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원안을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하고, 반대자도 '이 정도면 함께 갈 수 있다'고 만드는 게 정답인데 쉽지 않다

"학생인권조례안을 깨지더라도 원안에 가깝게 가느냐, 아니면 손을 많이 봐서 통과시키느냐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경남이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박종훈교육감의 선거공약으로 내 건 학생인권조례 공청회는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경남도교육청은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등 적법절차의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시작한 공청회다.



이런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성적(性的) 타락과 학력 저하를 초래하고 다음 세대 교육을 망친다는 보수측 주장과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 회복과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공청회조차 무산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현실의 벽 앞에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손을 많이 봐서라도 통과시키느냐를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어쩌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들의 인권의식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의 무지에 경악한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헌법을 한번이라도 읽어 보았을까? 이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폭력으로 키우고 있을까?

헌법 제 10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 공화제를 도입한 근거다. 10항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천부인권)는 사상을 기본가치로 성립한 국가라는 것이다. 인간존업의 가치를 부인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인한다는 말이요, 민주주의를 부인한다는 뜻이다.

이와 더불어 10항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못박고 있다. 37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교육적이라는 이유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실정법을 어긴 자유형 수형자, 그 중에서도 규율을 위반하여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라고 하더라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른바 B규약) 10조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 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는 청소년 헌장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 났으므로...로 시작하는 유엔헌장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12조에도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중등교육법 제18조도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보편성이다. 이는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인간으로서 보편적 권리다. 이런 기본적인 가치를 두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느니 학생의 성적(性的) 타락과 학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것은 무지의 소치요,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폭력이다.

계급사회, 남존여비의 사회에서 ‘노예나 여성이 똑같은 인간으로서 인권을 누릴 수 없다는 가치관이 지배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과 판례, 유엔헌장과 청소년 헌장은 물론 하위법인 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에서까지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을 부정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에서 통화돼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4개지역뿐이라는 현실은 우리나라 인권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민주주의 국민으로서 헌법조차 부인하고 어떻게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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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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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 법안이 만든 사람도 양보할수 있고 반대자도 수긍하는 그런 법안으로
    가야 하는데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너무 많습니다.

    2018.12.21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러게나 말입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2018.12.21 13: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생의 인권도 존엄하고 중요한데 말이어요.

    2018.12.21 1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블로그를 오게되면 현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민주화를 위해서 싸워 왔던 그 많은 시간들이 헛되지 않기를 바랄뿐이죠.

    2018.12.21 2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생들의 인권...어른기준으로 봐서는 안되지요.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2018.12.22 05: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8.12.07 06:40


최근 KBS가 대조적인 두 프로그램을 내 보내 논란의 타깃이 됐다. 하나는 지난 1110일 밤 1130분에 보수논객 전원책변호사가 출연한 오늘밤 김제동이고 또 하나는 124"나는 공산당이 좋다"고 말해 화제의 중심에 섰던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의 김수근 단장이 출연한 오늘밤 김재동이다. ‘오늘밤 김재동의 논란을 보면 김재동의 웃자고 한 소리에 죽자고 덤벼든다는 말이 생각난다.



KBS오늘밤 김재동을 기획한 것은 '건강하고 간편한 야식 같은' 시사토크쇼를 진행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런데 재미있고 흥미롭게 전달하겠다는 기획자의 의도와는 달리 웃고 넘어 갈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한쪽은 김수근단장의 발언이 북한체제·김씨 일가를 미화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에 해당한다"마치 북한 중앙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며 흥분 하고 있다. 또 한쪽에서는 보수논객 전원책의 출연을 두고 ‘KBSTV조선으로 만든 전원책이라며 흥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가치관이 병들어 있다. 자유와 평등, 보수와 진보는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는 앙숙(怏宿)인가? 우리국민들은 알파고시대를 살고 있는데, 가치관은 아날로그시대 그대로다. 국가보안법은 반공이 국시가 되던 시절 그대로다. 전봇대마다 붙어 있던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표어가 우리 머릿속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 며칠 전 필자가 SNS문재인 대통령님, 통일을 원하시거든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하세요했더니 한 네티즌이 문재인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고 물러나면 퇴임 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것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김남주시인은 분단이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팔군 병사의 군화에도 있고, 입산금지의 팻말에도 있고,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짖어대는 네 이웃집 강아지의 주둥이에도 있다고 했다. 또 나라 밖에도 있다 바다 건너 원격조종의 나라 아메리카에도 있고, 피묻은 자유로 몸부림치는 창살, 삼팔선은 감옥의 담에도 있고, 그대 가슴에도 침묵의 벽에도 있다고 절규하고 있다. 이런 분단을 두고 남북의 판문점 선언 하나를 마치 통일이 다 된 것처럼 흥분해도 좋은가?

시인의 표현은 현실로 만나면 더더욱 참담하다. 국가 보안법은 국민의 입에 물린 재갈이다.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은 통일방안에 대해 입도 벙긋 못한다.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자구대로 해석한다면야 지난 4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38선을 넘은 것도, ‘"나는 공산당이 좋다"는 김수근단장의 발언도 명확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북한이 발행한 책을 소지하는 것도, 북한이 발행한 책을 읽고 대중들 앞에서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문재인대통령이 진심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헌법 개정과 국가보안법폐지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 머릿속 가치를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사상의 자유를 금지하고 뒤집힌 남·북간 인민의 가치관을 그대로 두고 달랑 판문점 선언 하나로, 남북 정상이 카메라 앞에서 활짝 웃는 사진 몇 장으로 통일은 오지 않는다. 남과 북은 노동과 근로, 국민과 인민, 친구와 동무...’에서부터 분단되어 있고, ‘··주가 식··... 프롤레타리아라는 말만 들어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 현실을 두고 통일이 가능하겠는가?

통일은 대통령 혼자서 하는게 아니다. 정부부처가 총동원 되어야 하고, 여야 국회가 그리고 사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 국방부는 나서는데 왜 김재동의 웃자고 하는 소리에 죽자고 덤벼드는 뒤집힌 가치관을 구경만 하고 있는가? 왜 북한의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두고 우리는 영리병원을 만들고 있는가? 왜 북한은 노동자가 나라의 주인이라는데 우리 노동자는 75m 굴뚝에 올라 408일 동안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는가? 통일은 먼저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상의 자유가 주어지고 국가보안법부터 폐지되어야 한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사람답게 사는 행복추구권이 실현되지 않고서는 통일은 아직도 우리와는 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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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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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건 서로 잡아 먹지 못해 안달이니..
    영원한 평행선입니다.

    2018.12.07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냉전시대의 유물, 이제는 정말 사라져야 합니다.

    2018.12.07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국은 아직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네요. 특히 통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마도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일로 남았군요.

    2018.12.08 02: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난하는 것과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충분히 현행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법 위의 법 국보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사고가 아직도 만연하다는 증거입니다.

    2018.12.08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완법이네요.ㅠ.ㅠ

    잘 보고 가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2018.12.08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8.03.30 06:29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 떠밀려 국회로 넘어간 개헌, 국회에서 만들면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정도의 수준이 될까?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는 ‘18세 선거권(개정안 제25),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개정안 제30), 안전하게 살 권리(개정안 제37),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신설(개정안 제45~46), 경제 민주화(개정안 125), 토지 공개념제(개정안 제128)' 등 현행 헌법에 비해 국민의 권익과 복지신장 면에서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지 출처 : the 300>

이해관계가 상반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흡족하지 못한 점도있겠지만 반드시 사상의 자유’는 담겨 있어야 한다. 내가 사상의 자유가 개헌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강하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헌법 제4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 69조 대통령 취임선서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로 명시하고 있어 통일의 의무가 우리 민족이 지향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분단을 걷어내는 평화지향헌법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헌법 4조와 69조에 통일을 국가가 지향해야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분단국가에서 사상의 자유가 없이 통일논의가 가능한가? 헌법에는 버젓이 통일을 지향하고 대통령의 임무로 명시하고 있지만 사상의 자유, 국가보안법이 엄존하는 나라에서 통일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분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 중에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개인이 통일에 대한 주장이나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사상의 자유는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지금까지 주권자들에게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 이유는 분단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군수마피아나 독재자들이 필요해서다.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은 진보적인 인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사상의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헌법을 만들고 주권자들 입에 재갈을 리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가 가능할까?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빨간색을 칠하는 수구세력들의 공격의 빌미를 주는 명분은 현실을 두고 통일 운운하는 것은 관념이요, 기만이다.

양심의 자유란 외부로부터 속박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를 의미한다면 사상의 자유란 타인의 견해와는 관계없이, 하나의 사실이나 관점 또는 사상을 유지하거나 생각하기 위한 개인의 자유를 의미한다. ‘사상의 자유양심의 자유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고 묶어 부르기도 한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인간의 정신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없으면, 표현의 자유와 그 밖의 정신적 자유, 경제적 자유도 그 존립 기반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

1948년 제헌헌법 제정 때, 사상의 자유를 넣으면 김일성 만세, 스탈린 만세식 반국가사상 이 판칠 것이라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 사상의 자유가 명시되었다. 세계헌법의 전범(典範)인 세계인권선언과 EU의 기본권 헌장에는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명시했다. 일본 헌법에도 사상 및 양심의 자유가 나온다. 독일 헌법은 세계관적 신조의 자유로 표현했다. 프랑스는 헌법 1조에는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고 명시하고 있는가 하면 스위스 헌법은 철학적 신념 선택의 자유, 핀란드 헌법은 본인의 신념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지난 촛불집회에서는 민주노총, 전교조, 언론을 주적으로 삼고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플랭카드가 등장하고 태극기 집회현장에는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고 새겨진 십자가 방패를 들고 광화문 광장을 누비고 있었다. 노란리본을 달고 있거나 태극기나 성조기를 들고 있는 않은 사람에게 시비를 걸거나 집단린치가 가해지기도 했다. 대통령에 출마했던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은 입만 열면 종북이요, 좌파타령이다. 종북세력이나 좌파는 더불어 함께 사는 동족이 아니라 주적이 되고 증오의 대상, 섬멸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나라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한 일인가?

학교에서 헌법이란 국가 형태와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이니 통치체제가 내각제냐 대통령 중심젠가, 기본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가, 헌법의 구성은 전문과 본문 10장 그리고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등 지식으로서만 배웠다. 헌법이 왜 필요한지, 내가 국민으로서 누릴 구체적인 권리는 어떤 것인 있는지, 기본권 행사를 제대로 하면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배우지 않았다. 이제 헌법개정은 국회가 그 공을 물려받았으니 사상의 자유가 있는 헌법, 분단을 걷어낼 평화헌법을 만들어야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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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국민의식이 필요한것 같네요. 무조건 정치적발언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 보다는 자신의 올바른 철학을 가지고 올바른 주관적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라고 하는 그 자체도 어쩌면 모순일수도 있겠군요. 그런말을 해대는 사람이 문제가 아닌지.

    2018.03.30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통일 얘기만 나오면 ♫♫♬♪ 딱지를 붙였으니... 힘 정보도 힘도 없는 국민들이 통일 예기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2018.03.30 18:15 신고 [ ADDR : EDIT/ DEL ]
  2. 6월 동시 선거 아무래도 힘들듯 하지만
    올해는 어떻게든 개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18.03.30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통일을 바란다면 사상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겠지만, 현실은 통일 반대 세력이 넘쳐나는군요.

