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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5.26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인가 공교육인가? (11)
  2. 2009.05.17 ‘사교육 없는 학교!’는 死敎育 학교다 (5)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일까 아니면 공교육일까? 학교 안에서 하니까 공교육이라고? 천만에 말씀이다. 방과후 학교는 분명히 사교육업자가 학교를 빌려서 하는 사교육이다. 방과후학교를 시작한 이유는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방과후학교를 도입한 게 2006년부터다.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사교육이 줄어들어 양극화가 해소되고 공교육이 내실화되고 있는가?


대한민국교육은 워낙 상식적으로 이해 못할 일이 많아 웬만한 일은 이슈거리도 되지 않는다. 생각해보자. 사교육비부담이 크면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를 찾아 해결해야지 학교 안에다 학원 강사를 불려들여 사교육을 시키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양극화문제도 그렇다. 교육이 양극화의 원인 제공자라면 학벌문제부터 풀어야한다. 학벌사회를 두고 학원을 학교에 불러들여 사교육을 시키면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저능아다.


그래서일까?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고 양극화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번에는 국회가 나서서 아예 학교 안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었다.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이 그것이다. 이 법의 통과로 오는 여름방학부터 고등학교는 방학 중 방과후 학교를 통해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 ·고등학교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지금 강남을 비롯한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는 ‘43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4학년 선행학습을 하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지만 3학년 앞선 선행학습을 하면 떨어진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수학을 선행학습을 해야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는 말이다. 마치 사교육비 부담이 많으니까 학교건물 안에서 사교육을 시키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다.


교육부가 지난 2013년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학교 11,312개교의 99.9%11,307개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 6,986,853명의 65.2%4,558,656명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학부모나 학생들 중에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니까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조차 있다. 그래서일까?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학교와는 별도로 학교가 끝나면 다시 학생들은 다시 학원으로 내몰린다. 학원에서 하던 사교육이 방과후학교가 시작된 후 학생들은 이중부담으로 고외를 받고 있는 것이다.


방과후학교의 문제점


방과 후 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방과 후 학교를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방과 후는 엄연히 정규교육 이후의 일이지만 서류상의 업무는 학교의 교사들 담당이다. 현직 교사가 방과후학교 참여문제는 실정법위반이라는 지적 외에도 방과후학교참여문제로 교사의 노동 강도로 인한 정규수업의 질저하문제까지 제기 되고 있다. 학부모들 중에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니까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인지 사교육인지 헷갈려하는 부모들조차 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비영리단체를 가장한 교육대기업의 방과후학교 장악, 일류에 목매는 부모의 욕구충족을 위한 학교의 황제보추수업방식으로 흐르는 않을까? 아무리 교육을 강조해도 사교육은 사교육이다. 비록 몇시간이 안되지만 학교를 사교육시장에 내놓는다는게 교육전이 배여인가? 아이들의 놀이시간을 빼앗는 늦은 하교와 정규수업이 끝난 후 부진 학생들의 지도시간조차 빼앗는 방과후 학교는 진정 학교가 바라는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원인을 두고 현상만 치료하겠다는 것은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를 먹이는 것이나 진배없다. 방과후학교기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라면 SKY를 나와야 취업도 승진도 결혼도 삶의 질도 바뀐다는 신화부터 바꿔야 한다. 어떤 대학을 나왔는가의 여부에 따라 사람의 인격까지 차별화하는 현실을 두고 학교 안에서 사교육도 모자라 선행학습까지 시키면 공교육이 정상화되는가?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되는가?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입시문제를 풀어주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까지 나섰다면 이제 학교가 할 일이 무엇인가? 국회까지 나서서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법을 만드는 현실에서 어떻게 공교육이 정사화되기를 바라겠는가? 입만 열면 공교육정사화를 외치는 교육부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은 공교육 포기 선언이다. 이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국민들의 혈세가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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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명박정부가 공약으로 내놓은‘공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경감’을 위해 전국 초·중·고교 400곳을 선정해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하겠단다. 학원수업 등 사교육이 성행하는 대도시 지역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3년 내에 사교육비 지출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오는 6월 400개를 선정해 7월부터 운영, 2012년까지 1000개 초·중·고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무현정부 때도 그랬다.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학교를 개방해 일과가 끝난 후 학원 강사를 학교에 불러와 과외를 하는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임기 5년이 끝났지만 방과 후 학교가 성공해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학교는 한 곳도 없다. 아니 날이 갈수록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바뀌고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싫증이 나도록 들어 온 사교육비문제 해결책으로 ‘사교육없는 학교’를 운영해 공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바뀌고 새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재미있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방과 후 학교’ 정책이 나온 노무현정부 때도 그랬지만 이번 ‘사교육 없는 학교’ 정책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다. 정책이 나오기 바쁘게 마치 기다리기나 했다는 듯 학교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어쩌고 하면서 시행에 들어간다. 마치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이라도 한 듯이 말이다.

정부가 마치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교육 없는 학교’란 무엇일까? ‘사교육 없는 학교’란 전국 1만3000여개 초·중·고등학교 중 1000개 초·중·고교를 선정해 지정된 학교의 학생들이 ‘3년 내에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학교’다. 전국 초중고교의 3.6% 정도인 400곳을 올해 6월까지 선정한 뒤 7월부터 운영, 2010년 600곳, 2011년 800곳, 2012년에는 1000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학교 학생의 사교육비를 조사한 뒤 1년 뒤에는 20%, 2년 뒤에는 40%, 3년 뒤에는 50%를 줄이겠단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도 3년 내에 80%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경험이 수십년이 넘는 교사, 교육학자, 기라성 같은 교육 관료들이 넘치는 교육계에서 100% 실패가 보장(?)된 ‘사교육없는 학교’에 대해 특정교원단체를 빼고 반대하는 이가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3년 안에 사교육비를 80%까지 줄이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사교육은 줄일 수 있기나 할까? ‘공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경감’을 공약한 이명박정부가 출범 후 사교육비 총규모는 4.3% 증가했는가 하면 영어, 수학 월평균 사교육비도 전년도보다 각각 11.8%와 8.8%씩 늘어났다.

600억 투입을 투입해 올해 400곳 지정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1000곳을 지정, 학교당 3년간 평균 3억 5000만원을 지원해 사교육을 잡겠다는 것은 코미디다. 교육을 교육논리가 아닌 자본의 논리로 풀겠다는 이명박 속성을 보면 ‘부진아 지도 계획’을 연상케 한다. 해마다 학기 초기 되면 학급별로 부진아 수를 조사해 부진아 지도 계획을 보고하도록 한다. 학기 초에 읽기, 쓰기, 계산 부진아 수가 학급별로 3~4%로 보고 =된 후, 월별 구제수가 줄어들다가 학기말이 되면 99% 구제된다. 그런데 신기하기도 다음해가 되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급별 3~4% 부진아가 나오는 것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학교의 학원화 정책의 다른 이름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교육 없는 학교가 끝나면 학교는 학원과 달라질 게 없다.

이명박정부의 ‘사교육 없는 학교’는 노무현정부의 ‘방과 후 학교’처럼 100% 실패한다. 실패를 확신하는 이유는 사교육 원인진단부터 틀렸기 때문이다. 사교육은 공교육이 부실해서라기보다 일류대학을 놓고 경쟁하는 ‘희소성’ 때문이다. 학교는 교육을 해야지 시험문제 풀이하는 기계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진정으로 ‘공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경감’정책을 성공하려면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수학문제까지 외우게 하는 입시교육으로 어떻게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