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2018.10.04 06:30


신문보기가 겁난다는 사람들이 있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일본의 태풍소식이며 인도네시아에서는 강진·쓰나미로 수천명이 죽었다는 소식으로 보는 이들을 마음을 아프게 한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다. 청년실업문제며 학생들의 두발자유화, 자사고 폐지문제, 위안부문제, 통일문제, 전셋값문제, 미투문제, 입시문제... 등 수많은 갈등문제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왜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것일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문제는 사실문제도 있고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도 있다. 교통사고 소식이나 지진, 태풍과 같은 소식은 사실문제다. 사실문제란 ‘6하 원칙에 의해 증명이 된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 신문의 사회면의 기사들은 대부분 사실문제다 그러나 사설이나 칼럼과 같은 오피니언기사는 신문사의 주장이나 필진의 가치관에 따라 같은 주제라도 글의 내용이 다르다.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의회에 제출했지만 경기도와 서울, 전북과 광주를 제외하고 다른 시·도에서는 인권조례를 아예 상정조차 못하고 일부 시·도에서는 부결을 당하고 말았다. 또 이미 의회를 통과한 충남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를 없애겠다는 폐지안이 논란 끝에 원안대로 가결돼 인권단체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사실문제는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문의 오피니언기사처럼 필자의 주관이나 신념에 따라 기사내용이 달라지는 가치판단의 문제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한다. 같은 주제의 신문이지만 전혀 다른 내용을 기사가 실린다. 학생인권문제만 보더라도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은 찬성을 조중동은 반대한다. 왜 그럴까?

가치문제란 사람들의 주관이나 기호 그리고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 다르다. ‘좋다, 나쁘다, 싫다, 부끄럽다. 아름답다.... 와 같은 정서적인 것, 옳고 그른 것, 시비를 가리는 것과 같이 원칙을 세우고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문제가 바로 이 가치문제다. 예를 들면 담배는 왜 어린이가 피우면 안 되는가? 남자는 왜 머리를 짧게 깎아야 하는가?, 남자는 왜 치마를 입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가?... 사람에 따라 느낌이나 생각 판단이 다른 문제를 우리는 가치문제라고 한다.

가치문제를 두고 기준과 원칙이 없이 논쟁을 하면 끝이 없다. 그래서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는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가치판단의 문제는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인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가치판단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에 따라 달라진다. ‘사람이란 존재 그 자체로서 귀하다는 인간의 존엄성기본적 가치’, 생명 · 자유 · 정직 · 신뢰 · 평화와 같은 가치를 보편적 가치’, 그리고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인 사회적 가치’, 의리, 신뢰, 우정, 사랑과 같은 가치를 개인적 가치라고 한다.

가치판단의 기준이 서로 충돌 될 때는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원칙도 없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가장 운선적인 가치로 판단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 시키고 있다. 인권조례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기본적 가치와 헌법(헌법 제12~22)에 명시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권을 부인하는 반인권적인 사고발식이다.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 어디에도 학생이기 때문에 인권을 유보당해야 한다는 조항을 찾을 수 없다. 가치문제와 사실문제를 구분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사회적 갈등이 그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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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신문에 보도되는 기사는 모두 진실일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신문이나 방송매체들이 사실만을 보도한다고 믿고 있다. 모든 기사는 진실만을 보도할까?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는 사실문제도 있고 가치문제도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기회사와 관련된 문제나 광고주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 없이 보도해 온게 사실이다.


<이미지 출처 : 자유주의>


<사실문제와 가치문제는 다르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수많은 언론매체들의 기사는 사실문제와 가치문제 그리고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 가 있다. 어디에서 교통사고나 났다거나, 불이 나서 사람이 죽고 다쳤다거나 비가 얼마나 내렸다든지... 하는 문제는 사실문제다. 이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와 같은 6하 원칙이라는 기준에 다라 보도하기 때문에 거짓기사를 쓸 수 없다.