    2018.03.30 13: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03.23 06:48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 전문이 공개됐다. 자한당홍준표대표는 "헌법 전문에 5.18 등 온갖 것 다 넣으면 헌법 아니라 누더기"라며 개헌안 표결 본회의 들어가는 의원을 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역사에 죄 짓는 일"이라고 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 나눠먹기에 혈안이 된 야당은 노태우 정권 시절에 도입된 토지공개념을 놓고도 사회주의 조항이라며 색깔공세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전문과 본문 11, 137개조, 9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글화 작업을 거쳐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한자를 고친 이번 개헌안에는 전문(前文)5.18 민주화 운동, 부마 항쟁, 6.10 항쟁을 계승한다는 점을 추가하고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확대했으며, 생명권, 안전권 등도 추가해 촛불민심을 담고 있는 개헌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토지 공개념'을 새로 도입하는가 하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는 지방 정부의 예산권, 행정권 등 권한을 강화했다.

권력구조개편에서 정부 형태는 '대통령 41차 연임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부터 4·19혁명, 부마항쟁, 그리고 촛불 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법관 자격 없이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일반법관 임기제와 평시군사재판을 폐지하는 등 사법부를 혁신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대통령 제안 개헌안에는 "인간의 존엄성, 국민의 기본권과 노동권, 생명권 등이 강화된 점으로 미루어 현행헌법보다 진일보한 헌법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등 국민중심 개헌운동을 추동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 발표 개헌안에 대한 긴급 성명서를 내고 촛불시민혁명의 간절한 열망인 직접민주주의 요소인 직접민주제 개헌안은 알맹이가 없는 선언적 발언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이 성명서에는 “1)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하고 2)국민투표제 국민부의요구권은 아예 제외되었으며 3)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역시 그 대상과 요건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고 했다.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국민투표 부의요구권은 아예 언급 자체가 없었으며...”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민중심이라면서 왜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소환제, 법률 발안제를 셀프 입법하라고 맡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이나 특정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을 비롯한 여성, 농민,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단체들 그리고 소외된 민중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등 국민중심 개헌운동을 추동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확대하는 직접민주제 요소를 최대한 담아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헌법은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의 요구를 담았을 뿐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복지나 주권신장을 담아내지 못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동안 헌법을 권력자인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의 전유물로 여겨 왔다. 현행 헌법도 1987'6월 항쟁'에서 표출된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노태우정권이 만들어 낸 헌법이다. 주권자들의 손으로 그들이 목소리를 담아 놓은 헌법이 아니다. 정치권력이 만든 헌법에는 국민복지나 국민주권의 내용을 담지 못하고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담아내지 못한 국가중심주의 헌법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제 주권자들이 나서서 주권자를 위한 헌법을 만들어 내야한다.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모두 담긴 완전무결한 헌법을 만들기는 어렵다. 정치권이 책임을 방기한 개헌을 보다 못한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은 완성된 게 아니다. 이제 정치권이 나서고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담아 더 좋은 헌법을 만들어 내야 한다. 비록 시간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두고 국민의 삶의 질을 바꿔놓을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담은 국민주권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삶의 질을 바꿔놓을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담은 국민주권 헌법은 주권자들이 나서야 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남북통일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통일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중심헌법이라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는 대통령 개헌안에는 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을까? 주권자인 국민이 열망하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이번 개헌안에는 통일을 위한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민족의 소원인 통일에 대한 열망을 담아내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국민주권헌법이라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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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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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감합니다

    2018.03.23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개정전후를 잘 비교해 주셨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문제네요...ㅡ.ㅡ;;

    2018.03.23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개헌안 때문에 요즘 골치가 아플 지경입니다.
    국개들이 하는 거지를 보면 정말 침을 뱉고 싶은 마음이 굴뚝입니다.

    2018.03.23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 지적이네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오롯이 담긴 올바른 국민 주권 헌법으로 자리매김되었으면 합니다

    2018.03.23 13: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국민이 주인인 나라... 참 나라죠 ^^

    2018.03.24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미디어2017.09.05 06:30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다. 개별 판사 저마다의 정치 성향을 존중해야 한다

남의 해석일 뿐인 대법원의 해석, 통념, 여론 등을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인천지법 오현석 판사가 법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놓고 수구언론들이 난리다. 조선일보는 자기 정치 소신에 따라 판결하고 싶다는 말인가? ‘법관은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헌법규정까지 있는데 만일 법관이 내 편, 네 편을 나눠 판결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는 것이다.

동아일보도 사법의 정치화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위험하다며 사법이 정치화하면 사법부의 독립이 밑동부터 흔들리고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체계도 위험해질 수 있다며 개탄했다. 중앙일보도 자연인으로서의 판사가 소신이나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순 있으나 판결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야 하며, 사법부 전체의 일관성도 유지돼야 한다면서 법원이 정치에 예속되는 사법 파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개탄했다.

문화일보는 한술 더 뜬다. 문화일보는 판사가 정치적 선호를 고려해 판결하면 법의 지배아닌 판사의 지배라며 대법원 판례를 남의 해석이라고 치부한다면 법적 안정성은 붕괴된다고 개탄했다. 이러한 수구언론의 개탄에 비래 진보언론은 과거 엄혹한 군사정권 시절에 판사들이 법률기능공으로 역할을 축소시켜 근근이 살아남으려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심리적 작용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수구언론의 궤변을 보면 역겨운 생각이 든다. 이들의 오현석판사 비판 논리를 보면 이들 언론이 언제부터 헌법걱정’ ‘법의 안정성걱정을 했는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수구언론 스스로가 헌법을 어기고 반민족, 반통일, 반민족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스스로 적폐가 되어 친일잔재청산에 역행하고 분단을 고착화하는 군수미피아들 편에 선 게 수구언론들이 아닌가? 자본에 입장에 서서 노동자, 농민을 괴롭혀 온게 그들 아닌가? 유신을 정당화하고 주권자를 살해하는 학살정권의 편에서 국민의 눈을 감기고 진실을 외면한 장본인이 누군가? 최순실게이트를 눈감아 준게 누군가?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뻔뻔스럽다.

수구언론의 정체성은 이현령비현령이다. 오현석 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개개의 판사들 저마다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느니 법관들에게 정치적 다양성을 포함한 약간의 다양성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존번영에 기여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방향이라는 자신감을 판사들 스스로 견지하면 좋겠다는 주장은 언론이 할 소린가?


수구언론의 이러한 논리는 거두절미하면 진실의 소리처럼 들린다. 그런데 그들이 역사의 고비마다 이런 원칙을 지키며 언론의 정도를 걸어 왔는가? 지금까지 모든 재판은 정치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류가 없는 공정한 재판, 정의로운 재판이었는가? 역대 독재정권이나 유신정권이 무고한 시민을 잡아 간첩으로 몰아 처형할 때 왜 침묵하고 있었는가? 법관이 오류가 없이 재판을 했다면 왜 무전유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나왔을까? 왜 법원이 권력의 시녀라는 말이 나돌고 있을까?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보자. 유신정권시절,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유신반대 성향이 있는 도예종을 비롯해 8명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하고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한 인혁당 사건을 왜 침묵하고 있었는가? 사형집행을 당한 인혁당 8명이 42년만에 무죄판결이 난 사실에 언론의 책임이 없는가? 유신정권, 독재정권 시정, 사법부가 국민의 주권을 지키며 인권을 보장하던 준 방파제 구실을 했는가? 이런 사실을 공동정범이나 다름없는 수구언론이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교사와 공무원 그리고 법관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요술방망이로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옭아매는 독선의 논리는 이제 그만 그칠 때가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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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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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떤 사항을 똑같은 상황에 따라 성향에 따라 달리 해석할수 있습니다
    그런걸 이야기 한것이 아닌가한데 보수언론들이 떠들고 일어 났군요
    "물이 반밖에 안남은것 하고 반이나 남은것 "이라는것은 같은 상황인데도
    달리 들을수 있는 말이빈다

    2017.09.05 0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눈의 티끌을 못보는 그야말로 내로남불식 수구꼴통들이죠

    2017.09.05 21: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모순된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수있는 글이네요.

    2017.09.06 00: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08.03 07:00


“욕을 하려면 노무현이를 욕해야지 왜 박근혜대통령을 비판해? 임기라도 채워봐야지... 일도 제대로 하지 않은 대통령을 두고 무슨 말이 많아? 당신네들 빨갱이 아니야? 왜 북한과 똑같은 소리 하는 거야?”

 

엊그제 대전역을 지나오다 목격한 현상이다. 시민단체들이 ‘국정원선거개입 규탄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현장을 나이가 70이 넘었을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한사람이 주최 측에 대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집회만 하면 어김없이 나타나 시비를 거는 할아버지들이 있다. ‘대한민국어버이 연합’ 회원들이다. 이 단체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반대, 북한 핵 실험 및 미사일 실험 규탄, 북한인권법의 통과 촉구, 한미 FTA의 비준 촉구, 광명성 3호 발사 규탄을 앞장서 해오던 단체다.

 

어버이연합은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를 공격하기도 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파헤치는 퍼포먼스를 해 논란이 빚기도 했다. 이들은 광우병 보도 무죄 판결을 낸 이용훈 대법원장 공관 앞에서 출근 차량을 저지하며 관용차에 계란 투척을 했던 공격적인 행동파이기도 하다.

 

어버이 연합이라는 단체뿐만 아니다. 우리사회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으로 분단되어 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갈라놓은 동서분단도 있고 노동자와 자본가, 보수와 진보라는 통합의 가능성이 불가능해 보이는 갈등이 분단보다 무섭게 도사리고 있다. 다른 분단이야 세상이 진보하면 갈등의 골이 거두어지겠지만 남북분단이 만들어 놓은 이념의 갈등은 쉬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분단의 땅을 또 갈라놓은 이념의 갈등!, 그 갈등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빨갱이니 종북타령의 뿌리는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식민지지배를 반대하고 자주독립을 요구하는 민족주의 세력을 향해 겨누던 칼이 ‘사상범 보호 관찰령’이요, ‘치안 유지법’이다. 지지기반이 약했던 이승만정권은 친일세력의 지원이 필요했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한 사상이 바로 ‘반공’이라는 전가의 보도였다.

 

 

‘반공’이라는 무기는 이승만 집권 내내 진가를 발휘한다. 그들은 제주항쟁이며 여순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보도연맹 사건 등과 같은 민중의 저항을 반공이라는 무기로 제압하고 정치적인 주도권을 장악, 독재정권의 기반을 다져왔다.

 

이런 반공이라는 무기를 포기할 쿠데타 세력이 아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으로 이어져 오던 불의한 집권 세력들은 한결같이 전가의 보도로 애용했던 게 반공이라는 무기요, 이를 뒷받침 하기위해 만들어 놓은 게 국가보안법이다.

 

권력에 기생해 생존을 유지했던 관변단체는 물론이요, 교육의 중립성을 주장하는 학교에서조차 반공교육은 도덕이나 윤리교육보다 우선시했고, 사상검열은 대를 이어 후손들까지 불이익을 당하게 했던 연좌제까지 기승을 부렸다.

 

김대중, 노무현과 같은 민주정부가 수립됐지만 반공이라는 무기는 잠시 모습을 감추고 있었을 뿐,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신세력과 노골적인 반공이념으로 무장한 극우세력까지 등장해 민주세력을 향해 빨갱이,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며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공이라는 무기, 국가보안법이라는 무기로 무장한 이들 단체는 누군가? 분단 대한민국에는 진정한 보수란 없다. 반공이라는 무기로 존립의 근거로 마련해 민족주의를 공격하던 친일세력의 후예, 그들이 오늘날 집권세력인 새누리당이다.

