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절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5.26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인가 공교육인가? (11)
  2. 2009.05.17 ‘사교육 없는 학교!’는 死敎育 학교다 (5)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일까 아니면 공교육일까? 학교 안에서 하니까 공교육이라고? 천만에 말씀이다. 방과후 학교는 분명히 사교육업자가 학교를 빌려서 하는 사교육이다. 방과후학교를 시작한 이유는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방과후학교를 도입한 게 2006년부터다.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사교육이 줄어들어 양극화가 해소되고 공교육이 내실화되고 있는가?


대한민국교육은 워낙 상식적으로 이해 못할 일이 많아 웬만한 일은 이슈거리도 되지 않는다. 생각해보자. 사교육비부담이 크면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를 찾아 해결해야지 학교 안에다 학원 강사를 불려들여 사교육을 시키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양극화문제도 그렇다. 교육이 양극화의 원인 제공자라면 학벌문제부터 풀어야한다. 학벌사회를 두고 학원을 학교에 불러들여 사교육을 시키면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저능아다.


그래서일까?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고 양극화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번에는 국회가 나서서 아예 학교 안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었다.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이 그것이다. 이 법의 통과로 오는 여름방학부터 고등학교는 방학 중 방과후 학교를 통해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 ·고등학교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지금 강남을 비롯한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는 ‘43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4학년 선행학습을 하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지만 3학년 앞선 선행학습을 하면 떨어진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수학을 선행학습을 해야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는 말이다. 마치 사교육비 부담이 많으니까 학교건물 안에서 사교육을 시키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다.


교육부가 지난 2013년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학교 11,312개교의 99.9%11,307개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 6,986,853명의 65.2%4,558,656명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학부모나 학생들 중에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니까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조차 있다. 그래서일까?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학교와는 별도로 학교가 끝나면 다시 학생들은 다시 학원으로 내몰린다. 학원에서 하던 사교육이 방과후학교가 시작된 후 학생들은 이중부담으로 고외를 받고 있는 것이다.


방과후학교의 문제점


방과 후 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방과 후 학교를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방과 후는 엄연히 정규교육 이후의 일이지만 서류상의 업무는 학교의 교사들 담당이다. 현직 교사가 방과후학교 참여문제는 실정법위반이라는 지적 외에도 방과후학교참여문제로 교사의 노동 강도로 인한 정규수업의 질저하문제까지 제기 되고 있다. 학부모들 중에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니까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인지 사교육인지 헷갈려하는 부모들조차 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비영리단체를 가장한 교육대기업의 방과후학교 장악, 일류에 목매는 부모의 욕구충족을 위한 학교의 황제보추수업방식으로 흐르는 않을까? 아무리 교육을 강조해도 사교육은 사교육이다. 비록 몇시간이 안되지만 학교를 사교육시장에 내놓는다는게 교육전이 배여인가? 아이들의 놀이시간을 빼앗는 늦은 하교와 정규수업이 끝난 후 부진 학생들의 지도시간조차 빼앗는 방과후 학교는 진정 학교가 바라는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원인을 두고 현상만 치료하겠다는 것은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를 먹이는 것이나 진배없다. 방과후학교기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라면 SKY를 나와야 취업도 승진도 결혼도 삶의 질도 바뀐다는 신화부터 바꿔야 한다. 어떤 대학을 나왔는가의 여부에 따라 사람의 인격까지 차별화하는 현실을 두고 학교 안에서 사교육도 모자라 선행학습까지 시키면 공교육이 정상화되는가?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되는가?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입시문제를 풀어주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까지 나섰다면 이제 학교가 할 일이 무엇인가? 국회까지 나서서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법을 만드는 현실에서 어떻게 공교육이 정사화되기를 바라겠는가? 입만 열면 공교육정사화를 외치는 교육부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은 공교육 포기 선언이다. 이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국민들의 혈세가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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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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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게 대학서열화입니다. 초중고 교육제도를 아무리 개혁해도 대학을 개혁하지 않으면 도루묵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개혁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이를 할 사람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2016.05.26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이 자본에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점령하겠다고 교육개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6.05.26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2. 제심정은 지우개로 싹 지우고 새로 시작햇으면
    참 좋겠다는 ...

