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뉴시스>

 

현직 고위 공무원인 교육부차관과 검사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은 정치후원금을 내도 괜찮고 월 5만원에서 1만원 정도의 소액 정치후원금을 낸 교사와 공무원 2천여명이 해임 등 징계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했다며 헌법상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무시하고 탄압하면서, 고위 공직자들은 ‘친분과 직위’를 이유로 면책을 받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고 했던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법,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시퍼렇게 사법적 적용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고위공직자는 면죄가 되는 이런 고무줄 잣대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 언론 보도 및 정진후 의원 자료에 따르면,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 서남수 교육부장관 내정자,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등이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에 정치후원금을 냈다며, 2천여명의 교원 및 공무원들에게 징계 및 사법의 칼날을 휘둘렀던 정부 당국이 검사, 차관 등 공무원의 직위를 갖고 있었던 장관 후보자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았다니... 정치후원금을 낼 당시, 검사였던 황 내정자는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당시 교육부 차관이었던 서 내정자는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이었으므로 후원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당시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이었던 현 내정자는 ‘국책연구원장은 공무원이 아니니 상관없다’는 이유 등 궁색한 답변이 전해지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정당에 1만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공무원과 교사 2천여 명을 기소했던 당시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으로 재직했던 2007년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에게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냈으며 2008년 후원금에 대한 9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2007년 교육부 차관 재직 중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냈다. 하지만 서 후보자는 “누구에게 후원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초자료도 폐기해 버려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남수 후보 측은 “당시 차관이었기 때문에 장‧차관 등 정무직공무원 정치후원금 기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8조에 따르면, 정당가입이 불가능한 차관의 경우 정치후원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적시되어 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내정자 또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시절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KDI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고 있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KDI 임원이 정당 가입 시 해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미 사퇴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또한 청문회과정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2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과 사법부의 고무줄 잣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중앙선관위와 검찰자료에 의하면, 당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현직 학교장(유치원장)에게 39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고 당시 사무총장 김정권 의원도 유치원장에게 300만 원, 당시 이군현 의원도 고등학교 교장들에게 수천만 원을 받는 등 한나라당 다수 의원들이 교사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검찰자료에 따르면, 소액정치후원금을 낸 교사들에게 징계의 칼날을 휘둘렀던 이주호 현 교과부 장관은 2005년 전국 교사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검찰은 교사들로부터 수백~수천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한나라당 의원과 정치후원금을 낸 교장, 유치원장들을 형사 처벌할 수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반면, 당시 민주노동당에 월 5천원에 1만원의 소액 정치후원을 한 교사와 공무원 2천여 명은 현재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민노당 정치후원을 한 교사들을 정직‧해임 등 중징계 등 징계의 칼날을 휘둘렀다. 백주대낮에 벌어지는 이런 뻔뻔스럽고, 후안무치한 일들이 2013년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장관 후보자들의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당시 검찰의 수사가 제 식구는 감추고,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옛 민주노동당에 대한 표적수사였음을 드러낸 셈이다. 특히, 검찰의 수사가 현직검사까지 걸러낼 정도로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음에도 황교안 장관후보자는 어떻게 수사에서 제외됐는지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권력을 이용 검찰의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거나 검찰이 고위직에 대한 봐 주기 식 수사를 벌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교원과 공무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되어 마땅하다. 애초에 교원과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표현, 정당 후원 등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었다면 정치후원금을 둘러싼 이러한 불필요한 잡음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위직 교원‧공무원들은 갖은 명분을 앞세워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고 탄압하면서, 고위 공직자들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 면책을 받는 불평등이 어떻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공무원 교사 2천여 명을 사법처리와 징계는 명백한 무효다. 법은 만인한테 평등하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법의 잣대를 댄다면 어느 누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박근혜 정부는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만 한다. 또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치후원금을 받은 후보자에 대해서만 면책의 권리를 부여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주창하는 법과 원칙의 질서는 결국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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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무줄 잣대... 이건 형평성에 늘 어긋나면서도 정치적 해석이라는 이유로 넘어가더라구요.

    2013.03.06 07:23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야말로 이현령 비현령이네요.
    무슨 이런 잣대가 다 있을까요?