 

이승만의 적자, 박정희 독재정권, 유신정권의 후계자, 전두환 누태우와 같은 학살자와 그 공모자들, 그들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들에 기생해 부를 축적한 재벌, 그들을 지지해 준 대가로 스스로 권력이 된 수구언론들.... 반공교육, 유신교육으로 마취된 불쌍한 민초가 보수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빨갱이 혹은 종북세력으로 매도당하면서 민주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바로 진보세력이요. 진보적인 성향의 단체다. 친일세력, 매국세력, 반공이라는 무기로 위장한 보수세력들은 민주화를 주장하는 단체를 종북세력으로 빨갱이로 매도해 선거 때를 비롯해 적재적소에 활용한다.

 

민주주의를 주장해도 빨갱이요, 통일을 주장해도 종북세력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도, 친일잔재 청산을 주장해도 종북세력이요, 빨갱이가 된다. 그들은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조중동매와 종편이라는 이름으로 일베라는 이름으로 위장해 그들의 생존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쓰러진 이승만의 동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박정희 기념관을 짓고 백선엽장군상을 만드는 세력이 그들이다. 심지어 이들은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전사모까지 만들어 분단의 땅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주류로 행세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 민주주의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는 허용하지만 사상의 자유가 없다. 사상의 자유를 주장하면 종북이나 빨갱이가 되는 이상한 나라. 그게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보수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기득권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진정한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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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말 좋은 시간 되세요.^^

    2013.08.03 07:16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가 생각하는 가장 어이없는 단체가
    어버이연합이고 가장 불쌍한 단체도 어버이연합입니다.
    나이먹은 사람들에게 어쩌지 못한다는 점을 짝퉁보수들이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죠.
    아무튼 글 잘 읽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2013.08.03 07:50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렇게 가르고 저렇게 가르고...
    자신들과 의견이 다르면 모두 빵갱이로 모는 나라.
    언제쯤이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버이라는 말이 가장 욕될 때가 저들 단체를 거명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3.08.03 07:57 [ ADDR : EDIT/ DEL : REPLY ]
  4. 작은 땅 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있어서 그런지...
    니편 내편이 너무 나뉘고 우리라는 말이 무색한 대한 민국 이네요,,ㅠㅠ

    2013.08.03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들은 아마 북한에 살면 철저히 김일성 왕조를 찬양할 자들입니다

    2013.08.03 10:09 [ ADDR : EDIT/ DEL : REPLY ]
  6. 비밀댓글입니다

    2013.08.03 10:50 [ ADDR : EDIT/ DEL : REPLY ]
  7.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안타깝기만 합니다.

    2013.08.03 19:48 [ ADDR : EDIT/ DEL : REPLY ]
  8. 분단국가의 슬픔입니다..저 쪽에서 저쪽대로 그렇게 하겠지요..

    2013.08.03 21:05 [ ADDR : EDIT/ DEL : REPLY ]
  9. 울콩

    저 개같은 늙은이들 하나 같이 잡아다가 쳐 죽였으면 좋겠다.. 도움이 안되는 밥버러지들.. 니뮈 욕해도 좋다. 난 그렇게 생각하다. w

    2013.08.03 21:14 [ ADDR : EDIT/ DEL : REPLY ]
  10. 끔찍하네요. 목소리 높이는 쪽만 있으면 누가 들어줍니까? 이해와 포용이 없으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이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2013.08.04 03:54 [ ADDR : EDIT/ DEL : REPLY ]
  11. 안단테

    삼백만명이나 되는 희생자를 낸 북한의 침략에 반공으로 대항하지 않는다면 그건 대통령으로써 직무유기지 나도 이승만씨 매우 안좋아 하는 사람이지만 그런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댁들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 되는거예요 한국인이 그렇게 당하고도 무골호인처럼 웃고 지내야 합니까?

    2013.08.04 14:15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저 할배들과 새누리 자칭 보수세력 들은 북괴가 망하고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네.
    그땐 종북이란 말도 없어질텐데 진짜 궁금.

    2013.08.26 17:53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저 할배들과 새누리 자칭 보수세력 들은 북괴가 망하고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네.
    그땐 종북이란 말도 없어질텐데 진짜 궁금.

    2013.08.26 17:54 [ ADDR : EDIT/ DEL : REPLY ]
  14. ㅁㄴㅇ

    입금되면 나와서 폭력시위하는 새누리당 정치깡패들

    2013.11.05 14:09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05.01 07:00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 탈래?’

 

믿어지지 않겠지만 얼마 전까지 학교 교실 전면에 버젓이 걸려 있던 급훈이다. 선생님이 아이들 공부하라고 한 말이겠지만 뜻을 가만히 새겨보면 노동을 천시하는 무서운 이데올로기가 숨겨져 있다.

 

어디 학교뿐일까?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느니 ‘가난은 하늘도 구제 못한다’와 같은 속담 속에는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다.

 

‘못배우고 못났으니 땅이나 파먹고살지...’ 농촌 사람들이 가난을 한탄하며 자책하는 말 속에는 일은 천한 사람들이나 한다는 봉건사회의 운명론적 세계관이 한처럼 녹아 있다.

 

노동이란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는 체념과 숙명론에 찌든 생각은 옛날 사람들만의 가치관이 아니다. 오늘날에도 가난이 자신의 무지나 생김새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노동자! 그들은 누구인가?

 

우리나라에는 노동자가 없다. 노동자라는 이름은 근로자라는 이름에 빼앗기고 노동은 아직도 부끄럽고 천한 사람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 과연 부끄럽기만 한 이름인가? 사전을 찾아보면 ‘노동자 또는 근로자(勤勞者)는 사용자(使用者)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본의 꼼수에 따라 노동자는 정신적 노동자(화이트칼라)와 육체적 노동자(블루칼라)로 분류해 육체적인 노동자는 천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깊이 깔려 있다.

 

근로기준법 14조에는 분명히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노동자)로 정의해 놓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1989년 전교조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표방하고 나섰을 때 교사가 어떻게 노동자냐며, 내 귀한 자식을 노동자들에게 맡길 수 없다며 펄펄 뛰던 사람들이 있었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는 못한 나라이기 때문이일까? 민주노동당이 출현할 때도 그랬다. 노동이란 말은 빨갱이들이나 쓰는 말인데 어떻게 신성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이름까지 노동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매도하고 경원시했던 분위기는 아직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노동자들은 왜 가난한가?

 

오늘날 이 땅의 노동자들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비공식 취업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1년 8월 현재 전체 임금 근로자 1,751만 명 중 40.2%가 최저임금, 퇴직금,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근로자’다. 노동자들이 가난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본인의 불성실이나 게으름 때문일 수도 있다. 낭비벽이 심하거나 혹은 무절재한 생활습관도 가난을 자초할 수 있지만 그것인 개인의 문제다. 노동자들이 가난한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의 잘못보다 사회 구조적인 모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농민들의 경우를 보면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한 이유는 산업화과정에서 농민들이 희생됐기 때문이다.  

 

둘째, 본인의 잘못보다 희소가치의 배분체게계가 문제다. 수업시간에 ‘노동시간은 같은데 의사와 농부의 부가가치가 다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온갖 대답이 나왔다. ‘의사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혹은 ‘의사들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라고 답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과연 그럴까?

 

세째, 노동자들의 의식이 문제다. 노동이 부끄럽다는 생각, 못배우고 못났기 때문에 가난한 것은 당연한다는 이데롤로기는 노동자들을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데올로기다. 자본주의는 자본이 만들어 놓은 굴레에 이중 삼중 희생당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 노동자는 소외받고 희생자가 될 수 밖에 없다. 

 

네째, 체제의 한계다. 자본주의는 자본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다. 빈부격차는 본인의 노동생산성과 무관하게 사회적 희소가치를 어떻게 배분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희소가치의 배분기준을 결정하는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인 행정부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빈부격차가 달라진다. 

 

예를들면 조세제도며 이자율이며 지급준비율이며 인플레...와 같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변인에 따라 본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빈부의 격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자가 소외와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첫째 노동자의식이 없는 노동자는 자본의 노예일 뿐이다.

 

노동자 의식이란 ‘노동자들의 체험 속에서 형성된 자신들의 삶의 방식, 노동조건,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관계, 정치권력 등에 대해 갖는 정서, 신념, 사고방식, 개념체계, 표상 등의 복합적 총체’를 말한다. 노동자들이 이러한 의식을 가질 때 노동자는 운명론에서 깨어나 당당한 노동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노동자의 소외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걸 인식해야...

 

계급의식이 없는 노동자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계급의식이란 ‘노동자 의식의 특수한 형태, 자본제적 생산관계 속에서 노동계급과 자본계급 간 에 존재하는 적대적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이다. 계급의식이 없는 노동자는 상대계급에 대한 적대적 관계라는 적대의식도, 계급으로서의 정체성 확립도 불가능하다.

 

셋째,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만이 살 길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노동운동에 실패한 이유는 자본의 논리에 대응한 노동자들의 대응의식도 문제였지만 노동자들 스스로의 기회주의적인 속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말로는 인간 중심이니 사람답게 사는 세상 운운하면서도 정작 결정적인 시점에서는 자본의 회유나 이해관계에 따라 신념을 버리고 변절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사회의 정체성이란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삶의 질이란 자신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노동자의식을 가진 노동자들이 사는 세상...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 스스로 각성해 단결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지 못한 한 노동자는 영원히 자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한 노예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미지 출처: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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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갈수록 노동자의식은 권력과 언론의 왜곡된 조작으로 인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노동자 스스로의 각성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합니다.

    2013.05.01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현대자동차노동자, 금융권노동자 등 일부 노동자는
    귀족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2013.05.01 07:57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참하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늘 그자리인 것이
    가슴 아프지요.

    2013.05.01 08:32 [ ADDR : EDIT/ DEL : REPLY ]
  4. 모두가 대접받는 세상이기를...바래봅니다.

    잘 보고가요.

    오월도 행복하세요.

    2013.05.01 08: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힘의 균형의 문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문제'는 계속 이어지는 것 같군요.
    5월 하시는 일 대박 나세요~^*

    2013.05.01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한때는 저도 많은 직원을 데리고잇었는데,,
    당시 그들에게 소홀하지는 않았나 반성 해 봅니다..

    2013.05.01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어떤 영화 대사가 생각납니다. it's not your fault.
    모든 노동자들이 늘 되뇌어야 합니다. it's not my fault. 라고.

    2013.05.01 09:51 [ ADDR : EDIT/ DEL : REPLY ]
  8. 자본의 노예다...
    맞네요. 모두가 행복할 세상이 언제고 오기를...

    2013.05.01 11:25 [ ADDR : EDIT/ DEL : REPLY ]
  9. 노동자의 의미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도 수시로 봐 왔던 위 학교의 급훈은 참으로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군요.

    2013.05.01 13:46 [ ADDR : EDIT/ DEL : REPLY ]
  10. 노동자다 없다면 대한민국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멈춥니다

    2013.05.01 16:07 [ ADDR : EDIT/ DEL : REPLY ]
  11. 잘 보고 간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2013.05.01 1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들꽃

    즐기는 일 능력을 발휘하며 행복해 할 일을 찾아 나서야겠네요.
    서로가 공생하는 생태게를 찾아서 말입니다.