그런데 가치문제는 다르다. ‘꽃 중에는 장미꽃이 가장 예쁘다.’ 혹은 서울은 살기 좋은 도시다’, 노동자의 파업은 불법이다...와 같은 기사는 기자의 주관이나 가치관이 개입된 가치문제다. 같은 주제의 기사라도 언론사의 시각이나 철학에 따라 다른 기사가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드 한반도 배치와 같은 기사는 언론사에 따라 극명하게 시각이 다르다. 이런 기사는 언론 매체의 주관이나 철학에 따라 다르게 진술되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 임금문제나 촛불집회’, ‘남북대화와 문제 같은 주제는 같은 주제지만 내용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특히 노동자의 장인가 자본의 입장인가에 따라 혹은 여당이나 야당의 입장인가에 따라 간은주제의 다른 기사다. 어떤 시각에서 기를 쓰는가에 따라 정치적인 문제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는 다른 세상을 비춰주는 거울이 된다. 친여 기사를 쓰는 언론사가 있는가 하면 야당 성향의 언론사도 있고 자본가의 입장에서 혹은 노동자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하는 언론사도 있다. 이렇게 다른 기사를 쓰면서 대부분의 언론사들의 사시는 공정보도.


노동자들의 민중궐기대회를 두고 보수적인 조··동과 진보성향의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조선일보는 도심 난동 벌인 뒤엔 종교로 도피,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나라고 쓰는가 하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법치 조롱한 폭력 시위대가 숨을 곳은 없다”, “폭력시위 주도한 민노총 위원장, 조계사에서 나오라”...라며 자본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에 반해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은 물대포로 60대 농민 중태에 빠뜨린 불통 정부”, “폭력시위 프레임'으로 국면을 호도하려는가”...라고 썼다.


<정경유착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기사 쏟아내는 언론들...>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언론이 존재하야 하는 첫 번째 이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수의 언론을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 매체들이 권력의 편에서 권력의 목소리나 자본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 황국신민화를 외치던 일제식민지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이승만정권시대는 이승만 정부의 목소리를, 유신시대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라며 유신정부의 기관지 역할을 하기도 했다. 광주민중항쟁 당시는 전두환 일당들이 광주시민이 무차별 학살하고 있는데 그 처절한 현실을 외면하고 북괴의 난동이라며 권력의 시녀노릇을 해 왔던게 수구언론들이 아닌가?



<외세의 시각, 자본의 시각에서 기사를 쓰는 언론들...>


남북문제, 통일문제를 다루는 언론들을 보면 우리의 분단으로 이익을 보는 외세들의 대변자 같다. 대부분의 수구언론들은 우리민족이 이루어 내야할 통일은 뒷전이고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반민족적인 시각을 감추지 않고 있다. 동족인 반쪽을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할 존재로 그려내는가 하면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통일에 대한 열망을 덮어두고 적개심을 부추기고 북이 못살고 가난한 것을 비웃고 고소해 하는 논조다. 어느 신문 하나 통일방안을 두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통일에 대한 간절함을 일깨우는 언론매체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의옹호, 불편부당을 사시로 내건 조선일보나 사회정의에 입각하여 진실을 과감하게 보도하고 당파를 초월한 정론을 환기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겠다는 중앙일보는 독재권력에 맞서 비판과 견제역할을 해 왔는가? 그들은 사시와는 다르게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면서 공정보도를 입에 달고 살아 왔다. 우리 국민들도 이제 어떤 언론사가 권력의 유혹을 뿌리치고 주권자들 편에서 공정보도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사실왜곡, 편파보도를 일삼고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면서도 공정보도 운운하는 언론 매체들은 이제 그 추악한 가면을 벗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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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8.18 05:00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며칠 전, '간통죄 폐지, 이불 속 규제냐, 자기결정권 침해냐?'(
http://chamstory.tistory.com/661) 라는 글을 썼더니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못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론적으로는 옳지만 현실적으로는 약자인 여성을 보호할 장치를 잃어 약자가 피해를 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불의를 규제할 근거를 잃으면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쟁점에 대한 논쟁은 논쟁의 주제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사회적 쟁점이 명확한 논쟁거리가 되려면 주제가 가치문제인지 아니면 사실문제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그 다음 개인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인가를 확인 후 논쟁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쟁점에 대한 용어와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논쟁의 촛점이 흐려질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다.