    2013.03.06 07:37 [ ADDR : EDIT/ DEL : REPLY ]
  3. 해바라기

    교사들을 우대해줘야 할 판국에
    정치후원금 차관, 검사는 괜찮고 교원은 징계라니 열받네요.
    좋은 수욜 되세요.^^

    2013.03.06 07:51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래서 판검사는 천국을 못갑니다. 좋은 책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2013.03.06 08:13 [ ADDR : EDIT/ DEL : REPLY ]
  5. 잣대가 명확해야 좋겠어요~!!
    좋은 글 감사드려요~!

    2013.03.06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법 집행과 적용에 차별이 존재하면 법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답답한 현실입니다.

    2013.03.06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이유로 법정에 섰던,
    박지희 선생님의 최후 진술문이 떠오르네요.
    하위 공무원과 교사를 '정치적 한정치산자'로 내모는
    이유를 도통 모르겠습니다.

    2013.03.06 0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침부터 혈압 오르는군요~ㅎㅎ
    생각하면 할 수록 답답한 현실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ㅠㅠㅠ
    개인을 헌신해 불의에 과감히 항거하라고?
    아니면 눈 감고 살라고, 그래도 아니면 어쩔 수 없으니 적극 편승하라고?

    2013.03.06 09:32 [ ADDR : EDIT/ DEL : REPLY ]
  9. 법의 적용에서부터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
    사람들은 우리 사회를 더 공정성이 결여된 사회로 여기는 것이겠죠.

    2013.03.06 09:39 [ ADDR : EDIT/ DEL : REPLY ]
  10. 오주르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쓰레기 같은 것들...

    2013.03.06 09:43 [ ADDR : EDIT/ DEL : REPLY ]
  11. 떡떡떡

    한국의 위법에 대한 처벌 수준은 권력에 반비례하기 때문.
    위장전입, 세금탈루, 병역회피.
    이런 위법 사실은 9급 공무원을 하겠다면 임용 취소에 해당되겠지만,
    장관을 하겠다면 심각한 결격사유는 아닌 신기한 나라임.

    2013.03.06 11:33 [ ADDR : EDIT/ DEL : REPLY ]
  12. 아이고

    일반 국민들에겐 법치
    고위직들에겐 ??
    염치도 없는것들...

    2013.03.06 12:00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이뭐병

    다음 뷰의 유명 블로거들이 단체로 와서 자화자찬 중이네. 초,중,고교 교원의 정치 중립은 너무나도 당연한거다.그들의 생각은 백지이게에 뭐든 그리는데로 그려지는.

    2013.03.06 16:45 [ ADDR : EDIT/ DEL : REPLY ]
  14. 참 별난 일도 많네요.
    다른 나라들도 보면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드는 나라가 유럽에도 한둘이 아닙니다.
    불가리아 같은 나라는 소련으로부터 해방되면서 정치는 마피아들이 잡고 하는 바람에
    모든지 국영으로 돌리고 정치하는 놈들은 잘 먹고 잘 살지만
    국민의 약 50%는 요쿠르트 하나, 빵 한 조각으로 연명을 하고 삽니다.
    EU 가입에도 누구 하나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민주주의냐 아니냐, 미래 가능성 등) 무조건 가입 시킨 이유로
    지금은 다른 유럽공동체까지 경제적 위협을 받고 있죠.
    경계선이 없으니 하루에 1유로라도 벌려고 벌떼처럼 독일로 달려듭니다.
    이게 다 정치하는 사람 덕분인데.....이게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런 쪽으로 흐르는 건가요??

    참고로....참교육 님은 그동안 독일 장점만 많이 알고 계셨으니, 제 블로그 독일 단점도 읽어보세요!
    위에서 말한 불가리아처럼 유럽 어느나라 칭찬할 만한 나라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등......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 바로
    신자유주의 정치 시스템 아닌가 싶습니다.

    2013.03.06 18:19 [ ADDR : EDIT/ DEL : REPLY ]
  15. 우수수

    나라 개판 만들일이 있냐?