    2013.07.17 08:52 [ ADDR : EDIT/ DEL : REPLY ]
  13. 들꽃

    행복 지수 높이는 터전 즐기며 일하는 직장 좋은 곳이지요.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2013.08.23 09:28 [ ADDR : EDIT/ DEL : REPLY ]
  14. 생각하게 만드는 글을
    잘 읽고 갑니다.
    행복한 가을 보내십시오

    2013.10.02 10:33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7.03 06:30


 

‘모르는 게 약’이라고들 한다. 알면 불편하니까 모르고 사는 게 편하다는 뜻이다. ‘담배가 해롭다’고 말해도 ‘평생 줄담배를 피워도 90넘게 사는 사람도 있다’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경멸한다. ‘농약이며 방부제로 먹거리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고 걱정을 하면 ‘그런 거 먹어도 당장 안 죽는다’며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다. ‘살면 얼마나 살건데... 엄살이냐며...’ 오히려 핀잔이다.

 

이해관계와 가치관문제로 갈등이 그치지 않는 사회에서 ‘그런 건 몰라도 된다’든지, 우리가 몰라도 세상은 바뀌기 마련이라며 태평스런 사람도 있다. ‘세월이 지나면 세상이 바뀌기 마련인데 힘없는 우리가 나선다고 해결될게 뭐 있느냐며 ‘모른 채하고 사는 게 복장 편하다’고 태형인 사람도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의 심각성이며, 정부의 민간인 사찰 문제, 4대강의 예산낭비문제, 학교폭력문제.. 등등 심각한 사회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말해도 눈도 끔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국가보안법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사람도 있고, 사상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지 않는 현실도, 한·일간의 군사정보협정의 심각성 따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사람도 있다.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했다. ‘전생에 죄가 많아 여자로 태어났다’고도 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도 했다. 요즈음 이런 소릴 하면 ‘미치광이’소릴 듣는다. 세상이 바꿨기 때문이다. 세상은 왜 바뀌었을까? 세상은 저절로 바뀌었을까? 아니면 신(神)이 바꿔 준 것일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감나무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쳐다보고 있다고 감이 입안에 저절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다. ‘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Lorentz, E.)가 주장한 이론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잖은 일이라도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이다.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변화한다.’는 게 만고불변의 진리다. 변화와 연관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면 속(본질)은 보이지 않고 껍데기(현상)만 보일 뿐이다. 내가 가난한 것은 내가 게을러서일 수도 있지만 경제관념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낭비벽이 심해서일수도 있다. 그러나 나의 경제행위와는 상관없이 국제경기나 국가의 경제정책, 혹은 체제에 따라 나의 생활이 가난해 질 수도 있고 좀 더 나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니다. 체질에 따라 담배를 하루 한 갑씩 피워도 90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하루 몇 개비씩만 피워도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사람도 있다. 이는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착각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노동자와 국가보안법은 무관한 게 아니다. 국가 보안법이 있어 납북관계가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 복지예산에 씌어야할 예산이 최신 무기 구입을 위한 국방비에 지출된다면 가난한 이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줄어들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주인이 없는 사회에는 노예가 주인 행세를 한다. 민주주의에서 주인은 유권자인 백성이다. 백성들이 민주의식, 정치의식과 같은 주권의식이 없으면 일꾼인 국회의원이나 도민의 살림을 살아달라고 뽑아놓은 도지사가 주인행세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위한 정치를 하는 대통령을 뽑아 놓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 지지 않은가? 

 

대선을 앞두고 말의 성찬이 시작됐다. 공약(公約)인지 공약(空約)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말의 성찬이 난무하고 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고 농부는 농사나 짓고 상인은 장사나 하고 학생은 공부나 하고... 이렇게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민주주의는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고 변화한다’는 시각, 주인이 주인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의식이 살아 있을 때만 주인이 주인 대접받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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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옳은 말씀입니다. 민주주의는 모든것과 연관이 돼 있다는 말 공감이 갑니다.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책임지질 못하는 말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화욜 되세요.^^

    2012.07.03 06:57 [ ADDR : EDIT/ DEL : REPLY ]
  2. 선생님이 지적하신대로 귀국하자마자 이눔의 나라는 스트레스를 북북 쑤셔대고 있는 나랍니다. 문제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 나라인가 보죠.

    2012.07.03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들지요.
    이런 말을 아이들이 얼마나 알아 들을까 하면서도
    틈틈이 일러줍니다.

    2012.07.03 07:47 [ ADDR : EDIT/ DEL : REPLY ]
  4. ^^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입진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문제의식은 겉으로 보여지는 표피적 현상에 대한 일반적 감정의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연관되어 있다란 추상적인 말로 자신들이 이면의 사항들을 고려해서 문제점을 지적한다라는 뉘앙스는 다분히 풍기고 계시지만,


    노무현과 이명박의 차이가 부자를 더욱 잘 살게 하는 지도자와 가난한 이들을 살리는 지도자였다란 식의 말씀은 보기가 상당히 만망하네요!^^


    비정규직 입법과 기업도시특별법 그리고, 부동산 폭등과 관련된 헛발질들...여기에 저축은행...그것도 부동산 경기 폭등과 관련하여서 P.F대출이 어떤 식으로 다루어졌으며,


    이것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어떠한 부실로 연결되어서 지금 이런 지경에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보면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말이 조금은 현실이 되겠지요...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말....노무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한 20년정도의 터울을 가진 정부인가요?^^

    모든 정책과 그에 대한 실효성이나 부작용이 모두 연결되거나 연관된 전정권과 현정권 이니던가요?^^
    대표적인 사례로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는 이명박 정부의 작품이던가요?

    그리고, 이 사안들의 파장은 단순한 정치나 사회의 한 방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


    제가 이 포스팅을 보고서 드리고 싶은 애기는, 문제의식이란 것은 표피적 현상에 대한 불만과 불평과 무조건적인 반대나 선동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자기성찰과 반성 그리고 꾸준한 지식습득과 이를 체화하려는 노력 그리고 이를 통해 얻어진 지혜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항상 고민하고 반성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노무현과 이명박은 다르다라는 억지춘향식의 황당한 도그마를 설정해놓고서 여기에 모든 문제를 끼워 맞치니까...

    현실이 왜 이 모양으로 계속 돌아가는지. 그리고 왜 이런 현상들이 가속화되는지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답이 나올 턱이 없는 것이죠...


    반이명박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건, 제가 다음 뷰의 글들을 보면서 줄곧 생각하였던 것인데...입진보 선생님이나 다른 입진보 시사 블로거들도 대부분 과거 1970~80년대부터 운동권 학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혹은 민주화 세력들이 말하던 그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은 정말로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야가 세계적 추세를 돌아보고 그 안에서 우리들의 자주성과 위상을 가늠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물안 개구리마냥 민족정서와 젊은 사람들의 순수한 울분과 감정에만 호소하는 경향이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님들은 정치나 민주주의 혹은 역사를 논하기 전에, 좀더 심도있는 세계사와 민족주의 사관에 기반하지 않은 우리네 역사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거시 혹은 미시 경제학적인 마인드도 확실하게 갖추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도 이런 말을 하는 제 자신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항상 반성하는 입장입니다...)


    님들이 제 아무리 떠들어도 당장 호주머니가 비고, 삶이 팍팍하면 아무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법입니다.


    이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재정이 어려워지고 전체 국민들의 경제력이 떨어지는 뻘짓들을 지속하게 되면, 그 피해는 당시 정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차기 혹은 차차기 정권과 국민들이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피해를 보는 것이며, 이런 관점에서 노무현 참여정부를 제대로 보시라는 말입니다.


    저 위에 제가 언급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에게 자문을 한번 구해 보세요...


    그닥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을 것이니까 말입니다....아시겠어요? 입진보 선생님...^^


    배움에는 끝이 없는 법입니다.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말을 쓸만큼 지금의 세상이 단순하지도 않고, 점점 더 촘촘하고 세밀화되어가는 네트워크에 기반하는 세상이라지만...기본적인 인간들의 삶을 유지하는 의식주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말입니다.


    정치나 사회 문화 예술이 바뀌어도 인간이 먹고 살고 입는 문제는 계속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말은 항상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평생학습의 명제이어야지 다른 이에게 조언하는 성격의 명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2012.07.03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삶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상과 부딪쳐 나가야 합니다.

    2012.07.03 1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문제는 문제의식이 아니라 문제이지요..

    문제의식이 문제라 하는 어른은 이세상에 없을것입니다.


    비판은 '문제를 깨닿고 해결하기 위한 이성의 첫번째 의식입니다.'

    긍정과 부정은 대등관계로 모두 사람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국민을 좀비로 만들기위한, '부정적인'에 대한 마녀사냥에 놀아나지 마세요~


    문제의 핵심은 어떤가치를 위해 저 두가지를 사용하느냐 입니다.

    2012.07.03 14:25 [ ADDR : EDIT/ DEL : REPLY ]
  7. 미디어도 문제의식없는 세태에 한 몫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tv프로에도 제발 재미없는 프로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살았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후회하고...악순환의 반복이 우리를 지치게 할 법도 한데
    참...올해 대선은 또 어떨지...

    2012.07.03 1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6.10 06:30


 

 

“나는 빨강색이 좋다!”

“넌 빨갱이구나. 왜 빨강색을 좋아해? 넌 나쁜 놈이구나.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어...!”

“나는 검은 색이 좋아!”

“검은 색..? 파란색만 좋아해야지 왜 그런 더러운 색을 좋아하는 거야? 너 같은 놈은 상종할 수 없어, 다른 나라로 꺼져!”

 

누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얼마나 유치하게 들릴까? 지금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북논쟁 수준이 이 정도다. 

 

푸른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강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아파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단독주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양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한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계급사회에서는 계급에 따라 옷의 색깔, 집의 크기, 생각이나 가치관, 생활양식까지 규제를 받고 통제를 당하면서 살아야 했다. 그런데 계급사회도 아닌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유라는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사회에서 나와 다르면 이단자 취급하는 논쟁은 참으로 유치하고 저질스럽기까지 하다.

 

 

종북주의 논쟁이 정치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종북주의란 말은 국어대백과사전에도 없는 말이다. 위키백과사전에 겨우 찾아 그 뜻을 보니 ‘종북주의(從北主義) 또는 종북(從北)은 대한민국에서 쓰이는 표현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집권 정당인 조선노동당과 그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등의 외교 방침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라도 적혀있다.

 

대명천지 민주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매카시선풍이 일고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 세상 어느 나라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국가보안법이라는 전근대적인 악법이 있어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거나 북한에서 발행된 책을 읽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만 해도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북한의 모든 것은 다 나쁠까? 부자 세습과 같은 문제는 사회주의 국가에도 없는 북한 특유의 체제로 비판받지만 북한의 제도나 문화 중에 분명히 좋은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모든 것은 악이라는 사고방식은 북한의 폐쇄적이고 획일적 사고와 다를 게 없다.

 

 

‘어께동무 씨동무 보리가 나도록 놀아라, 어께동무 씨동무 보리가 나도록 놀아라.’

‘비야 비야 오지마라 우리 누나 시집갈 때 가매꼭지 물들어 가면 비단치마 얼룩진다.’

‘방구 방구 나가신다. 대포방구 나가신다. 먹을 것은 없어도 냄새나 맡아라. 뿌웅’

..........................

 

아름다운 말. 우리생활의 일부이기도 했던 동요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노랫말은 70을 바라보는 나이인 지금 들어도 추억이 새록새록 살아나는 친근감이 드는 말이다. 들길을 내달으며 친구들과 시간가는 줄 모르고 뛰놀던 추억은 나이 든 사람에게는 고향과 같은 향수를 자아내게 한다.