    2016.05.26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미 자본은 교육에 눈독을 들인지 오래입니다. 사교육이 그렇고 이제 방과후학교며 교육개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6.05.26 08:51 신고 [ ADDR : EDIT/ DEL ]
  3. 탐독님 말씀처럼 경쟁과 서열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이런 소모적인 시스템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지, 참...

    2016.05.26 09: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방과후학교는 오로지 사교육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변종입니다. 그러니 운영도 변칙일 수밖에 없겠지요. 선행학습금지법을 만들어 선행학습을 못하게 해놓고 방과후학교에는 예외로 하겠다는 결코 웃을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도 모두 그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2016.05.26 13: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교육비 절감..그런데 이제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시공의 경우 방과후 6~7 시간하고 또 학원괴외 받으러 다닌답니다.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거기다 선행학스,ㅂ까지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니...

      2016.05.26 17:05 신고 [ ADDR : EDIT/ DEL ]
  5.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처럼 공부하는 학생이 없는데
    정작 세계의 리더들은 과외도, 방과후 학습도 받지 않은 사람듷.
    교육만큼은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주입식으로 가르친다고 다 훌륭해지는 것이 아님에도.

    2016.05.26 2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헌법도 한번 읽어보지 못하고 전세로 살 아이들에게 확정일자신고도 노동자로 살 제자들에게 노동법도 가르치 않는나라입니다.

      2016.05.26 20:52 신고 [ ADDR : EDIT/ DEL ]
  6. 한국학생들은 학원 다니랴 방과후 자습하랴 정말 정신이 없군요. 여기는 아이들 자율에 맞기고 있어 한국처럼 심하지 않네요.아이들이 피곤하고 지칠것 같아요

    2016.05.28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명박정부가 공약으로 내놓은‘공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경감’을 위해 전국 초·중·고교 400곳을 선정해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하겠단다. 학원수업 등 사교육이 성행하는 대도시 지역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3년 내에 사교육비 지출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오는 6월 400개를 선정해 7월부터 운영, 2012년까지 1000개 초·중·고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무현정부 때도 그랬다.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학교를 개방해 일과가 끝난 후 학원 강사를 학교에 불러와 과외를 하는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임기 5년이 끝났지만 방과 후 학교가 성공해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학교는 한 곳도 없다. 아니 날이 갈수록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바뀌고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싫증이 나도록 들어 온 사교육비문제 해결책으로 ‘사교육없는 학교’를 운영해 공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바뀌고 새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재미있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방과 후 학교’ 정책이 나온 노무현정부 때도 그랬지만 이번 ‘사교육 없는 학교’ 정책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다. 정책이 나오기 바쁘게 마치 기다리기나 했다는 듯 학교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어쩌고 하면서 시행에 들어간다. 마치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이라도 한 듯이 말이다.

정부가 마치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교육 없는 학교’란 무엇일까? ‘사교육 없는 학교’란 전국 1만3000여개 초·중·고등학교 중 1000개 초·중·고교를 선정해 지정된 학교의 학생들이 ‘3년 내에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학교’다. 전국 초중고교의 3.6% 정도인 400곳을 올해 6월까지 선정한 뒤 7월부터 운영, 2010년 600곳, 2011년 800곳, 2012년에는 1000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학교 학생의 사교육비를 조사한 뒤 1년 뒤에는 20%, 2년 뒤에는 40%, 3년 뒤에는 50%를 줄이겠단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도 3년 내에 80%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경험이 수십년이 넘는 교사, 교육학자, 기라성 같은 교육 관료들이 넘치는 교육계에서 100% 실패가 보장(?)된 ‘사교육없는 학교’에 대해 특정교원단체를 빼고 반대하는 이가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3년 안에 사교육비를 80%까지 줄이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사교육은 줄일 수 있기나 할까? ‘공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경감’을 공약한 이명박정부가 출범 후 사교육비 총규모는 4.3% 증가했는가 하면 영어, 수학 월평균 사교육비도 전년도보다 각각 11.8%와 8.8%씩 늘어났다.

