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9.08.27 03:50


'조국 임명 찬성' 436, 426명 대 '임명 반대' 258,562명

27일 3시30분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임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 수다. 자한당이야 반대를 위한 반대, 대통령흠집내기로 일관해온 전력에 비추어 당연히 찬성할리 없고, 더민주당이야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니까 지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치자. 그런데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해 ‘조국이 아니면 안된다’며 지지청원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



왜 조국후보자인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서...? 서울대 출신이어서...? 조국정도의 능력과 소신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인사청문회란 2000년 6월,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검증을 위한 장치’로 도입했다.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가 해당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인 인사청문회가 문재인대통령 들어 무려 7명의 후보자가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이게 다 학교가 암기교육을 시킨 때문입니다” 세종시로 이사와 만난 지인이 조국사태를 보며 한 말이다. 학생들에게 시비를 가리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못하고 주구장창 지식만 암기시킨 결과가 오늘날 사람하나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지 못해 갈등과 반목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한 말이다. 시비를 가리고 분별력을 길러주는 교육은 뒷전이요, 성적지상주의, SKY 입학이 교육목표가 된 현실이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조차 분별력을 잃게 하고 있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국정농단세력을 몰아내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대통령의 꿈은 이대로 가면 실현될 수 있을까? 조국후보만 청문회에서 통과되면 주권자들의 간절한 소망인 사법개혁을 단행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SKY, 의사나 변호사, 판검가 꿈이 아니라 내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 알파고시대 아날로그교육을 하는 학교, 일류대학졸업장이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현실을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가?

‘혁신학교의 전국적 확대, 자유학기제 확대,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절대평가 실시를 비롯하여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한 초중고 필수과목 최소화 및 선택과목 확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검토,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억제,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 ’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교육부문 공약이다.

“당신네 나라는 혁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그토록 학대할 수 있나요?” 프랑스에서 작은 기업을 경영하는 여성이 서울에 출장여행을 왔다가 거리에서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 아이들의 야간수업, 보충수업, 학원, 과외로 채워진 일상에 관해 듣고 장발장은행장 홍세화씨에게 한 말이다. 조국 법무부장관후보를 보고 심상정정의당 대표는 "특권 엘리트층의 삶을 여과없이 살아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특권층의 벽을 허물고 기득권층의 저항을 뚫고 사법개혁을 밀고 갈 수 있는지, 과연 그 적임자인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SKY입학이 청소년들의 꿈이 된 나라. 내일의 꿈을 위해 오늘이 없는 한국의 청소년들을 본 외국인은 혁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교육부는 지금 어디 있는가?



“우리는 시험 안 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개의 대학에서 동시에 공부했어요. 같은 시간에.. 하지만 한 학교만 졸업했어요. 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 있어서 다른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웠고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 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번만 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이런 교육, 이런 학교를 만들 수 없을까? 출산율 저하가 노동인구 감소, 경제 성장 둔화, 노인 복지 비용 증가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에 이미 65살 이상 노인 인구가 15살 미만 유소년 인구를 추월하기 시작했고, 2018년 6월 인구동향 발표에서는 출산율이 0.97명으로 전년 평균 1.05명보다 더 낮아졌다. 날이 갈수록 출산율이 저하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출산율 저하의 요인이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일자리(노동) 문제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혁명을 했지만 미완의 혁명이 되고 만 혁명. 동학혁명, 4·19혁명, 촛불혁명을 통해 주권자들의 꿈을 실현하려 했지만 주권자가 원하는 세상.... 그 꿈은 아직도 요원한 먼 남의 나라 얘기다. 주권자들을 깨우지 못하고 지식주입으로 청소년들을 한줄로 세우는 경쟁교육은 피교육자을 순종적인 인간으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주권자들을 우민화시키는 교육은 언제 끝날까? 높은 사람,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부터 갑질을 당하며 살아온 자신의 비애를 자식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는 간절한 꿈이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게 한 이 기막힌 현실은 언제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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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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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혁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2019.08.27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하는데...ㅠ.ㅠ
    진정 깨어있는 국민이 되어야함을...