 

‘동무’라는 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북한에서 쓰기 시작하자 남한에서는 ‘동무’라는 말 대신 ‘친구’라는 말로 바뀌어 버렸다. 동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간첩으로 의심받거나 빨갱이들나 쓰는 말이 됐기 때문이다.

 

 

어디 동무라는 말만 그럴까? ‘노동자’는 ‘근로자’로 ‘인민’은 ‘국민’으로 바뀌었다.

분단 60여년... 대한민국은 영토와 언어만 분단된 게 아니다. 문화니 역사니 종교니 사상이니 가치관까지 쪼개지고 또 쪼개져 하나 되기는 날이 갈수록 멀어져 가고 있다. 믿음만 있다면 상처야 쉬이 치료될 수도 있으련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조짐을 찾아 보기 어렵다.

 

남북정부간에 믿음은커녕 상대방을 헐뜯고 잘되면 배가 아파 못 견디는 사이가 되고 말았다. 북에서는 ‘자본주의’라면 미제국주의의 앞잡이... 상종 못할 인종들이 사는 곳, 남에서는 빨갱이’라면 마귀나 악마를 연상케 하는 그런 관계, 그런 원수지간이 되어 있다.

 

종북주의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태가 빌미를 준 ‘종북주의’ 논란이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의 탈북자 폄훼 발언으로 불을 붙이고 급기야는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까지 사상검증이니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면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기호의원은 “십자가 밟게 해 천주교 신자여부를 가린 것처럼 북한에 관한 질문으로 종북국회의원들을 가려낼 수 있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종북주의 논쟁으로 덕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 역사적으로 빨갱이 타령은 해방 이후 정통성이 결여된 친일세력들이 상해입시정부를 부정하고 집권 시나리오로 시작된 이데올로기다. 이후 반민특위과정에서 혹은 여순사건이나 제주항쟁, 거창양민학살사건 그리고 보도연맹에 이르기까지 혹은 빨갱이를 만들고 혹은 빨갱이로 몰아 적대세력을 축출하고 매도하고 죽였다.

 

보도연맹 사건으로 학살당한 사람만 무려 30만명이 넘는다. 지배세력이 외세를 엎고 몸서리치는 살육전이 종북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목적이야 친일세력의 후예, 유신잔당의 후예, 쿠데타의 후예, 군사정권과 이들에게 은혜를 입은 세력, 이들을 키워 낸 수구언론, 그리고 반공교육으로 세뇌를 당한 사람들이 자기네 세상을 만들기 위한 꼼수겠지만... 

 

중북논쟁은 새누리당의 재집권 시나리오에 야당이 휘말려 논리도 이성도 없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종북주의 논쟁 속에는 진정한 이념은 없다. 오직 대선 새누리당의 정구너 재창출을 위한 상대방의 정치생명을 매장시키기 위한 음모가 숨겨 있을 뿐이다.

 

겉으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하면서 속으로는 분단의 유지가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 추억이 담긴 동요도 말도, 역사도 사라져가고 있다. 종북주의, 빨갱이, 색깔논쟁, 메카시선풍이 거셀수록 정의도 민주주의도 찾아보기 어렵다. 서민들에게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은 종북논쟁이 아니라 서민들의 복지요, 민주주의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며 복지를 말할 수 있는가? 내 생각이 아니면 다 틀린 생각이라는 광기어린 종북주의, 색깔논쟁은 이제 그칠 때도 되지 않았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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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요즘 정치판에 날카로운 언어들이 오고 가더군요.
    얼핏보기엔 모두가 애국자 같더만요.
    글 잘 보고 갑니다. 휴일 즐거운 시간 되세요.^^

    2012.06.10 06:37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확한 지적입니다. 종북을 통해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지요. 그들은 애국세력도, 보수세력도 아닌 수구기득권 세력입니다

    2012.06.10 08:54 [ ADDR : EDIT/ DEL : REPLY ]
  3. 소위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빨갱이니 종북이니 등의 단어 자체가 비민주적이라는 걸
    저 사람들은 알고나 있는지, 무지한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2012.06.10 08:56 [ ADDR : EDIT/ DEL : REPLY ]
  4.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알면서 그러는지...모르는 척 하는 건지...알수없는 사람들이지요

    2012.06.10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시민패널이 요구한건 입후보자의 "입장" 이었지 "당신 다른가 아닌가" 이게 아니었지요.
    물론 국보법 핑계라는 것도 있었지만.
    단순히 견해를 물어본 것만으로도 저런 반응을 하는건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말할 수밖에요.
    상식적인 인과관계로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참교육님?

    미국 대선 중 동성애자와 관련해 오바마가 "내 양심의자유" 라며 넘겨버리고 무조건 지지해 달라고 하는것과 진배없죠.

    최소한 북한 인권문제 정도라도 보편적 사고에서 발언했더라도 저 정도까진 안왔을겁니다.

    2012.06.10 09:52 [ ADDR : EDIT/ DEL : REPLY ]
  6. 지금이 마치 50-60년대 구시대 구태 시절로 되돌아간 느낌입니다.
    이제 시대착오적인 구시대 구태를 벗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지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에 살았으면 합니다.

    2012.06.10 13: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현재 우리나라에 종북세력이 있는것은 사실 아닙니까
    종북세력은 북한에서 내려보낸 간첩보다 더 위험합니다
    간첩이야 들킬까봐 숨어서 활동하지만 종북세력은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반국가활동을 합니다 마치 월남이 망하기 전에 베트콩들이 활동한 것과 똑같습니다
    월남이 왜 망했습니까 지금같은 종북세력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미군 국군까지 월맹과 전쟁을 하는데도 사이공 한복판에서 민주주의 탈을 쓴 종북세력이었던 정치인 신부 스님 지식인 학생...들이 가열차게 반정부 데모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통합당이 색깔론이다 공안정국이다 주장하는데 그런 비호를 하기때문에 종북세력이 나날이 세력을 넓히고 있다고 봅니다
    월남처럼 한국이 망한다음에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그때는 정신을 차려도 이미 버스 떠난후입니다
    망하기 전에 정신차립시다

    2012.06.10 14:50 [ ADDR : EDIT/ DEL : REPLY ]
  8. ㅇㅇ

    저도 그런 생각하긴 했었지만 최근 임수경을 비롯 진보당의 의원들의 사상은 참 위험하더군요.
    역사적 사실을 묻는데도 대답을 거부하고 탈북자를 모욕하는 발언...
    그들이 존재하는 한 어쩔수없이 색깔론으로 아무리 공격받아도 어쩔 수는 없겠죠.

    2012.06.10 21:13 [ ADDR : EDIT/ DEL : REPLY ]
  9. 아이셋 엄마

    종북세력은 진보라는 탈을 쓰고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진보당의 어떤 여자 의원은 북한에서 애를 낳고 싶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의 복지가 잘되어있다고....
    그렇게 복지가 잘 되어 있는데 왜 탈북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그러지요? 복지가 잘되어있다면??
    전 우리 아이들이 공산주의 나라에 살길 원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문제가 있는거 압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사람의 마음을 더욱 공허하게 만듭니다, 제 생각 그대로 이야기 하지면 공산주의는 싸이코 패스를 만드는 주의라 생각 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이땅을 공산주의로 물들게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2012.06.11 00:24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하모니

    참교육님 주특기가 친일사상검증 이신데ㅋㅋ 종북 빨갱이 타령하시는게 정말 코메디입니다.

    2012.06.11 13:11 [ ADDR : EDIT/ DEL : REPLY ]
  11. 종북타도

    당신같은 사람 없어 질때까지 계속 타령이 될겁니다..

    2012.06.23 21:16 [ ADDR : EDIT/ DEL : REPLY ]
  12. 즐거운인생

    이렇게 해설하니 간단하네 그래도 통진당은 좀 아닌듯..

    2012.10.12 16:05 [ ADDR : EDIT/ DEL : REPLY ]
  13. 웃기시네

    왜 아직도 매카시즘이 통하고 기득권,친일파후손들이 득세하고 빨갱이 타령이 나오냐고요? 그렇게 민주주의,생각의 자유 외치는 분이 왜 시각을 한방향으로 몰아가시나요? 답을 알려줄까요? 간단합니다 아직도 종북주의자들이,간첩이,빨갱이들이 실제로 존재하니까 역으로 매카시즘도 통하는겁니다

    사상의 자유? 그것이 북한체제 추종하는거까지 막지 못해야합니까? 유럽문화선진국에서 사상의 자유 이치며 히틀러 만세~! 나치가 유대인 학살한적 없다~!!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바로 수갑 체워져서 끌려갑니다

    사상의 자유라며 당신의 가족을 죽이고 싶은 사상을 난 가지고 있다~이런다면 당신은 가만히 있을겁니까?
    김정일 그놈 유리관을 부셔버리고 싶네요 당신같은 분을 보면

    2012.11.17 20:52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5.17 06:30


 

조선일보가 주사파를 좋아한다. 그것도 주사파의 대부인 강철서신의 주인공, 김영환씨를... 김영환, 그는 누구인가? 1980년대 주사파(主思派) 논리를 대학가에 퍼트린 '강철서신'의 작성자요, 주사파의 핵심 이론가다. 1991년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을 직접 만났고 이듬해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을 결성하기도 했던 인물,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1999년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되자 반성문을 쓰고 북한민주화(?)의 주역으로 나섰다.

 

주사파라면 이를 가는 조선일보가 왜 주사파의 핵심이론가인 김영환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설까지 썼을까? 조선일보는 5월 15일자 ‘北 인권 운동가 김영환씨 安危를 우려한다’는 사설에서 중국의 국가 안전부에서 ‘우리의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국가안전위해죄' 위반 혐의를 두고 있다’며 ‘김씨는 평소 반중(反中) 운동이 아닌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해왔고 북한도 중국을 본받아 개혁·개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걱정이다.

 

 

 

‘고양이 쥐 생각 한다’고 했던가? 정론곡필(?)로 무장한 조선일보가 주사이론의 대부인 김영환씨를 두둔하는 이유가 있다. 김영환씨는 1999년,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역사나 정치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또 유신체제와 5공체제에 강한 비판의식을 갖고...’로 시작하는 그의 반성문을 보면 ‘북한 주민 수십만 수백만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북한 김정일 정권은 남북한 민중 모두에게 적’이라는 판단에서 반성하고 전향한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우리나라 헌법에는 사상의 자유는 없고 양심의 자유만 보장한다)김영환씨뿐만 아니다. 민주화운용의 대부로 알려져 있던 김문수와 이재오는 어떤가? 좌파 사회주의 노동운동 조직이었던 서울지역노동운동연합(서노련)의 핵심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권력욕에 못 이겨 민주자유당(민자당)에 입당, 승승장구 권력의 실체가 된 사람들이다. 조선일보는 김영환, 이재오, 김문수만 좋아하는 게 아니다. 교육운동이나 환경운동, 학부모운동... 등 사회변혁운동에 참가했다가 변절만 하면 조선일보의 동지가 된다.

 

 

유유상종이라 했던가? 조선일보가 변절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 조선일보는 겉으로는 민족지니 정론직필을 말하지만 내용을 들어다보면 자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후안무치한 사이비 언론이다. 조선일보는 1920년 조선총독부의 문화통치 이데올로기인 '신문명 진보주의'를 사시로 내건 친일단체 다이쇼실업친목회에 의해 창간, 일왕의 생일 때마다 "천황폐하께옵서 옥체가 유강하시다니 실로 성황성공 동경동하할 바이다"라고 낯뜨거운 칭송을 연발하던 신문이다.