    2013.03.06 18:23 [ ADDR : EDIT/ DEL : REPLY ]
  16. 어디 이런 게 하루 이틀의 일이어야죠. ㅠㅠ
    윗물은 지저분하면서 아랫물이 맑기를 바라는 이중성이 엿보입니다.

    2013.03.06 21:26 [ ADDR : EDIT/ DEL : REPLY ]
  17. 라보영어 / 라보파티37년! 라보영어교실모집**라보튜터선생님 모집 유치 초중 아이들이 언어소통을 위해 즐기며 배우는 라보영어교실를 *전지역 모집합니다. 라보영어교실 운영 지도에 관심있는 대졸 여성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라보교육 연수 후 보람있는 라보튜터 활동과 수익을 위해 함께 하실 분 환영. 02-581-8363 (010-3892-8363)

    2014.01.27 09:26 [ ADDR : EDIT/ DEL : REPLY ]



 

                                        <학교폭력 예방 종합 포털 사이트 StopBullying>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교폭력, 폭력 가해학생은 지금까지 어떻게 처벌했을까?

 

그동안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학교에 따라 시기나 위원구성에 따라 천차만별로 처벌해 왔다. 원칙도 없는 이러한 가해학생의 처벌을 두고 지금까지 형평성 문제제기가 끊이질 않았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범죄행위에 따른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사법 현장이 어떤 모습이 되겠는가?

 

때늦은 감은 있지만 2013년 1월 31일,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세분기준을 마련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번 장관고시로 발표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적용 세부기준’을 보면 ‘교육은 없고 사법처리만 있어 교육적인 배려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장관고시로 발표한 행정예고안을 보면 객관화된 처벌결정에만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 학교교육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교육적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장관고시로 발표한 세부기준을 보면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 폭력의 핵심요소를 파악하고 경중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했지만, 그 어디에도 피해자의 감정과 생각을 고려하는 기준은 보이지 않는다.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급 안에서 발생한 경우 반드시 가해 동조자, 방관자 등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교폭력이 처벌만능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폭력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합리적으로 해결되고, 화해되는 과정을, 함께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가해자 개인의 사과와 억지스런 피해자의 용서수준에서 상황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학교를 교육 없이 사법처리만 하는 기관으로 전락시킬 개연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가해자가 사과할 경우,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의지와 다르게 화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와의 면담수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는 어렵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자간의 중재와 화해를 위한 세밀한 프로그램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학급과 학교를 학교폭력 없는 평화의 공간, 교육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에게 중재조정권을 부여하고 학급수준에서 중재조정화해의 절차를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일상적인 학교폭력을 해결하려면 가해자의 사과와 피해자의 용서를 바탕으로 한 화해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학급 학생 모두를 참여시켜야 한다. 중재 조정은 모든 학교폭력 해결과정에 전제되어야 하고, 그래야 학교폭력을 사법처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이다.

 

                                                        [폭력 유형별 중점파악 요소]

 

 

 

 

                                               [가해 학생에 대한 유형별 조치 기준]

 

학교폭력문제는 교과부만이 나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학교폭력은 사회전반의 폭력적인 질서와도 직결되어 정부차원의 모든 부처가 책임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문제투성이 학교폭력관련 법률을 재정비해야 하고, 범 정부차원에서 교원단체와 현장을 포괄한 학교폭력대책기구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학교폭력문제는 사회와 교육의 총체적 모순과도 직결되어 있는 만큼 국회와 모든 정부부처가, 함께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2월 6일은 교과부의 학교폭력근절대책이 시행된 지 만 1년이 되는 날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정부차원의 근절대책을 마련했지만 학교폭력은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해도 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교육과정을 왜곡하고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강제와 오래전 실패가 검증되었던 복수담임제의 졸속적 추진, 반인권적인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등 청맹과니처럼, 신고 건수 증가, 학교스포츠클럽의 증가, 학교폭력예방 동아리 등 주판 튀기기와 실적 홍보에 골몰해 온 탓이다. 1년이 지난 이 시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은 살리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교육은 없고 사법처리만 하겠다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세분기준으로는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교육은 없고 처벌만 하는 폭력대책으로 어떻게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것인가?