    잘 보고가요

    2019.08.27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려운 노릇이니 차근차근 바꿔야 하는게 맞는데 과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현실이군요

    2019.08.27 14: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6.07 05:30


‘재벌은 무조건 꺼내주고 PD수첩, 용산사태, 국가보안법, 불온서적, 교사 시국선언, 故 장자연씨 사건이랑 광우병 쇠고기 반대 유모차 엄마들한테 느그들 어떻게 판결했냐 띠부랄놈들아. 언제까지 무전유죄 유전무죄냐. ×쉐이들아’

‘모자란 것인가 얼굴이 두꺼운 것인가
기본양심도 없이 거악 운운하는 그 더러운 ××이 닥쳐’

‘검찰이 거악을 척결했다고. 가마귀가 거~악 거~악 하고 웃는다. 검새들아! 국민과 국회는 수사권, 기소권, 형집행권 등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검찰공화국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국민과 국회는 죽은 정권, 죽어가는 권력에게만 하이에나 처럼 덤벼드는 검찰에게만 거악척결을 맡길 수 없어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는데 왜! 반대하는데. 니들이 조폭이냐?’

김준규 검찰총장이 6일,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중수부폐지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 후 ‘숨겨진 부패와 비리를 밝히고 거악에 맞서왔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에 올라 온 네티즌들의 반박 글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검찰파업에 “직장폐쇄하고 용역투입하라"/트위터들의 반응

fdgag찬우물

#toptop 군주론//통치불능의 마지막 단계는 조롱이다. 정권과 떡찰 끝난걸 너희만 몰라
imlabor93최재석(白狼)
무노동 무임금을 떡찰에게 적용하고 이적단체의 배후세력도 철저히 조사 해라
sweety_hana하나샘:D
국가적 손실이 얼마인지 빨리 견적뽑고 시민들 불편 줄줄이 인터뷰하라. 늬들하던 평소대로eineteejy
구사대 자원하고 싶다. 껌찰들 좀 패주게.

검찰파업에 “직장폐쇄하고 용역투입하라"/트위터들의 반응 글이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검찰에 대한 성토가 끊이지 않고 빗발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에서>

국회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합의에 반발해 해당 부서 검사들이 사상 초유의 ‘파업’에 돌입했다. 열면 ‘법 대로를 외치던 검찰이 국회가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에 항의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서민들의 분노와 항의성 지탄이 봇물이터져 나오듯 넘쳐나고 있다.

‘검찰의 독립성 유지’와 ‘부패 척결을 위해...’ 검찰이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다. 그러나 중수부가 지금까지 독립성을 지켜 부패척결을 제대로 했다고 믿을 사람은 얼마나 될까? 1961년 4월 국내 대공정보 수사를 맡으면서 출범한 대검 중앙수사국이 1973년 특별수사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중앙수사부는 1981년부터는 대형 부정부패 수사 전담 기구로 개편돼 총장과 법무부장관,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수사해왔다. 중수부의 역사는 오욕의 역사다. IMF구제금융 사태 당시 한보그룹 사건 특혜대출의 배경을 수사하기 위해 나선 대검 중수부가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를 빼고 수사해 중수부장이 중간에 교체되었던 수치를 당했던 중수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중수부장이 누설해(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127조) 전직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일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일과 시간 외 시위에 참가해도 공무원 집단행동금지에 위배된다며 기소하던 검찰이 아니던가?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입만 열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검찰의 파업은 꼴볼견이다. 수서사건이나 한보비리 사건 등과 같은 권력형 비리에 가장 근접했던 비리는 이용호 게이트다. 검찰고위층·국세청·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정치권 등 핵심 권력기관의 인사 상당수가 직간접 연루된 이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10일 만에 수사가 끝난 6공 최대의 권력형비리 수서사건을 비롯해 진승현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 백궁-정자지구 특혜분양 사건, 파크뷰 특혜의혹 사건, 기양건설 비리 사건, 동아건설 분식회계, SK 분식회계 사건 등 기업 비자금 또는 권력형 비리 성격의 수많은 비리사건... 에 대해 ‘숨겨진 비밀을 밝혔다고 강변할 것인가?

대검중수부 폐지에 대한 법무부, 검찰의 반발은 권한을 놓지 않으려는 집단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사회 전 영역에서 과거 권위주의의 악습과 관행을 척결해 왔지만 유독 법조만은 예외였다. 검찰개혁은 사법개혁의 핵심과제다. 검찰은 ‘권력비리에 무능한 검찰’,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잔인한 검찰. 저축은행 수사를 미끼로 서민들 협박하는 검찰의 행패는 당장 중단해야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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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루이틀도 아니고 ㅋㅋㅋㅋ 이젠 너무 웃겨요...
    무슨 만화책에 나오는 악당이 지배하는 나라같기도 하고

    2011.06.07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반드시 개혁해야할 것 같습니다. 나쁜 사람들.. 진짜!