 

역대 독재정권과 결탁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유신 쿠데타를 "구국의 영단"으로 찬양하고, 전두환을 "단군 이래 최대의 성군"으로 칭송하던 신문, 그들은 자사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선거 때만 되면 여당의 홍보지 구실도 마다하지 않았다. 진보니 개혁을 말하면 눈에 쌍심지를 돋우던 신문이 조선일보다. 그런 신문이 ‘주사파(主思派)의 논리를 대학가에 퍼트린 이른바 주사파의 핵심 이론가인 김영환의 구명운동도 불사하는 이유는 자신의 설 곳이 이러한 변절자들의 기반 위에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우리 민족에 저지른 죄는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5·16쿠데타, 유신잔당 그리고 광주양민학살의 후예인 새누리당이 건재하는 이유도 MB정권이 토건사업의 이익을 위해 22조를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것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중앙일보나 동아일보와 같은 수구언론이 있었기에 가능한 얘기다. 6·15남북공동사업을 방해하고 남북간의 적개심을 심어 통일을 방해하는 신문, 4·19혁명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학생인권조례까지 반대하는 반 민주, 반평화, 반인권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추악한 신문이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왜 진보세력을 두려워 하는가? 조선일보가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세력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청년들이 깨어나면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이다. 독재정권, 유신정권 살인정권 그리고 타락한 재벌에 기생해 성장한 조선일보... 그 조선일보가 김영환씨를 걱정하는 이유도 변절자와 부도덕하고 부패한 세력의 배후라는 증거다. 지금 충북옥천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는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절독운동에 나서고 있다. 조선일보가 건재하는 한 민주의도, 통일도, 복지국가도 기대하기 어렵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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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조선일보의 색깔을 다시한번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바로서는 신문이 되길 바래봅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2012.05.17 06:54 [ ADDR : EDIT/ DEL : REPLY ]
  2. 조선일보는..
    우리나라의 만성재앙이죠.
    저걸 신문이라고 아직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

    2012.05.17 07:09 [ ADDR : EDIT/ DEL : REPLY ]
  3. 언론이 바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수준이지요...

    2012.05.17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글로피스

    모든것은 백일하에 드러 내놓고 잘못의 경중을 헤아려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개선되어져야 할것 입니다.

    2012.05.17 07:47 [ ADDR : EDIT/ DEL : REPLY ]
  5. 비밀댓글입니다

    2012.05.17 07:58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통합진보당에 대해 착잡한 마음을 써 보았습니다만... 답답합니다.
      원론적으로 맞는 얘긴데, 현실은 사람의 문제가 개입되더군요.
      사실 통합진보당의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오래 전부터 지역에서 갈등을 겪던 문제이고도 했습니다.
      사람이란 이익을 눈앞에 두고 원칙이나 의리를 지키기 힘든 모양입니다.
      어제 김영환씨 사건도 그렇고 변절자에 대한 문제도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아침에 정리 안 된 생각을 중언부언하고 왔습니다. 내용도 없는...

      2012.05.17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6. 주사파는 첨 들어봅니다.
    조선일보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영~ 그래요 ^^;
    기분좋은 아침 맞으시기 바랍니다.

    2012.05.17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념간, 언론간, 계층간의 대립이 대한민국을 많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2012.05.17 08: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정곡을 찔렀습니다.

    2012.05.17 08:57 [ ADDR : EDIT/ DEL : REPLY ]
  9. 비밀댓글입니다

    2012.05.17 09:31 [ ADDR : EDIT/ DEL : REPLY ]
  10. 조선일보를 왜 싫어하나했더니

    조선일보를 왜 싫어하나 했더니
    북한인권운동하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싫은거구나?
    너는 북한 인권운동하는게 왜 못마땅한건데?

    2012.05.17 09:37 [ ADDR : EDIT/ DEL : REPLY ]
  11. 조선일보가 하루빨리 망하기를 바래봅니다. 종편 시청률이 1% 도 못미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이죠...
    (군대에서는 가끔씩 학습TV 시청으로 TV조선에 있는 '이어령 학당' 을 틀어주는데, TV조선이라 좀...;;)

    2012.05.17 10:01 [ ADDR : EDIT/ DEL : REPLY ]
  12. 조선일보...... 여권에, 친일파... 어떻게 벗어날지 한심하네요.

    2012.05.17 1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극과 극은 통한다고, 우리나라의 극우와 북한 정권은 한통속 같은데... 주사파는 개뿔, 북한 왕조 권력자와 대한민국의 수구들은 자국내 서로의 정치적 영향력을 위해서 서로 욕해주고 짜응 부리는데... 가장 종북세력이 새누리당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통진당의 당권파 역시 극과 극의 대치점으로 역사 발전을 위해 수구 꼴통 조선일보와 졸개들과 통진당의 당권파 역시 척결 대상일분... 똑같은 사회 진보를 방해하고, 역사를 뒤로 되돌리는 놈들이야!

    2012.05.17 10:15 [ ADDR : EDIT/ DEL : REPLY ]
  14. 김정은

    그러면, 조선일보는 주사파 기사는 쓰지 말아야 하나??
    말도 안되는 논리로 혹세무민 하면서
    무식한 사람들의 댓글로 자위하려는건가??

    2012.05.17 16:06 [ ADDR : EDIT/ DEL : REPLY ]
  15. 하모니

    ㅎㅎ
    참교육님이 독한글을 쓰셨네요..
    배신자에게 비수를 꽂는 내용인데..
    조선일보를 끌어들여서
    짭진보들에게 댓글칭찬도 유도하시고
    참 머리좋으신 분입니다.

    2012.05.17 17:13 [ ADDR : EDIT/ DEL : REPLY ]
  16. 언론이라고 할수도 없지요.
    친일파를 옹호하고 북한을 빌미로 체제유지를
    강화케하는 우리나라 민주화를 방해하는 세력일뿐~

    2012.05.17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zzz

    전교조 출신이 주사파운운하니 그저 황당할뿐;;

    2012.05.17 18:52 [ ADDR : EDIT/ DEL : REPLY ]
  18. Amazing write-up! This could aid plenty of people find out more about this particular issue. Are you keen to integrate video clips coupled with these? It would absolutely help out. Your conclusion was spot on and thanks to you; I probably won’t have to describe everything to my pals. I can simply direct them here

    2012.06.19 16:37 [ ADDR : EDIT/ DEL : REPLY ]
  19. wnwn



    ‘괴물 조선일보가 무고한 시민을 범했다’


    조선일보 1면 톱 기사 제목(9월1일자), ‘병든 사회가 아이를 범했다’의 바른 표현이다. 평범한 시민의 얼굴사진을 성폭행 범인으로 잘못 게재했기 때문이다. 이미 시퍼런 칼로 내리쳐 심장에서 붉은 피 뿜어져 나오니, 과연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오보 사과문도 변명일색이다.


    그렇다면 조선일보에서는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공개 대상을 결정할까. 신문제작 과정상, 틀림없이 기사마감이 급박한 오후 제작회의 때 즉흥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폐쇄적 공간에서 임시로 열리는 회의다. 그 것도 지극히 나약하고 불안전한 일부 간부들이 참석한다.


    더구나 ‘공개’와 ‘비공개’ 경계선에 있는 범인의 얼굴은 어떻게 하나. 그 운명을 가르는 괴물 조선일보는 ‘선-악’을 구분하는 절대자 신분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 무리한 결정을 내리고 어떤 날은 후회하고, 어떤 날은 일부러 모르는 척 넘어갈 것이다.


    조선일보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오만과 편견의 늪에서 헤어나라. 그래도 범인 얼굴을 공개하고 싶거든 그 판단과 결정을 제3의 기관에 맡겨라. 국민으로부터 징벌권을 위임 받은 사법부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왜 하느님 역할을 자청하려고 하는가.

    2012.09.03 21:25 [ ADDR : EDIT/ DEL : REPLY ]
  20. ㅇㅇ

    김영환씨가 북한 가보고서 참혹을 보고 겪고 사죄하며 북환 인권운동가로 전향했는데요
    과거 자신의 과오를 반성한다고 사과문까지 올렸는데 읽어보세요

    2012.11.01 00:37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1.05 06:3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김정일이 서거한 후 KBS의 보도 태도를 보면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잘 죽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흉악한 인간인가를 홍보할 수 있을까? 더 악마와 같은 존재로 보이게 할 수 있을까?’그런 보도 태도다. 마치 ‘여기가 평양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며칠동안 하루 종일 김정일에 대한 보도뿐이었다.

“3대 세습이 뭐야? 세계에서도 저런 나라가 어디 있어? 백성들을 굶어 죽는데 어떻게 김정일 혼자만 저렇게 호화생활을 할 수가 있어?”

뉴스를 보고 있던 아내가 하는 말이다.

“잘 모르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 하지 마시오”

“모르긴 뭘 몰라요? 며칠 전 KBS ‘긴급입수 김정일, 숨겨진 과거’를 보니 백성들은 굶어 죽어 가는데 코냑 값만 1년에 65만~80만 달러를 쓰고 세계 각국에 여러 채의 별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그게 잘하는 일이오?”

“글쎄요. 세습이 잘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북한 나름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봐주면 안 될까? 그리고 북한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얘기나 코냑 값이 몇만 달러라는 게 사실이겠어요? 설마 그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는 시각에서 보면 사실보다 더 부풀려 보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김정일 성토로 목청을 높이던 아내다. KBS 특집방송을 보고 화가 잔뜩 나 있었던 모양이다.

“KBS보도를 보니 김정일은 자신의 70번째 생일파티에 1천만 달러(약 110억원)를 투입해 호화잔치를 했다는데... 그런데 북한 사람들 옷 입고 다니는걸 봐요! 우리나라 60년대 사람들이 입던 옷 같잖아요?”

“허 ~ 그러면 북한 사람이 굶어 죽는 걸 보고 있는 게 인도주의란 말이요? 옷이란 자본주의 시각에서 보면 사람의 가치나 신분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의복을 우리처럼 그런 기준에서 보는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

“당신은 북한에 가면 환영 받을테니 북한으로 가시오!”


이쯤 되면 대화 끝이다. 더 이상 계속하면 싸움이 될 것 같아 입을 다물고 말았다. 
북한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아내와 나는 적대관계가 된다. 아내는 북한을 성토하고 나는 변명해주는... 그래서 결론은 “당신은 북한에 가서 살아라”다.

아내만의 시각이 아니다. 조중동이나 찌라시 방송을 들으면 북한의 적이요, 그쪽을 조금만 좋게 말하면 빨갱이요 상종 못할 종북주의자가 된다. 하긴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으니 북한을 좋게 표현하거나 북한관련 책을 보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되니 입 다물고 살 수밖에 없다.

내가 좋아하는 블로그 중에 나꼼수를 좋아한다는 블로거가 있다. 그분은 자신블로그에서 주진우 기자가 ‘김정일 서거’라는 말을 썼다고 ‘’실망했다‘고 기사를 썼다. 우리 속담에 ‘"며느리가 미우면 발뒤꿈치가 계란 같다고 구박한다."고 했던가? 조중동을 접하고 반공교육을 받은 세대들은 북한이 잘 되면 배가 아프거나 좋은 점을 두고 못 본다. 동족이 적이 되고 지질이도 못살고 굶어 죽는 모습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지.... 그래놓고 통일을 하자는 얘긴 왜 할까? 