 

 첨부 자료 :

붙임_학교폭력_가해학생에_대한_조치별_적용을_위한_세부_기준(고시)_제정안(행정예고).hwp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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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학교폭력 근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알겠네요.
    중요한 글 내용 새겨보았습니다.
    입춘이군요. 좋은 한주 되세요.^^

    2013.02.04 07:44 [ ADDR : EDIT/ DEL : REPLY ]
  2. 돌돌이

    민주적인 인민재판으로 가해자 처벌하는게 정답아닌가요 참교육님?

    2013.02.04 08:01 [ ADDR : EDIT/ DEL : REPLY ]
  3. 요즘 처벌이 만사입니다.
    한참이나 지난 일도 들춰내어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몰아내기도 하더라구요.
    폭력의 근원을 따지는 일은 아예 포기했나 봅니다.

    2013.02.04 08:32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교폭력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군요.
    학교 안이든 밖이든 그리고 어느 사회에서든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충청투데이 홈페이지에서 추천 버튼 꾸욱 눌러드립니다.
    立春,,,봄의 시작이라는 입춘입니다.
    김선생님께도 우리 모두에게도 화사하고 생동감있고 밝은 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02.04 08:53 [ ADDR : EDIT/ DEL : REPLY ]
  5.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2013.02.04 09:21 [ ADDR : EDIT/ DEL : REPLY ]
  6. 잘못했다고 때리기만 하면 더 틀어지기만 할텐데..
    그것과 다를바 없다고 봐요.
    좋은 한주 시작하십시요~

    2013.02.04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처벌도 필요한 부분이겠죠.
    하지만 치료없는 처벌은 결국 가해 아이들을 사회 밖으로 내몰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피해자도 아픈 아이들이지만, 가해자도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인데
    어른들은 얼굴에 난 작은 상처에는 약바르고 벌벌 떨면서
    왜 마음에 난 큰 상처는 그냥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2013.02.04 10:05 [ ADDR : EDIT/ DEL : REPLY ]
  8. han

    범죄자를 처벌하는 건 범죄자에게 스스로 반성하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범죄 가능성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는 의미가 훨씬 큼니다.어찌되었건 폭력 가해자는 응당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만 하죠.갱생의 기회를 주는 건 그 후의 문제이지. 만약에 집단 괴롭힘의 가해자에게 대입 입시 불이익만 줬음 지금의 집단 괴롭힘의 문제가 많이 줄었을것 으로 봅니다.

    2013.02.04 10:28 [ ADDR : EDIT/ DEL : REPLY ]
  9. 학생도 일반인과 동일 시 하겠다는 편의적 발상인 것 같습니다.

    2013.02.04 10: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아직 성인이 되지않은 학생들에게 성인들의 법적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죄에대한 처벌은 있어야 되겠지만 대책방안을 체계적으로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각계각층에서 주의관심이 필요하겠네요..

    2013.02.04 13: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결과만 놓고 보는 성과우선주의가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니 그런 모양입니다.
    비싸거나 고급스러워 보이는 물건을 강제로 뺏는 경우도 허다하던데...
    아이가 혼날까봐 말을 하지 않아 잡을 수 있는 시점을 놓치곤 합니다. 이런식의 처벌은...
    눈가리고 야옹하기 식이 아닌지...?

    2013.02.04 14:51 [ ADDR : EDIT/ DEL : REPLY ]
  12. 탁상공론,실적위주....
    교육계에서 한심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우쭐한 청소년기에는 인성은 미완성 단계...
    때론 분위기에 휩쓸려서 잘못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린 나이의 학생들을 낙인찍어 놓고 매장시키는 처사입니다.

    2013.02.04 15: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것을 다들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항상 미봉책만 나오는 현실... 답답하기만 하네요.

    2013.02.04 18:12 [ ADDR : EDIT/ DEL : REPLY ]
  14. 예방이 최선인데...처벌만 앞세우는군요.
    쩝..

