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4.24(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학생들의 과도한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준비했다는 성취도 평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교육부는 지난 24일, 올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오는 6월 25일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8월 말~9월 초 학생들에게 통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는 공약대로 폐지하지만 중학교는 과목 축소, 고등학교는 그래로다. 중학교는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5개 과목에서 국어·수학·영어 3개 교과로, 고등학교는 종전대로 3과목을 응시한다.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공교육정상화’, ‘사교육비 획기적인 절감’....?

 

박근혜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이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시행해 서열을 매기면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공교육정상화. 그리고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까?

 

1등지상주의, 성적 지상주의 학교에서 고교육정상화가 가능할까? 1등을 해야 일류고등학교, 일류대학에 갈 수 있는데... 일류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에 취업도 하고 출세도 하는데...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 점수가 좋아야 학교평가를 잘 받고 평가점수가 좋은 학교에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주는데 학교가 점수 경쟁에 매달리지 않을까?

 

왜 일제고사를 치르면 안되는가?

 

일제고사란 같은 시험문제로 강제로 시험을 보게 하고 그 결과로 전국적으로 한 줄로 세우는 전근대적, 반교육적인 관료적 행정의 산물이다. 특히 일제고사의 결과로 지역별, 학교별로 차등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교사의 근무평가와 성과급에 반영하는가 하면 승진에도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서적이 좋은 학교에 예산지원을 확대하게 되면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일제고사 준비로 파행적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일제고사가 있기 전 학교에는 일제고사에 대비해 문제풀이식 수업이 진행되고, ‘0교시’와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로 하는가 하면, 휴일에도 등교시켜 문제풀이를 강행했다. 점수를 올리기 위해 상위권 학생에게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이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가 하면, 평균성적이 높은 학급에 현금 보상을 약속하는 반교육적 행태까지 횡행했던 게 학교의 현실이었다.

 

 

일제고사를 앞두고 학원가에서는 일제고사 대비반이 개설되고, 서점에는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집이 쏟아져 나온다. 당연히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부담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학교마다 일제고사 성적을 높이기 위한 조직적 부정행위가 있었는가 하면, 일제고사 성적 결과에 따라 상품권과 현금까지 제공하는 반교육적 보상책까지 생겨났다.

 

박근혜정부가 초등학생 일제고사를 폐지하겠다는 공약까지 했지만 새학년이 시작되고 일주일도 채 안된 3월초부터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학습 진단평가’라는 이름의 일제고사가 치러졌다.

 

학년이 바뀌고 새로 만난 교사와 친구들의 얼굴도 제대로 익히기 전에 시험부터 치른 것이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자랑스럽겠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공부도 못하는 ×’이라는 낙인이 찍혀지고 성적 때문에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 내리는 참혹한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점수를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교육은 바뀔 줄 모른다.

 

오늘 6월에 치를 일제고사도 그렇다. 말로는 성적표에는 우수학력·보통학력·기초학력·기초학력 미달 등 4단계 성적이 표시된다고 하지만 평가 결과가 학생 개인에게 통지되고 서열을 알 수밖에 없다.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시행하는 이유가 뭘까?

 

교육부가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시행하려는 목적은 ‘학업성취 수준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학력격차 해소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라고 한다. 그런 목적이라면 전집이 아닌 표집으로도 충분하다.

 

평가는 교사의 고유권한이다.

교사들이 자기 수업반성과 학생지도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권은 교사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공교육정상화’, ‘사교육비 획기적인 절감’이라는 공약을 지키겠다면 먼저 일제고사부터 폐지해야 한다. 한줄 세우기 일제고사를 치르면서 어떻게 꿈과 끼를 살리고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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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일류대학’ 하면 무슨 대학이 생각나세요? 당연히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 영국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일본의 도쿄대학이나 와세다 대학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일류대학이 있는 나라는 좋고 일류대학이 없는 나라는 후진국일까요? 그런데 유럽의 프랑스나 독일에는 왜 일류대학이 없을까요?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대학은 서울대학→고려대학→연세대학→서울 소재대학→수도권대학→지방국립 대학→지방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순으로 서열 화되어 있습니다.

대학서열화는 교육파괴의 주범입니다

 

 

대학서열화는 만 악의 근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초중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은 안중에도 없고 서열 화되어 있는 대학 즉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준비로 날밤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학입학식가 끝나면 고등학교 교문 앞에는 ‘축, 김00 서울대학 0과 입학’ 혹은 ‘축, 이00 고려대학 00과 입학’... 이런 프랙카드가 걸려 있는 모습을 자주 보곤 합니다.

 

일류대학을 몇 명 더 입학시켰는가의 여부로 일류고등학교가 되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교과부의 예산지원을 더 많이 받는 우수고가 됩니다. 이러한 대학서열화구조는 명문대학입학을 위한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증가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육과 학문연구의 발달은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상위권 대학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학문보다 고시준비나 취업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대학서열 체제는 졸업 후에도 학벌사회의 재생산으로 이어집니다. 학벌사회가 계급의 대물림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까지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명문대 진학을 위한 학생들의 과중한 입시부담과 학습노동에 시달리게 하고 학부모의 과중한 사교육비에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수없이 많은 교육개혁과 입시 제도를 개선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는 입시지옥이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일류대학 즉 대학서열화체제 때문입니다. 대학서열화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서는 그 어떤 교육개혁도 입시제도 개선도 사교육비 경감대책도 헛수고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학서열화체제만 바꿀 수 있다면 공교육의 정상화도 교육과정의 정상운영, 그리고 학교폭력이나 사교육비 문제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학서열화체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성역일까요? 대학서열화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일본정도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학평준화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학평준화를 유지하고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학의 공공성’에 있답니다. 대학의 공공성이 놓은 나라는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고 대학 공공성이 낮은 나라는 대학이 서열 화되어 있습니다.

 

대학서열화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일까요?

 

사립대학의 비중이 높은 나라의 순으로는 한국(76%)→일본(75%)→멕시코(34%)→미국(32%)순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독일이나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나라들은 국공립대학의 비율이 80% 이상입니다. 국공립의 비중이 높은 유럽의 나라들은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는 반면 한국, 일본, 미국은 대학이 서열 화되어 있습니다. 국공립대학이 많은 나라의 경우 정부가 국립대학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국가의 책임 하에 균등발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평준화되어 있으며 대학이 서열 화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대학공공성과 대학 서열화는 역의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서열화 해결방법은 없을까?

 

대학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해야합니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대학서열체계를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해법은 독립사립대학을 정부지원대학으로 개편하면서 공공성을 높이고 국공립대학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대학의 법인화정책은 대학의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이 아니라 대학서열화를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대학통합네트워크가 주장하는 대학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공립대학의 준공립대(정부지원 사립대학) 확대

→대학 공공성 강화, 고등교육재정확대

 

2. 공동선발, 공동학위제 시행

→대학서열체제, 해체, 초중등교육 정상화, 대학의 균형발전,

 

3. 교육과 연구를 위한 대학협력체제 건설

→국립교양과정 강화, 권역별 대학과 대학원의 협력과 특성화 확대

 

대학의 공공성 강화로 대학서열화를 해체하고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는 길... 그것이 무너진 학교를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 이 자료는 '교육혁명공동행동 연구위원회가 펴낸 '대한민국교육혁명'자료를 참고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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