나는 성격상 궁금한 게 있으면 참지 못한다. 누구나 비슷한 경험을 했겠지만 나도 처음 성경을 읽고 참으로 신비한 경험을 했다. 예수님이라는 분. 그분이 사람인지 신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다. 성경을 몇번씩이나 읽다가 의문이 풀리지 않아 결국은 서양사, 서양 철학사, 종교사, 민중신학, 해방신학까지 읽고서야 겨우 감을 잡았다. 결국 ‘예수는 없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비판적인 책까지 섭렵(?)하고서야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고등학교에서 특히 유신시절 국민윤리를 가르치면서 북한에 좋은 점이라고는 없는 그래서 증오하고 적대감을 갖도록 하는 책이 맘에 안 들어 진짜 북한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했다. 나는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고등학교에서 윤리, 세계사, 역사, 지리, 정치, 일반사회, 사회문화... 를 가르치다 보니 세계 사상사니 종교사니 유물론이며 마르크스 철학까지 기웃거려야 했다.

통일이나 북한문제도 마찬가지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북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적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북한 관련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일제시대부터 분단과정이며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부루스커밍스를 읽고 송건호, 강만길, 마찌니 평전, 프랑스 파뇽과 루이저린저를 읽었다. 역사를 가르치는데 이데올로기조차 이해하지 못 하고서는 사실(事實)과 사실(史實)도 구별할 줄 모르는 제자들을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특히 사상에 대한 문제, 사회주의니 공산주의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개념을 윤리 교과서처럼 가르칠 수 없었다.

 


나의 독서욕은 금서도 가리지 않았다. 대학교수연구실에 가면 버젓이 꽂혀 있는 책, 현대 조선사며 북한의 역사책을 왜 고등학교 교사는 읽으면 안 되는가? 북한의 주사철학이며 마르크스 철학에 빠지기도 하고 북한의 역사(고대사에서 현대사에 이르기까지)며 유물론까지 정신없이 읽었다. 그 후 기회가 있어 평양과 개성 백두산까지 갔다 올 수 있었지만 북한에 대한 궁금증은 완전히 가지지 않았다. 내가 고민하고 읽고 느끼고 경험한 일들을 종합해 보면 나름대로의 사회주의나 북한이 어떤 나라라는 걸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그런 나는 왜 아내에게 종북주의자요, 북한에 가서 살라는 얘기를 들어야 하는가? 

양심의 자유는 허용되는 나라에 사상의 자유가 없다. 형법이 있는데 왜 국가보안법이 필요한가?  분단의 현실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걸 말해도 안 되고 말할 수도 없다. 내가 알고 있는 걸 말하면 ‘수상한 사람, 빨갱이, 종북주의자, 좌빨이 된다. 나는 이글을 써 블로그에 올려지는 순간 수많은 알바들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한 집에서 수십년을 함께 살아 온 아내도 내말을 믿어주려 하지 않는데 누구를 욕할 수 있겠는가?

나꼼수를 좋아하다 주진우기자에게 ‘김정일 서거’라는 말을 듣고 실망했다는 글에 댓글을 달았다가 호된 꾸중(?)을 들었다.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했던가? 최소한 이성이나 논리가 아니라 마취된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는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도 마찬가지다. 그 틀을 깨고 통일로 성큼 다가 갈 날은 언제쯤일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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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런 일이 계셨군요..?
    저도 아내분과 비슷한 생각이지만 좀 덜한 편에 속하겠네요.^^
    참교육님과 아내분의 대화를 보니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핏대를
    세우고 언성부터 높아지는 좌파와 우파, 경상도와 전라도의 대화가
    어렴풋 스칩니다.
    서로 다른 원리핵심을 놓고 서로 일치점을 찾기란 쉽지가 않지요.^^

    2012.01.05 1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2.01.05 11:17 [ ADDR : EDIT/ DEL : REPLY ]
  4. 국가보안법 없어지면 많이 좋아질 듯 합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북에 대한 정보가 없지요.
    이건 언론은 물론이고 정보기관까지 헛발질 중이니 ㅜㅜ
    우리가 판단할 꺼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2.01.05 11: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고등학교 교사는 현대 조선사나 북한 역사책을 읽으면 안되는군요. 웃기는 지침이군요.

    2012.01.05 12: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답답이

    여기 완전 빨갱이 소굴이군 으 ....

    2012.01.05 12:41 [ ADDR : EDIT/ DEL : REPLY ]
  7. 주진우 기자 서거 발언 빼주세요

    완전 팬인데,,,저는 그래도 실망하지 않습니다...주진우기자님이 저랑 생각이나 입장이 100% 같을수는 없기에..

    근데 흑백논리가 만연한 한국에서, 굳이 주진우 기자님까지 걸고 넘어지셔야 겠습니까?

    아직도 박정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도자는 용서 못합니다..같은 이유에서 북한 정부를 아주 싫어합니다..

    2012.01.05 14:21 [ ADDR : EDIT/ DEL : REPLY ]
  8. 하모니

    “글쎄요. 박정희 독재가 잘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남한 나름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봐주면 안 될까? 그리고 남한사람들이 인권침해 당했다는 얘기나 부정축재한게 몇만 달러라는 게 사실이겠어요? 설마 그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남한을 적으로 생각하는 시각에서 보면 사실보다 더 부풀려 보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 꼴통보수의 생각입니다. 참교육님의 북한 생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2012.01.05 16:02 [ ADDR : EDIT/ DEL : REPLY ]
  9. 빠리불어

    민감한 주제네여 ㅡㅡ;;

    행복한 목요일 되세여 ^^*

    2012.01.05 18:36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아직도 존재하는 '빨갱이'라는 말이 이젠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북한을 더이상 적의 존재가 아닌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좀더 표용력있는 외교정책이 이루어졌음 좋겠습니다

    2012.01.05 18:52 [ ADDR : EDIT/ DEL : REPLY ]
  11. 강춘

    어부인 말씀에 한표 던집니다.ㅎㅎㅎ
    북한만 좋게 이해하실게 아니라 현 우리나라 상황도 많이 이해하세요.
    특히 중국어선 문제에 대해선 피해당사자가 우리인데도 왜 그렇게들 조용히 있는지...
    집안이 좀 시끄럽겠습니다.
    우리 집 풍경은 내외가 한 목소리랍니다
    그런데도 아침마다 시끄럽습니다 ^^*

    2012.01.06 08:07 [ ADDR : EDIT/ DEL : REPLY ]
  12. 비밀댓글입니다

    2012.01.06 13:19 [ ADDR : EDIT/ DEL : REPLY ]
  13. 안녕하세요

    아내분이 현명하네요. 당신은 북한을 두둔하면 평화주의자 또는 민족주의자로 보이겠지만 악질 친일파만큼 악독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사람들이 당신의 목을 베고 내장을 갈라내 보복할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2012.01.28 17:57 [ ADDR : EDIT/ DEL : REPLY ]
  14. 남미진

    예수라는 신도 당시 민중의 상황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누군가를 만들어 낸 존재라고 믿을거 같네요.
    님 이야말로 자신이 읽은 책들 속에 진리를 발견해 낸듯 지적 오만이 가득한 분이군요. 진리는 수많은 책과 똑똑한 사람들의 머리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쉬운 거라는 것을 모르시는군요.
    새파랗게 젊은 애가 무슨 국가의 수장입니까.그것으로 북한의 모든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까? 부인님 말씀처럼 북한으로 가세요......

    2012.02.13 07:29 [ ADDR : EDIT/ DEL : REPLY ]
  15. 이두원

    ?
    교육자세요 ?

    모든사람의 현편을 이해하시면 모든삶은 악하지 않고, 모든 것이 이해가되지요, 근데 그로 인해 피해 받는 사람들은 생각해보셨어요 ?

    교육자세요 ?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2012.02.21 23:02 [ ADDR : EDIT/ DEL : REPLY ]
  16. 박주종

    교육자이신것같은데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게 아닌가합니다.
    제 개인생각으로는 사모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님의 사고는 혼란을 부추킬 우려가 높으므로 정치적인발언들은 학생한테는 안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2012.02.27 14:40 [ ADDR : EDIT/ DEL : REPLY ]
  17. 비밀댓글입니다

    2012.03.04 06:28 [ ADDR : EDIT/ DEL : REPLY ]
  18. 잘못해서 기껏 글쓴게 비밀댓글이 되어버렸네요.
    암튼간에....님같은 인간들 북으로 진짜 가버리셨음 좋겠습니다.
    세상에...현 남북의 갈등을 이데올로기 때문이라고 파악하다니.... 글쓴 거 보면 상당한 고등교육을 받았고 남을 교육하는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또라이라 해야 하는지 시대착오적이라고 해야하는건지 감이 안오네...

    2012.03.04 06:34 [ ADDR : EDIT/ DEL : REPLY ]
  19. 나는 내 사촌하여 본 웹 사이트를 제안했다. 이 게시물이 다른 누구도 내 문제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고 그를 의해 제작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굉장해! 감사합니다!

    2012.04.12 02:18 [ ADDR : EDIT/ DEL : REPLY ]

  20. 사실 여기서 제공되는 모든 멋진 포인트에 대해 귀하에게 감사의 말씀을하기 위해 작은 발언을 구축 싶었어요. 나의 시간을 집중 인터넷 검색은 이제 친구와 학급 친구들과 공유하고 합리적인 조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난 우리 독자의 대부분이 실제로 통찰력 아이디어 매우 많은 멋진 사람들과 함께 환상적인 사회에서 살기 위해 꼭 행운임을 선언 'D. 당신의 웹 페이지를 발견하기 매우 행복하고 여기에 독서 좀 더 즐거운 시간을 기대합니다. 많은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2.04.27 09:29 [ ADDR : EDIT/ DEL : REPLY ]
  21. 힘내셔요~

    허허허 참교육님의 교육관과 가치관을 높게 삽니다. 북한으로 가버려라?이런 말도안되는논리들을 펴는사람들이 한심하네요. 언제쯤이나 진정한사상의자유가올까요. 선생님 힘내세요!! 바른이성을가지신분들이 의외로 많이있답니다.저희부부도 잘싸우지만 정치적노선은같네요ㅋ 주변사람들보면 지금의현실을 매우걱정하는 애국자들입니다.진정한....^^

    2013.12.25 16:52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5.19 05:00



‘박정희시대가 그리운 사람들, 5·16은 아직도 혁명인가?’라는 글을 썼더니 ‘하모니’라는 닉네임을 쓴 사람이 댓글을 달았다.

「김일성, 김정일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박정희는 4·19혁명을 부정한 인물이요,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일본군인으로 독립군 토벌에 나섰던 인물이요, 유신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남로당에 가입한 전력의 소유자로...라고 평가했더니 아마 속이 많이 상했던 모양이다.

                                     <사진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체제에 반하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나는 전교조운동에 참가했다가 구속되어 검사실에 조사를 받으러 갔던 일이 있다.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에 묶여 끌려간 검사실에는 수갑을 찬 채 신문을 받고 있던 제자와 검사실에서 근무하던 제자가 만나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  

수갑을 찬 제자는 노동운동을 하다 압수수색 중 집에서 ‘미제침략사’라는 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이라는 죄명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다른 제자는 검사실에서 타이피스트로 근무하다가 나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안절부절해 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국가보안법 얘기만 나오면 금서 한 권 소지했다는 이유로 수갑을 차고 조사를 받아야 했던 제자의 기억을 지울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금서란 어떤 기준에서 누가 정한 것인지 몰라도 그 뒤 나는 루이저린저가 쓴 ‘또 하나의 조국’을 읽고 참으로 많은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다. 그 동안 내가 알고 있던 북한에 관한 지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가를 여러 책을 통해 알게 되면서 정부가 왜 국가보안법을 고치지 않는 지 깨닫게 됐다.   