    2013.02.04 20: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지금 폭력 가해자 처벌이 너무 약해서 탈이네요

    폭력 휘두르는 학생을 교육한다고 바뀔 것 같았으면(전체 폭력학생 비율로 볼때)

    진작에 바뀌었겠죠

    마치 성폭행범이 교화로 사람이 바뀌지 않듯이 폭력학생도 나이를 한 10살 정도 더 먹고

    싸움 잘하는 것은 사회에서 쓸모없는 장기구나를 인식하기 전까지는 못 고칩니다

    비열한 사람은 강하게 나가야 두려워하죠

    2013.02.04 20:18 [ ADDR : EDIT/ DEL : REPLY ]
  16. 예방하기엔 가정이 너무썩었다

    전 교육받을 대상이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만 교육받는다고 나아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부모와 미디어 사회적분위기 모두 교육받아야죠.....이 모든것을 하기엔 지금의 아이들은 시간이 없어요...

    선량한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처벌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매정해보일지는 모르지만

    이 황금만능이고 자극적미디어천지인 세상에서 미래를 볼 수있는 몇몇만이라도 살려야 하는 급박한 시대라고 믿기에....

    2013.02.04 21:32 [ ADDR : EDIT/ DEL : REPLY ]
  17. 메뚜기

    학교 폭력을 통해 교육을 유발한다. 고로 학교폭력은 반드시 필요할 수 있고 그것이 주기적으로 일어나야 교육의 효과도 증대할수 있다는 추론이 나오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내가 볼 때는 학교폭력은 별로 좋은것은 분명 아닌 듯하고 그걸 통해 교육을 얻는 효과까지 기대할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가해학생의 초치는 규정 기준도 중요하겠지만 학급구성원 또는 학교구성원인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해학생의 사과는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 현실적일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사과하는 사람의 진심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적인 사과는 사과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3.02.04 22:34 [ ADDR : EDIT/ DEL : REPLY ]
  18. 형사미성년자 아니면 자기 행위에 대해 죄값을 받도록 해야. 어릴 때 일주일이 멀다 하고 뚜들겨 맞고
    자란 사람 입장서는 법의 보호는 대학생 된 이후에나 있는 것이였지. 대학생 되니 그거 하나
    좋더라. 더 이상 폭력으로 위협당하지 않는다는 거..누구에게나 당당할 수 있는 거
    피해자의 입장도 살피고....나이 어린 여자를 성폭행하면 더욱 가중처벌하듯이
    나이 어린 감수성 많은 이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것이 옳습니다. 비단 성폭행만이 아니라
    택사스개때사건처럼 성폭력이든 아니면 때강도든 일진이든 그들은 순진한 소년이 아니라
    개때입니다. 징역99년 이러는 사회가 그립죠 16살이어도 석방의 가능성없는 종신형 먹이고
    이러는 세상 언제나 오려나

    2013.02.05 09:16 [ ADDR : EDIT/ DEL : REPLY ]
  19. 협궤

    감옥에서 더 나쁜 범죄 수법만 배워 오게 하는 처벌...
    아이들을 어른 취급하는 사람들...참 이해가 안됩니다.

    2013.02.05 10:51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앞으로 학교폭력을 좌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못 고치면 앞으로도 못 고친다는 심정으로 이 문제를 정말 끈질기게 챙겨나갈 것입니다.”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김황식국무총리의 목소리는 여니 때와는 달리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이라면 ‘혹시 우리 아이는...?’하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정부의 학교폭력근절대책발표가 있던 날 혹시 이번에는 특별한 대책이라도 나올까 마음 조렸지만 기대와는 달리 ‘역시나’였다.

김황식국무총리가 발표한 학교폭력근절대책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가해 학생 즉시 출석정지, 복수 담임제 도입, 청소년 게임 규제강화, 중학교 체육활동 강화, 일진 경보제 도입, 폭력은폐 제제 강화, 피해학생과 동일교 진학금지, 학생부에 징계상황 기록, 가해 학생 재활치료 의무화, 가해 학생 강제 전학, 학부모 소환, 피해학생 전학권고폐지...