또한 개인적인 문지이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문제임으로 분명한 사회문제다. 지
난 번 포스팅에서 논쟁의 주제가 된 것은 간통이란 무엇이며 왜 '개인의 사적인 영역인 간통을 왜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느냐?', '국가가 사생활에 간섭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것이었다.


간통이란 강간이 아니다. ‘간통(姦通, adultery, philandery)이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하는 성교를 의미한다. 간통죄의 보호 법익은 혼인 생활 및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다.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일부일처제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혼인 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간통죄 대신 중혼죄를 두고 있다.’(위키백과사전)

간통죄 폐에 대한 찬반론자들의 입장을 들어 보자.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폐지론자들은 형벌이 ‘성에 관한 개인적 윤리나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혼인의 순결과 부부간의 애정문제는 법이 개입할 성질이 아니며 개인의 존엄으로부터 나오는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규제한다는 것은 사적 영역의 자유를 국가가 간섭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간통죄 존치론자들은 ‘선량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하고,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 나아가 부부간의 성적 성실 의무의 수호를 위해 간통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간통죄를 형벌로 인정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기는 하지만 
형법 제241조(간통)를 두고 아래와 같이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제 241조 ①항 :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항 :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간통죄를 형벌로 다시리기 시작한 것은 벌써 10년 가까운 세워이 흘렀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폐지여부에 대해 네 차례에 걸처 합헌판결을 내렸다. 간통죄 폐지를 주장한 재판관들은 「①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②도덕적 비난행위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법치국가적 한계를 넘어선다. ③법정형이 징역형만으로 규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논리였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문제는 간통죄를 폐지했을 때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약자보호를 위해서 왜 반드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는 하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약자보호는 왜 형법이 있어야 가능할까? 
사적인 문제는 민법으로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는 ①간통죄 폐지 국가(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폴란드, 미국 등), ②간통죄 처벌 국가(한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③간통죄 차등처벌국가(처(妻)의 간통만 처벌하고, 부(父)의 간통은 중한 사유에만 처벌하는 국가(이탈리아, 다수의 라틴아메리카 국가) 등으로 대별된다.

문제는 간통을 범죄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도덕의 문제로 보느냐의 차이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는  '형법의 탈도덕화'(脫道德化) 경향으로 바뀌고 있어 간통죄를 폐지하는 대신 형법이 아닌 대체법 즉 민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간통죄를 폐지하면 성도덕이 무너지고 약자가 벼랑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은 기우다. 간통죄를 폐지하는 대신 약자는 민법을 신설, 보호하고 중혼죄를 신설하여 이중 혼인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면 된다. 현행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간통죄는 이혼을 각오하고 고소를 했을 때 비로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따라서 가정을 붕괴시켜야 국가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형벌이다. 


간통죄 논쟁은 이번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1990년 9월, 1993년 3월, 2001년 10월. 2008년 10월 결정까지 네 번째 합헌결정이었다. 1990년과 1993년의 결정에서는 처벌자체가 헌법에 반한다는 위헌의견 1명과 법정형이 과중하다는 반대의견 2명으로 합헌결정이 나왔다. 2001년 간통죄 헌법소원사건에서는 권성 재판관만이 처벌자체가 헌법에 반한다는 위헌의견을 냈었다.