북한의 나쁜 점을 말해야 애국자가 되는 윤리 교과서를 가르치던 나는 그 이후 교과서는 거의 팽개치다시피 하고 여성해방이나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통일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다. 그것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인문계 학교가 아니라 실업계 학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사유로 비교적 제자들에게 거짓말을 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하거나 글을 써서 알릴 수 없다. 그것도 나쁘게 얘기하면 몰라도 김일성이나 북한에 대해 조금이라도 좋은 얘기를 했다가는 국가보안법의 ‘이적찬양고무죄’를 짓게 돼 수갑을 차야하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내가 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란 어떤 모습일까?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 법 앞에 만인의 평등, 다당제와 다원적 질서의 인정, 대의제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집회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사상 및 언론의 자유, 사회보장제도......". 이런 가치는 사회교과서에나 나오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다.

체제에 대한 학교교육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니다. 북한도 민주주의다. 남한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요, 북한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다. 남한은 사회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사회요, 북한의 사회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사회다. 원론적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계급대립과 착취가 있는 사회요, 프롤레타리아 사회는 적대적 계급대립이 없고 착취가 없는 사회다. 여기 까지다.


모든 교사가 교실에서 불편을 느끼는 게 아니다. 제자들에게 불공정한 게임을 공정한 게임이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양심적인 교사만 느끼는 불편이다. 사회과 교사가 수업시간에 양심에 따라 체제를 설명하게 되면 어김없이 부딪히는 제약이 사상의 자유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양심, 통신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 있는 줄 알고 있다, 과연 그럴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 헌법 그 어디에도 '사상의 자유'는 없다.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 7조 ①, ③이다.

국가보안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다. 분단의 시대, 반공을 체제유지수단으로 원용(援用)해 온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군주제사회에서 강상죄(綱常罪)를 중죄로 취급했듯이 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게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말로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정권유지 수단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학교는 어떤 체제가 우월하다거나 열등하다는 걸 가르칠 수 있을까? 자본주의는 사민주의보다 나쁜 체제다.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민주주의나 복지사회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칠 수 있을까? 


통일방안에 대한 예를 들어보자. 남한의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요, 북한의 통일방안은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이다. 고려연방제가 어떤 내용인지 학교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국민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통일방안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유일한 지고지순의 통일방안일 뿐이다.

세상에는 법 없이 사는 사람도 많다. 또 교과서만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는 교사도 많다. 그런데 교과서에는 지식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옳을까?

사람들은 말한다. ‘모르는 게 약’이라고.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만나면 체념하거나 외면하는 게 맘 편하다는 것이다. 정말 그렇게 사는 게 마음 편하고 현명하게 사는 길일까? 국사교과서에 민중들이 굶주림에 지쳐 양반들에게 저항한 사건을 ‘민란’이라고 가르치고,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며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주는 게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가르치는 교사는 통일 후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까?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양심적인 교사는 제자들 앞에 부끄럽고 부끄럽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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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양심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글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1.05.19 05:19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는 한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이 객관적으로 알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은 폐기되어야합니다.

      2011.05.20 05:28 신고 [ ADDR : EDIT/ DEL ]
  2. 글로피스

    자기네들의 호사와 영달을 위하여 동족상잔 이라는 끔직한 사태를 초래한
    용서받지못할 일을 저지른 망종들도 규탄의 대상 이지만
    다시는 재발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만든법을 소수의 권력유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는것...엄청난 비극 입니다.

    2011.05.19 05:58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의 수구세력이 얼마나 견고한가는
      김대중 대통령시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무진 노력했지만 부분 손질로 끝냈잖아요?
      철옹성입니다.

      2011.05.20 05:29 신고 [ ADDR : EDIT/ DEL ]
  3. 군사정권보다 더 무서운정권이 현공포정권인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권속에서 어떻게 참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는것이 하나 있지요... 국민들은 더무섭다는것을요...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방금 일어나서 읽어서 그런지 잘 정리되지 않네요... 날씨가 잔뜩 흐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2011.05.19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궁금한게 유사민주주의가 진행되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생각했는데 이 정부 들어서면서 어디 박물관에 처벅혀 있는 수구세력들이 그렇게 많은지 정말 놀랐습니다.

      2011.05.20 05:31 신고 [ ADDR : EDIT/ DEL ]
  4. "모든 교사가 교실에서 불편을 느끼는 게 아니다.
    제자들에게 불공정한 게임을 공정한 게임이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양심적인 교사만 느끼는 불편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정부는 모두에게 답답한 정부는 아닙니다.
    잘못이 무엇인지 지적하는 사람에게남 불편한 정부지요.
    블로그도 마찬가지지요.
    피해가려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옳은것인지....

    2011.05.19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가 희생되고 있는 게지요.
      다수를 위한 게 민주주의덴 저들의 하는 짓을 보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셈이지요.

      알바...?
      저도 대충 감 잡았습니다.
      불쌍하지요.
      한 뿐인 인생 남의 블로거 찾아다니며 심부름이나 해주는...

      2011.05.20 05:34 신고 [ ADDR : EDIT/ DEL ]
  5. 비밀댓글입니다

    2011.05.19 07:15 [ ADDR : EDIT/ DEL : REPLY ]
  6. 양심적인 교육 꼭 필요한데 말이죠..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 참 씁쓸합니다..ㅠㅠ

    2011.05.19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누구둔지 어떤 형식이라도 의사표현을 해야하는데 자신이 불편하지 않다는 이유로 침묵하지요.
      결국은 우리 사는 세상이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기득권 세력들의 들러리가 되는데 말입니다.

      2011.05.20 05:36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살아온 삶이 '의로움'그 자체입니다. 국보법 나왔으니 말인데 요즘 극우세력이 5.18학살을 북한특수부대 소행으로 봅니다. 그럼 전두환이 국보법 어긴 것 아닌가요. 그냥 처벌해버리지요.

    2011.05.19 07:31 [ ADDR : EDIT/ DEL : REPLY ]
    • 통일이 됐으면 부지하지 못할 정권이잖아요.
      민중들을 마취시키고 수탈과 억압...그 위에 군림하는... 국보법을 없애고 제대로 된 교육, 언론이 바로서면 한나라당은 설 고이 없겠지요.

      2011.05.20 05:39 신고 [ ADDR : EDIT/ DEL ]
  8.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된거같아요.
    조금더 생각하면 좋은데..우리나라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듯해요..

    2011.05.19 08:22 [ ADDR : EDIT/ DEL : REPLY ]
    • 다 같ㅇ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과 권력윽 차지한 사람들이 기득권을 대물림하기 위해 온갖 못도니 짓을 골라서 하고 있지요.
      국가보안법도 그 방법 중의 하나고요.
      서민들의 피해는 계산조차 하기 어렵지요.

      2011.05.20 05:59 신고 [ ADDR : EDIT/ DEL ]
  9. 제가 가장 절망했던 때가
    박정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을 때였지요.
    우리, 아직도 멀었지요?

    2011.05.19 08:58 [ ADDR : EDIT/ DEL : REPLY ]
    • 유신교육덕분이지요.
      언론도 마취시키고요.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이성을 잃고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안가리고 뛰어들잖아요?
      나라가 막창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2011.05.20 06:01 신고 [ ADDR : EDIT/ DEL ]
  10. 언제까지 지속될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나라 아슬아슬한거 같네요.
    요즘들어더...
    ..^^ 잘보고 갑니다.

    2011.05.19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순진한 백성들이 침묵하는 한 영구적이지요.
      그 대물림을 위해 종편이며 교육이며 이제 의료민영화까지 가고 있습니다.

      2011.05.20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11.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

    2011.05.19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하모니

    하하, 제가 머 대단한 질문이라도 한줄 알겠습니다.

    참교육님은 인권과 민주주의 관점에서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내리셨죠..
    그래서 전 궁금했습니다.

    남한지도자 뿐만 아니라 북한지도자에 대해서는 인권과 민주주의 관점에서 참교육님어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그래서 질문드렸죠..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은 "국가보안법" 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글을 올리셨네요.. 제가 박정희 평가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한것 같다고..
    저는 질문에 "박정희"에 대해선 어떠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아마 넘겨짚으신것 같습니다...
    (그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을뿐인데 왜 그렇게 넘겨짚었는지 궁금해지네요)

    인권과 민주주의 관점에서 인물평론을 내리시면 되는데,
    블로거글에는 북한의 체제와 사상을 언급하실뿐이지, 김정일 김일성에 대한 언급은 없으시네요...
    "국가보안법"이 신경쓰이신다니 머 어쩔수 없죠.. 이쯤에서 접어야지..

    2011.05.19 11:43 [ ADDR : EDIT/ DEL : REPLY ]
    • 하모니님은 젊은 분 같은데 그렇게 살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더럽게 사는 게 남의 사상 심부름 해주는 일입니다.
      그게 쉬운 일로 보이지만 영혼을 깔아 먹거든요.
      몸을 파는 사람이나 영혼을 파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오히려 영혼을 파는 사람이 더 추악하지요.
      그렇게 살고 2세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애비처럼 살아라고...말할 수 있나요?
      맘에 없는 소리 그만하시고 건강하게 사는 법 찾아보세요.

      2011.05.20 06:06 신고 [ ADDR : EDIT/ DEL ]
    • 하모니

      참교육님은 나이 드신분 같은데 그렇게 답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게 편견을 가지고 남을 깔보는 겁니다. 그게 편하지만 결국 자기 영혼을 깎아머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면서 손주얼굴 보기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그저 김일성 김정일은 어떻게 평가하냐는 단순한 질문하나에 반동분자로 몰려서 이런 욕을 당하니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2011.05.21 22:19 [ ADDR : EDIT/ DEL ]
  13.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나는 표현을 피하지 않고 잘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니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2011.05.19 12: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그저 안타까울뿐이죠 뭐...이것 저것 걸리는 게 많은 세상이니...

    잘 보고가요

    2011.05.19 14: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 보안법이 아니라 수구세력 보안법이지요.
      그렇게 안전장치해 놓고 대대로 대물림하면서 살잖아요?
      오늘 아침 페이스북을 보니 전두환전대통령에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판사가 영준가 어디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네요.
      그 사람 광주가면 영웅대접 받지 않겠습니까?

      2011.05.20 06:10 신고 [ ADDR : EDIT/ DEL ]
  15. 비밀댓글입니다

    2011.05.19 19:57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럼요.
      북한 인권 거론하는 사람들... 우리인권보세요.
      학생들을 어떻게 하고 잇나요?
      학생인권조례만들자니 악을쓰고 반대하잖아요?
      한 입으로...
      일본의 원전 얘기 기대하겠습니다. 자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1.05.20 06:12 신고 [ ADDR : EDIT/ DEL ]
  16. 통일 통일을 외치며
    통일과는 동떨어진 인권교육을 어쩌면 사상교육을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국가보안법
    아침부터 머리가 멍해집니다.

    2011.05.20 09:21 [ ADDR : EDIT/ DEL : REPLY ]
    •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많이 불편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 정책의 피해자는 착하기만 한 서민들이지만요.

      2011.05.20 21:31 신고 [ ADDR : EDIT/ DEL ]
  17. 상식왕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사상(양심)의 내면적 자유는 가능하지만
    표현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사상을 인정해야한다는 모순이 생기지요.

    2012.06.24 18:40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한계가 있다'
      누가 만든 거지요? 표현 못하는 자유도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입에 제갈을 물려놓고 자유니 동포니 하는 건 기만이 아닐런지요?

      2012.06.24 19:19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