가해학생 처벌강화...? 엉뚱한 근절대책, 한심하다

‘학교가 지도를 잘못해서 나타난 게 학교폭력...?
틀림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원인일까? 학교에서 지도만 잘하면 폭력이 근절될까? 학교가 교육과정만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폭력문제는 상달부분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입시위주교육, 성적이 교육의 목표가 된 교실에서 수업 중에 ‘사람답게 사는 길이 어떻고...’ 잠시만 얘기하면 ‘선생님 공부합니다’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게 학교의 현실이라는 걸 정부는 정말 모를까?



대책은 대책이지만 근절 대책은 아니다. 정부의 대책을 듣고 난 언론이나 네티즌들의 반응은 ‘역시나...’ 였다. 새로운 내용도 없고... 근본적인 근절책이 아닌...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는... 지난 대책을 짜깁기한...  한마디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특히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심정은 불안이 깊어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폭력 수치는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가해학생들이 몸조심을 할테니 숫자상으로는 줄어들 수도 있다. 또한 학교장이나  담임교사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나 온정주의 대신 신고를 하거나 원칙대로 처리하게 되면 수치상으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이번 정부의 폭력대책의 지금까지 대책과 달라진 게 없다. 

첫째 학교폭력에 대한 진단의 잘못이다.
학교폭력의 발생이유는 ‘지나친 경쟁시스템과 학벌사회’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 학생생활기록부에 폭력전과를 기록하고 복수담임제나 제재를 강화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둘째는 정부의 학교폭력대책은 책임전가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학교폭력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학교의 미온적인 지도 때문에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과연 그럴까? 교사들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다. 자기가 지도하고 있는 제자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해학생을 전과자롤 만들지 말아야한다는 마음도 나무랄 수만은 없다. 폭력을 보는 기준도 업이 무조건 처벌 일변도로 나오는 게 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셋째, 정부의 발표한 폭력대책은 처벌이 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진단하고 있다. 가해학생 출석정지나 징계상황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등 일벌백계로 다스리면 폭력이 근절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건 정부만 모르고 있는 대책이다

네째, 정부의 폭력대책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없는 지금까지 대책이었던 처벌을 보완한 궁여지책에 다름 아니다. 입시교육을 두고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집중 이수제를 폐지하고 학생선발제도나 평가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정부의 이런 대책으로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을까?

중병이 걸린 환자에게 해열제를 처방한다고 병이 낫지 않는다. 물론 당장 단기적으로 수치상으로는 폭력건수가 줄어들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문제의 원인은 따로 있다.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


1년에 200명 넘는 아이들이 자살하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시험문제풀이로 시간을 보내는 나라, 학벌에 따라 임금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결정되는 나라, 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생까지 살인적인 경쟁으로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을 매기고 있는 나라,

학교 교육의 목표는 전인교육이지만 현실은 1등부터 꼴찌까지를 한 줄로 세우는 교육, 적성과 능력에 상관없이 국영수 점수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 매기는 나라, 가정도 사회도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돈벌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나라, 일등만이... 승지만이 살아 남는 경쟁지상주의.... 이런 나라에서에서 희망을 잃은 아이들이 연간 수천명씩 학교를 떠나는 나라...


이런 현실을 두고 처벌이나 강화해 학교폭력은 뿌리 뽑겠다는 정부, 정말 학교폭력을 근절할 의지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시범학교 운영 방식, 대가를 지불하는 성과주의, 결과중심의 시혜적 방식은 몇 개 학교에서는 성과를 볼 수 있지만 일상화된 학교폭력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정부가 진정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학벌타파를 위한 대책과 함께 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나갈 때 비로소 폭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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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말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정부 대책은 암 환자에게 안티푸라민 바르는 격이지요

    2012.02.08 09:00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우리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부분입니다
    덕분에 오늘도 잘배우고 갑니다

    2012.02.08 09: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글로피스

    처벌강화 라는 졸속적인 처방은
    마치 어느 질환에 대한 약리적인
    완치에 대항하여 더욱 강한 바이러스가
    나오듯이 새롭게 진화된 강한 폭력을
    다시 불러오는 악순환 입니다.
    아예 처벌이 필요없는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상시 운용 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2012.02.08 09:29 [ ADDR : EDIT/ DEL : REPLY ]
  5. 처벌강화로 인해 더욱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2012.02.08 09: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수 없습니다만 교육환경 개선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실시되면
    학교폭력이 줄어들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처벌만 강화해서는 안되구요.

