고 사이버 테러 얘기다. 한두 장면이 아니다. KBS의 경우는 적게는 10분에서 많게는 무려 20분 이상까지 북한의 도발과 사이버 테러 얘기뿐이다. 속된 말로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는데 이제는 지겨워 채널을 돌려버리기 일쑤다.



선거 때가 가까우면 나타나는 공중파의 병이다. 요즈음에는 공영방송이라는 KBS가 종편보다 더 심하다. 조용하던 나라가 선거철만 되면 북한의 미사일이 어쩌고 사이버 테러가 어쩌고 하는 방송이 단골 메뉴가 된다. 조용하던 나라가 선거가 다가오면 지금 당장 서울이나 도심 한복판에서 테러가 터질 것처럼 방정을 떨더니 테러방지법을 기어코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또 사이버 테러 타령이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일련의 일들이 오는 4·13총선과 대선에 대비하기 위한 선거용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사이버테러란 국가정보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해 공공·민간부문 사이버테러 관련 업무를 총괄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간부문에는 통신사, 인터넷포털, 쇼핑몰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모두 포함된다. 사이버테러의 범주 또한 모호해서 사소한 바이러스 유포나 해킹사고만 발생해도 국정원이 조사에 나설 수 있다. 38일자 경향신문 사설의 지적한 사이버테러 골자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이 통과되면 국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가? 방송이나 신문이 난린데 왜 사람들은 테러방지법이나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대국민용, 혹은 선거용이라고 쑥덕거릴까? 


며칠 전 내 폰에 낯선 전화번호가 들어 와 있었다.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서울의 모경찰서 사이버 수사대란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페이스 북에 단 댓글 때문에 고소가 들어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하는데 주소가 어디냐는 것이다. 생각해 보니 정의당 정진후의원이 페북에 악플 때문에 지겹다는 글을 보고 돈받고 하는 알바들이니 신경쓰지 말라는 댓글을 달았던 기억이 났다. 진보단체들의 시위 때마다 약국의 감초처럼 나타나 행패를 부리거나 가스통을 들고 협박하는 부대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댓글로 보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했다는 것이다.


역겨운 생각이 들어 퍼부었다.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당신네들은 일베들이 안 보이느냐? 일베들이나 다름없는 찌라시들은 안 보이느냐? 그들이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있는데 내 댓글이 명예훼손이라고... 실명도 없는 댓글부대의 명예는 누구의 어떤 명예인가? 돈받은 것 때문에...? 지금 당장 인터넷을 검색해 봐라. 그들이 구체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게 사이버 공간에 얼마든지 떠 있는데 명예훼손을 했다고... 일베들, 찌라시들... 그들은 어떤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지 조사해 봤느냐...!"



댓글 하나로 실명도 없는 알바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 사이버 수사대의 할 일인가? 그렇게 내 주소를 알고 싶으면 당신네들이 찾아봐라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걸로 끝이다.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 이 사람들이 정말 명예훼손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고 과격한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닐까그런 생각이 들었다. 사이버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이런 짓을 하는데 사이버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에 불려 가 물고문이라도 당할 것인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든다.


지금 수구언론들은 난리다. 국방부 PC도 뚫렸다!(38일자 KBS), , 전방위적 외고 안보 인사 스마트폰 '해킹'(38일 뉴스데스크), (속보) 김정은 "핵탄, 표준화 실현됐다", , 외교안보라인 수십 명 통화내역·문자 빼갔다....’ 하루가 다르게 이런 방송이나 신문의 가사들이 전파를 타거나 종이신문의 메인을 장식하고 있다.


어떻게 같은 날 비슷한 주제로 이렇게 대서특필을 할 수 있을까? 하나같이 빅브라더의 지시라도 받아 쓴 기사같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시키기 위해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내용들이다. 이런 글이나 방송을 보면 폭력이란 외부 세력이 아니라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권력이나 찌라시 언론들이 저지르는 행위가 진짜 폭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왜 선거 때만 되면 테러니 사이버 테러가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가? 사이버 테러법이 없는 지금도 필자 같은 힘없는 늙은이들의 댓글까지 조사해 수사하게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여기다 사이버테러법까지 통과되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 우리 헌법은 국민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고 통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고 했다. 헌법이 무시당하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국정원의 감시망에 눈치를 보며 불안에 떨어야 하는게 민주주의 국가인가? 이런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가? 국정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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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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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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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 나라 병영화입니다. 병영국가로 만들려고 합니다. 통제국가입니다.

    2016.03.10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점점 사실로 다가 오고 있군요
    유신으로의 회귀입니다

    2016.03.10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떡본김에 제사지내는 격입니다.
    이 참에 아주 민주주의와 인권의 뿌리를 뽑을 생각인가 봅니다.
    진절머리가 납니다.

    2016.03.10 11: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하여간 눈만 뜨면 국민 위협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군요. 우리 국민을 눈뜬 봉사로 아는 모양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이런 전략이 먹힌다는 데에 있죠 ㅠㅠ

    2016.03.10 14: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솔직히 보수건 진보건 하는꼬라지보면 누구하나 지지하기가 쪽팔립니다....
    보수는 이번 태러법 통과로 없는정도 지워졌지만 진보가 올라간다해도 바꿀지 의심스럽고 무엇보다 바꿀힘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눈물질질짜며서 동정심유발하는 진보의원보고 눈살이 찌뿌려졌습니다...
    대채 국민은 무슨당을 지지해야할까요
    무소속....?

    2016.03.10 15: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버지가 항상 우리나라는 수꼴보수세력인 60대위로 다 죽어야지 정치가산다고 강경파적인 면을 자주보여주시는데....
      서로 단점을 보완하며 납득과 합의로 정치할수는 없는갈까요 우리나라는....

      2016.03.10 15:23 신고 [ ADDR : EDIT/ DEL ]
    • 여당은 논할 가치도 없지만 솔직히 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탄압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긴 하지만 진보 또한 반성할 게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2016.03.10 19:45 신고 [ ADDR : EDIT/ DEL ]
    • 진보고 보수거 다 죽으면 안돼지요. 그런데 이런 시국을 만든 진짜 범인(?)이 누군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2016.03.10 19:46 신고 [ ADDR : EDIT/ DEL ]
    • 권력이란 그렇게 단순하거나 순수하지만은 이닌것 같습니다. 부자간에 세습되는 왕권을 놓고 형제간의 죽고 죽이는 살벌한 모습이 그렇고 지금도 정적을 토사구팽시키는 권력의 모습을 보면... 순진한 사람의 수준으로는 해석이 어렵더군요. 지금 우리정치는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정의와 불의와의 대립인 것 같습니다.

      2016.03.10 21:00 신고 [ ADDR : EDIT/ DEL ]
  6. 늘 있는 일이니...
    35%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분들이 이에 속지 말고 투표일만 생각하면 됩니다.

    2016.03.10 15: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정원이 있고 박근혜 짝사랑하는환자가 있고 조중동이 있고 종편이 있고....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2016.03.10 19:51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