    2011.06.07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맞아요~ 딱 제가 하고싶은 말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네요ㅋㅋ

    2011.06.07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트위터들의 반응이라는 직장폐쇄하고 용역 투입하라는 글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검찰이 개혁되지 못하면 국가발전은 더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무한권력과 권력의 시녀는 정말 사라져야 합니다. 그들 여지껏 해도해도 너무 했죠....

    2011.06.07 07:41 [ ADDR : EDIT/ DEL : REPLY ]
  5. 세상 참 불공평하지요...
    연휴후 나름함의 후유증은 있지만
    활기찬 한주 되세요^^

    2011.06.07 07:55 [ ADDR : EDIT/ DEL : REPLY ]
  6. 힘 있는 자들의 자리는 철옹성입니다.
    노동자와 댈 수 있겠습니까?
    다들 꼴값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1.06.07 08:01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말 제대로 개그하고 있죠 -_-;;

    2011.06.07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검찰은 절대로 스스로 개혁할 수 없습니다. 떡검 이참에 아예 개혁해지요. 그런데 mb와 검찰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2011.06.07 09:16 [ ADDR : EDIT/ DEL : REPLY ]
  9. "검찰의 독립성 유지와 부패 척결을 위해" 중수부가 유지되어야 한다...허, 참..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네요. 검찰.. 이런말 하는 스스로가 부끄럽지도 않나보죠? 하긴 부끄러울
    사람들이 아니겠지만.. 참 잘도 독립성을 유지하고 부패 척결 해왔네요..

    2011.06.07 09: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검찰이 저렇게 이런 뻔뻔한 이야길 하는 모습을 보니
    왜 사람들이 술만 먹고 법을 어기려고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제발좀 검찰답게 놀아야지 이런 쌩 양아치 집단같은 인간이
    법을 수행하니 ㅠㅠ 정말 이런 인간들 보면 말이 곱게 안 나옵니다.

    2011.06.07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고작 그 명색을 내세워 눈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네요.
    권위가 있어야 할 검찰이 이토록이나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는 행태는
    그 동안 그들이 해왔던 짓들이 어떤 것이었나 알게 됩니다.

    2011.06.07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네티즌들의 댓글을 보면.
    용역깡패 고용해서 다 들어내라고 하더군요..
    씁슬합니다.

    2011.06.07 11: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이제 웃음도 안나와요..

    2011.06.07 15:39 [ ADDR : EDIT/ DEL : REPLY ]
  14. 노자

    힘있는 정치인들은 대법관출신의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학연 지연 혈연등 이용해서 법원에 압력을 넣어서
    법망을 피해 갑니다
    힘있는 정치인들은 사회적힘과 금력을 동원해서 노련한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경험없는 검사들을 농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검찰에서 만든 것이 중수부입니다
    중수부설치하느냐 마느냐는 수사실무에 관계된 사항으로 정치인들이 관여할바가 아닙니다
    사람을 잡아넣고 하는 것은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하고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검사라고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 수사비리처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운영되다가 결국은 예산권과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여당핵심 정치인들이 장악해서 조직설립목적자체거 어쩔수 없기때문에 공무원들 사생활캐고 다니고 대통령과 여당간부정치인들의
    심부름센터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나 판사들의 약점캐고 다니고 정치인들이 수사받을때 이를 이용해서 사법기관을 무력화시킵니다
    이는 독재국가나 공산권국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것입니다

    2011.06.07 17:45 [ ADDR : EDIT/ DEL : REPLY ]
  15. 반값 등록금 투쟁도 불법이라네요.....
    아무래도 검찰이 mb를 조종하는 것 같습니다.

    2011.06.07 1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노자

    결과적으로 중수부폐지하고 공직수사비리처설립하는것은 오히려 반민주적이됩니다

    2011.06.07 18:07 [ ADDR : EDIT/ DEL : REPLY ]
  17.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2012.04.06 03:56 [ ADDR : EDIT/ DEL : REPLY ]
  18. 체크 아웃하고 싶습니다.

    2012.05.08 21:26 [ ADDR : EDIT/ DEL : REPLY ]
  19.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2012.05.11 02:0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