    2012.02.08 09: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실질적이고 빨리 성과를 내고싶은 욕심인것 같습니다.
    교육.. 정말 어렵네요.

    2012.02.08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학벌사회가 존재하는한은 학교폭력이 줄지않을거예요

    2012.02.08 12: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시험점수가 만능이 되는 교육보다 인성 교육에 힘을써야
    버릇없는 아이들이 줄어들것입니다~ 제 생각^^

    2012.02.08 12: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처벌로 학교폭력이 근절된다고 믿는다면
    너무도 근시안적인 사람들입니다.
    병도 낫기 위해서는 원인균을 찾아야 하듯이...
    학교폭력도 우리 교육의 문제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2012.02.08 14: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

    학생인권을 빙자한 이상한 법안으로 애들 망쳐놓고도 처벌강화는 아니라며 이런식으로 시간때우기에 불과한 탁상공론만 해대는것도 문제임.

    2012.02.08 14:47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인권을 제대로 존중하고 보장하는 교육을 위해
      입시교육과 경쟁을 강요하는 교육을 없애고
      학생들이 행복할수 있고, 스스로 생각하고 직업에 대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실습과 토의등 참여를 제공하는 교육을 제공하는게 오히려 학생들의 학교와 공부에 대한 막막한 미래와 답답한 교실의 현실을 바꿀수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행복하고 스스로 충분히 자립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할수 잇는 미래가 보인다면 남을 괴롭히지 않아도 충분히 즐겁고 행복한 교실이 될수 있는데
      지금의 맹목적인 입시교육제도틀안에서 공부만 강요하는거 정말 무서운겁니다.

      학생들도 인권이 보장되고 공부를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갈수 잇는 교육이 되야 행복한 삶을 계획하고 그려볼수 있을거고, 학교폭력이란 독일처럼 자신이 중학교 고등학교때만해도 스스로 아르바이트로 자기용돈충분히 벌어서 쓰는 환경으로 충분히 줄어들수 있을거라 봅니다.

      정말 학생인권을 학생이 행복한 교실만들기 위해 더욱 잘 만들고 성교육이나 인권교육을 제대로 할수 있는 교육이 되면 교사들과 교육전반, 사회적인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바뀔수 있을거라 봅니다.

      2012.02.08 15:46 [ ADDR : EDIT/ DEL ]
  12. 독일식으로 교육을 바꾸는 길 말고는 없습니다.

    학교 입학하기도 전에 한글 덧셈뺄셈까지 다 떼고 들어가는 한국초등어린이들
    독일은 숫자도 알파벳도 배우지 않고 입학하고, 예습은 금지한다지요.
    수업시간에 지식을 암기하는 것은 누구나 스스로 할수 있는일, 컴퓨터나 책으로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찾는것도 스스로 할수 잇는일,
    문제는 어떤지식이나 정보를 활용하고 사회나 정의, 진실, 필요한 지식이나 현상에 대해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교육이 담당해야하는 역할이
    바로 스스로 생각하고 비판적인사고와 판단력을 기르도록 안내하는 거라는걸 독일교육에서 볼수 있더군요.,
    수업시간에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토의하고, 다양한생각들이 표출되는과정에서 주제에 맞는이야기인지 어나는지,다른이들의 생각은 어떤지 학생한명한명이참여하는것이 교실에서 일어나는 수업이라지요.

    한국에서는 선생님이 더 많이 말하고, 학생들은 시험공부로 줄세워서 점수로 재단하는 입시공장일뿐

    독일방식의 대학학비를 모두 없애고, 공교육으로 모두 전환하고, 선행학습을 완전히 없애고
    상담복지교사와 성교육과 폭력을 막기위해 교육대학과 심리학, 전문의등 대학교육관련단체과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야할일입니다.

    처벌강화모델은 군대나 상하구조의 집단에서도 제대로 해결이 안되고 오히려 은폐하고 더 심해지는데
    초중고학생들에게 입시구조는 그대로 두고, 지식은 더 늘여서 과도하게 집어넣는 성적순경쟁판은 그대로 강요하면서
    해결하려는 발상은 잠깐효과가 날지는 몰라도 오히려 더 깊은 문제만 가중할뿐인거 같네요.