600억 투입을 투입해 올해 400곳 지정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1000곳을 지정, 학교당 3년간 평균 3억 5000만원을 지원해 사교육을 잡겠다는 것은 코미디다. 교육을 교육논리가 아닌 자본의 논리로 풀겠다는 이명박 속성을 보면 ‘부진아 지도 계획’을 연상케 한다. 해마다 학기 초기 되면 학급별로 부진아 수를 조사해 부진아 지도 계획을 보고하도록 한다. 학기 초에 읽기, 쓰기, 계산 부진아 수가 학급별로 3~4%로 보고 =된 후, 월별 구제수가 줄어들다가 학기말이 되면 99% 구제된다. 그런데 신기하기도 다음해가 되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급별 3~4% 부진아가 나오는 것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학교의 학원화 정책의 다른 이름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교육 없는 학교가 끝나면 학교는 학원과 달라질 게 없다.

이명박정부의 ‘사교육 없는 학교’는 노무현정부의 ‘방과 후 학교’처럼 100% 실패한다. 실패를 확신하는 이유는 사교육 원인진단부터 틀렸기 때문이다. 사교육은 공교육이 부실해서라기보다 일류대학을 놓고 경쟁하는 ‘희소성’ 때문이다. 학교는 교육을 해야지 시험문제 풀이하는 기계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진정으로 ‘공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경감’정책을 성공하려면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수학문제까지 외우게 하는 입시교육으로 어떻게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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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절로 고개가 끄덕여 지는 말씀입니다.
    전두환 정권 때의 과외금지 조치가 생각나네요.
    그 시기에 저는 고등학교를 다녔고,
    대학을 막 입학한 새내기였습니다.

    그 때도 야심차게 과외를 없애겠다고 법으로 금지시켰지만
    부자들은 오히려 비싼 비밀과외를 통해 자신들의 성역을 더욱 굳힐 수 있었지요.
    위험부담 때문에 더욱 비싸진 비밀과외를 엄두도 내 볼 수 없었던 것은 가난한 서민들이었습니다.
    당시 전두환씨의 아들이 저보다 한 학년 위였었는데
    지금까지도 가장 궁금한 것이 그는 과연 과외를 받지 않았을까입니다.


    문제의 근본을 바로 보지 못한 수박 겉핥기식 정책은
    오히려 더큰 부조리를 낳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간격만 더욱 넓혀 줄 뿐입니다.
    항상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2009.05.18 06:13 [ ADDR : EDIT/ DEL : REPLY ]
    • 무터킨터님!
      정부가 왜 이런 정책을 반복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일제시대 왜놈들이 한국에 학교를 세운 이유는 한국인들을 똑똑하게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불의한 정권이 권력유지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욕할 사람이 있을 지 모르지만 한나라당의 역사를 보면 자꾸 그런 생각인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나라에서 성공한 사례도 많고 또 공교육을 살릴 대안을 내놓은 학자들도 많은데 하필 실패가 보장(?)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걸 보면 뒤가 캥기는 뭐가 있는 게 아닐까요?
      사교육비로 허리띠를 졸마매는 민초들과 아이들이 불쌍하지요.

      2009.05.18 15:32 신고 [ ADDR : EDIT/ DEL ]
  2. 지나가던이

    "전국 초·중·고교 400곳을 선정해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하겠다."

    어디서 많이 보던 것 아닌가싶네요...

    가까이에는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천리마운동이...
    옛 소련에서의 스타하노프운동(??? 맞나?).....
    더 옛날로 가면 나찌독일이 비슷한 뭘 했다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다섯글자로 줄이면,,, 시범케이스???

    경로야 어찌되었던 결과만 좋으면, 사람들은 쌍수들고 환영하겠죠!
    문제는 그 결과가 뻔히 보인다는거.... -.-

    2009.05.21 17:33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가 진짜 교육을 해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면 두려운 세력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
      교사들이 의식과 되는 걸 죽기 살기로 싫어하는 이유를 보면 알만하지 않아요?
      쇼는 하는 거지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2009.05.22 15:38 신고 [ ADDR : EDIT/ DEL ]
  3. 사교육없는학교다니는학생

    ㅠㅜ 제가 이학교 다니고 있어요~!!!
    2학기 때부터 5시30분까지 남기겠답니다...
    이게 뭡니까
    원래 학원 안다니는 애들까지
    이런고생을,,,

    2009.07.22 17:3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