가족과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은 형법으로 간통죄를 처벌할 때만 가능할까? 형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간통죄가 폐지되면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신화(?)를 언제까지 믿고 살 것인가? 자유란 다수의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 배우자의 간통은 민사재판으로, 이중혼인의 경우 형사재판으로 처벌한다면 개인의 자기결정권도 존중하고 사적 영역의 자유를 국가가 간섭하는 비판도 극복할 수 있다. 구시대의 유습에 묶여 사적 영역의 자유를 국가가 간섭하는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7.22 21:04



“안중근이라는 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국잡니다.”
“독립투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사람들도 안중근을 애국자나 의사로 볼까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잠잠해진다.

“일본 사람들은 안중근을 의사나 독립투사라 보지 않고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애국자를 일본에서는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똑같은 이토오히로부미가 안중근의 저격으로 살해됐는데 한국에서는 살인자가 아니라 애국자가 되고 일본에서는 살인자요 테러리스트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현상)은 관점(觀點)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현상을 어떤 관점(觀點), 즉 어떤 기준(가치관)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모든 이미지출처 : 다음이미지검색에서>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조금만 더 들어 봅시다.”
"관점(가치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타난 현상(문제)이 사실문제인지 가치문제인지부터 구별할 수 있어야합니다.

흑판에 크게 ‘가치문제’, ‘사실문제’라고 적었다.

“가치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사실문제와 가치문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실문제와 가치문제란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문제란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문제, 사실이 확인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로 확실한 통계자료나 분석표 등 객관적인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말합니다.

경험적 증명이 가능하면 사실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면 2011년의 70세 이상의 노인인구수가 증가하였는가 하락하였는가?

이와같이 통계적으로 수치 확인이 가능한 문제가 사실문제랍니다.

이에 반해 가치문제는...
사실문제와 달리 주관적입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의지나 희망, 감정이 들어가는 문제가 가치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실버타운을 많이 건설하는 것이 노인들의 복지에 도움이 될까?
이 문제는 사실문제가 될까요? 가치문제가 될까요?
정답은 가치문제입니다.

사실문제는 객관적인 답, 가치문제는 주관적인 답이 나오는 문제라고 하면 되겠네요..
가끔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문제의 답에서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경험적증명이 가능하면 사실문제, 아니면 가치문제라는것 잊지 마세요..
가치문제는 종교문제를 떠올리시면 될거예요..(다음 지시검색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치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어떤 사람은 불교를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치관(종교관)의 차이 때문이랍니다.

사실문제는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치문제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문제는 이 가치문제의 차이 즉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과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가치관(價値觀)이란 ①가치에 관한 견해 ②가치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 ③어떤 사물이나 대상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 ④의의, 역할 등에 대한 사람에 따른 평가(네이버백과사전)를 말합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하면 가치관은 자신이 어떤 것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한다’ 또는 말 그대로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가치를 매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치관에 따라 삶의 방향이나 질이 달라질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한 가치문제는 자신의 기준(가치판단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치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천천히 더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가치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합시다.

가치에는 일반적으로
기본적 가치, 보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개인적 가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 가치란 ‘사람들이 같이 인식하고 그럴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 같은 가치를 말합니다.
기본적 가치의 하위가치인
보편적 가치란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정직, 근면과 같은 가치를 말합니다.
사회적 가치란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질서와 같은 공익적인 가치요, 개인적 가치란 개인적인 성향을 기준으로 한 기호와 취미와 같은 가치를 말합니다.
상위가치 우선의 원칙에 비추어 개인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보편적 가치보다는 기본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권력과 폭력은 본질이 폭력이라는 사실과 가치가 뭔지... 논쟁과 갈등문제를 구별하기 위해 사실문제와 가치문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가치문제는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인가를 앎으로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기준)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앞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모든 폭력은 악일까요? 안중근의사의 예를 들었지만 폭력 중에도 여성을 성폭력하려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다면 살인자가 될까요? 이 경우는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폭력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하는 정당방위도 있고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폭력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모든 폭력이 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권력 또한 선이 아닙니다. 경찰이 권총을 가지고 변심한 애인을 쏴죽였다면 그것은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폭력의 행사입니다. 대통령이 소수보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행사해야하는데 소수의 재벌을 위해 세금을 낮춰주고 금리를 줄여주는 정책은 권력의 행사라기 보다 폭력에 가깝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모든 폭력은 악이 아니듯 모든 권력 또한 선이 아닙니다. 비록 유권자의 선택으로 당선된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특정계급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권력은 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자가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탄핵소추라는 장치도 만들어 둔게지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주권자인 민중으로부터 위탁받지 않고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저항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거나 감옥에 보내는 만행을 자행하기더 했답니다. 

