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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인간의 가치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이 지난해 대비 2.87%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79만5310원에 해당한다. 올해 치 174만5150원에서 5만160원이 오른다. 노동계 8,880월대 사용자 8590원 중 15대 11로 가결된 내년도 최저 임금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조차 “내가 생각한 것에 비해 낮게 결정이 나 나도 놀랐다.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했다. ‘최저임금 참사’와 ‘불가피한 선택...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최저 임금 인상률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헌법 제32조제1항 .. 2019. 7. 13.
비정규직의 비애 김 : “내년 2월이 되면 대졸 실업자들이 쏟아지고, 3~4월이 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다.” 정정길 대통령실장의 비서실장의 말입니다.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핵심참모의 발언으로 보아 한반도에도 곧 경제한파가 닥칠것 같습니다. 경제위기가 닥칠수록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비정규직들입니다. 오늘은 금속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 이김춘택 사무장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경제위기의 가장 심각한 피해 당사자가 될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 안녕하십니까. 김 : 현재 정부에서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 : 현행 파견.. 200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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