    2012.02.08 15:39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정부가 처벌강화라는 학교폭력대책을 내놓았지만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는 힘들것입니다.서로 큰 관용으로 대처하면 좋겠네요^^

    2012.02.08 1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오늘

    국민에게는 규제를, 대기업에게는 책임이 따르지않는 자유를...
    이게 정답인듯. 앞으로 기업 살린다느니 글로벌 한국 만든다느니해서
    국민 등골 계속 빼먹으면 한국국적이어도 쪽발이라 부르겠음!

    2012.02.08 18:18 [ ADDR : EDIT/ DEL : REPLY ]
  15. 물론 처벌도 중요하지만 근본 원인부터 해결하려고
    해야핥텐데요ㅜㅜ

    2012.02.08 18:33 [ ADDR : EDIT/ DEL : REPLY ]
  16. 바람

    민주국가에서 기본이되는 다른사람의 인권을 무사하고 조롱하고 폭행하는 사람은

    학생이라 하드라도 어려서부고처야한다는것은 교육상 꼭필요하다.

    더강력한 제재로 처벌하고 다른사람에 자유가 자기의 무분별에서 침해받고 있다는것을

    깨닫게 하여야한다.

    2012.02.08 19:16 [ ADDR : EDIT/ DEL : REPLY ]
  17. 얌얌

    근본원인???? 학교 안다녀본거처럼 선생 학교 학생의 방관이 원인이자나요. 추적60분 보니 좋은 예방적방안 있더라고요. "통영의1004지킴이제도" 이것도 선생과 학생의 노력이 있어야 성공할수 있는건데. 과연 다른 학교에서 성공할수 있을지. 아마도 성공하려면 선생에게 수당을 줘야 할지도. ㅋ

    2012.02.09 00:29 [ ADDR : EDIT/ DEL : REPLY ]
  18. 처벌 강화 자체로만은 폭력 치유가 될 수 없지요.
    잘 보고 갑니다. ^^

    2012.02.09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기자들바보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여태껏 처벌다운 처벌을 한적이있는가? 처벌이다 처벌 그게 해결책이다 뭐 좀 괴롭히고 때리고 그러다 뭐 전학함 가면되는것이고 그뿐이다 전학가면 거긴또 애들없나 거기서 또 괴롭힐거고 그게 무슨 처벌인가 정부도 아직 처벌다운 처벌도 안했고 국민들 그리고 기자들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들 말하는데 해보지도 않아놓고 해본거처럼 양쪽다 그리 생각하고있네 ㅎ 웃기다

    2012.02.12 12:21 [ ADDR : EDIT/ DEL : REPLY ]
  20. 무조건처벌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과 예방도 중요하지만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죠.사실 학교 폭력,왕따 당하는 입장에서는 가해자들 낙인 찍히는것 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며 삽니다.아마 학교 가기도 싫어할걸요.맨날 학교가면 맨날 맞고.집에 오면 내일은 또 몇대나 맞을라나.걱정하고,내일 돈 안가져가면 쳐맞겠지?라면서 잠 못이루고.그러면서 졸지에 반에서 사람 구실 못하는 찐따 취급이나 받고.아무리 원인이 학벌 주의에 있네 어쩌네 해도,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우선해야 되는거에요.여태까지 아무런 처벌도 않고 있으니까 일진들이 지들 세상인줄 알고 더 날뛰는거잖아요.아무리 성찰과 예방이 중요하다 해도,학교 안심하면서 다닐수 있게끔은 해줘야죠.

    2012.02.22 19:32 [ ADDR : EDIT/ DEL : REPLY ]
  21. 무조건처벌

    오히려 처벌은 강화한다면서 왜 어째서 청소년 보호법은 그대로 두겠다는것인지.그것부터 의아하던데.학교 일진이나 양아치란게 자기네들이 무슨짓을 저질러도 사회에서 보호해줄거 믿고 맘대로 칼을 휘둘르고 다니는 넘들이라.

    2012.02.22 19:3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