학교를 떠난 지 어언 6년이 가까워 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싶어 꾸며본 얘기였습니다. 이런 수업을 다시할 수 있을지...?

우리사회는 아직도 권력과 폭력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가 권력의 본질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권력과 야합한 언론도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의식이 없는 민주시민, 역사의식이 없는 서민이 사는 사회는 폭력을 행사하는 독재자와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세력들이 기고만장할 뿐입니다. 그 결과 선량한 민중은 수탈과 빈곤으로부터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끝)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고등학교 사회교과서를 보면 사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지, 사실문제인지, 가치문제인지 그리고 개념과 용어를 명확히’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념과 용어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기준으로 논쟁’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부터인지 ‘시비를 가린다’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다고 명확하게 가리는 사람을 ’까다로운 사람으로 취급‘하고 ’좋은 게 좋다‘는 두루뭉술한 문화가 우리국민들의 정서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념과 용어를 명확하게 가리지 않으면 한 쪽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즈음같이 복잡한 세상을 살다보면 정치든 경제든 사회문화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시비를 가리거나 개념과 용어를 명확하게 할 필요를 느끼곤 합니다.

요즈음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는 ‘공기업 민영화’니 ‘법인세 인하’니 ‘교육이 상품이다’라는 말만 해도 그렇습니다. 의료보험을 민영화 한다, 수도나 전기를 민영화한다...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교육조차도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된다느니, 고교 선택제를 허용해야 한다느니 또 영리학교를 세우는게 옳은가 하는 말들이 자주 전파를 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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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가 첨예한 이러한 정부정책에 대해서 정작 이해 당사자인 소비자나 학부모들은 ‘우리 같은 서민들이 그런 복잡한 걸 알아서 뭘 해...’라든지 ‘그런 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줄 건데 뭘...’하며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버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통계청과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초·중·고 272개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가 총 20조 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해 국가 예산 235조 4000억원의 10분의1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이 엄청난 사교육비는 우리나라 초·중·고 공교육 예산의 76%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1인당 월 평균 28만 8000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했다는 결과입니다.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켜 고등학교를 졸업시키는 동안 한사람이 평균 4,370만 원의 교육비가 들어간다’는 계산입니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공교육을 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학교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현재까지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도 우리나라 가정에서 지출한 교육비가 사상 최고인 40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금액 중에서 사교육비는 19조원에 거의 육박하고 있고 8년 만에 6조원 대에서 18조원대로 증가하면서 3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교육비지출이 전체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도대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약속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영원한 공약(空約)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역대대통령들이 사교육비를 잡지 못한 이유는 ‘아랫돌 빼 위돌 괘기식’의 땜질처방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교육비를 잡겠다면서 국어와 국사를 빼고 영어로 공부하는 몰입교육을 도입하고 의무교육기간이 중학교를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국제중학교를 만들어 놓으면 사교육비가 줄어들겠습니까? 사교육비를 잡겠다는 이명박 정부는 이제 제주도에 영리학교 설립까지 서두르고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청전부지로 치솟고 있는 이유는 일류대학을 나와야 출세하고 돈을 벌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잘못된 구조 때문입니다. 학벌구조와 대학서열화를 그대로 두고서는 그 어떤 사교육대책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깁니다.

과연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이명박대통령은 임기 내 ‘학교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의 약속을 지켜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을 수 있을까요?


후기 : 사교육비에 대한 통계는 통계방식이나 통계 주체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자료도 최근 자료가 없어 묵은 자료들입니다. 사교육의 문제제시라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