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경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9.16 방과후 학교로 공교육 살릴 수 있나? (3)
  2. 2015.12.17 방과후학교는 학원인가 학교인가? (17)


2003년 나는 오마이뉴스에 학교에 학원 차리면 사교육비 줄어드나?’(클릭하시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내가 이런 글을 쓴 이유는 교육부가 사교육경감을 위해 학교 안에서 과외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사교육가 증가하면 사교육비가 왜 증가하는지 원인을 찾아 치료할 생각은 않고 사교육비만 줄이면 된다는 식의 임시방편식 대책이 이해가 안됐기 때문이다.

당시 교육부가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통해 내놓았던 대책을 보면 IQ 70도 안 되는 저능아 수준이다. '교실과 운동장 등을 학원이나 시민단체에 임대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학교 안에 "·중학생에게는 예·체능교육을, 고교생에게는 입시교육도 허용한다", ’학원강사를 학교 교실로 불러 예체능과외나 입시과외를 맡기겠다‘... 이런 내용이다.


<이미지 출처 : 중앙일보>

이런 상식이하의 대책을 내놓은 이유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2000'과열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대책, 2001'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2002'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을 시행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자 이런 유치한 정책을 사교육비대책이라고 급조해 내놓은 것이다.

천방지축이라는 말이 있다. ‘못난 사람이 종작없이 덤벙이는 모습이나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함부로 날뛰는 모양을 일컫는 말이다. 연말까지 획기적인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교육·보육(edu-care)을 위한 유치원 종일 반 확대''유치원 부족 지역에 대한 공립 유치원 설립 확대하겠다'라는 사회복지대책인지 사교육경감대책인지 구별도 안되는 정책을 내놓았다가 공교육 죽이기라는 호된 질책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교육살리기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던 교육부가 2004년 내놓은 대책이 방과후 학교라는 기막힌 정책을 도입했고 학부모들은 학교 안에서 값싼 사교육을 받을 수 있어 잠잠해 진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2017년 현재까지 법도 아닌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라는 편법으로 11년간 학교에서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는게 정치인가? ‘정치’(政治)에서 ’()은 바르다의 ’()과 일을 하다 또는 회초리로 치다의 의미인 (등글월문 = )이 합쳐서 이루어진 말이다. , 바르게 하기 위해 일을 하거나 회초리로 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과외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치란 그런 의미와 다르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여론 정치라고 하더라도 옳지 않은 길을 길이라고 안내하는 것은 비난을 면키 위한 여론 호도용에 다름 아니다.

잘못된 정책은 후유증이 훗날 학생과 학부모 몫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애초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원인이 일류대학이나 학벌에 있다는 원인진단을 제대로 분석했더라면 오늘날처럼 방과후 학교라는 정책을 도입해 사교육인지 공교육인지, 학교인지 학원인지 분별 못하는 괴물단지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잘못된 정책을 도입해 학교를 시장판으로 만들었으면 정책실패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하고 피해자가 반복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옳다. 그런데 괴물단지가 된 방과후 학교를 세종시에서는 방과후 학교 조례를 만들고 지난 12일에는 집권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김한정의원을 비롯한 설훈, 표창원, 김두관...을 비롯한 18인의 국회의원들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방과후 학교 법의 다른 이름)을 입법발의 해 놓고 있다.

제정신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는 평생을 피해자로 살아야 한다. 방과후 학교 조례를 만들고 방과후 학교 법을 만드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학교와 학원이 어떻게 다른지... 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공교육정상화로 풀지 못하는 그 어떤 정책도 학교를 황폐화 시키는 길이다. 학교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곳이지 사교육업자 배불려 주는 곳이 아니다. 여론에 영합해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정책은 이제 그만 둘 때도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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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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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과후 학교만 아니라 입시대책도 비슷합니다.
    모든 것이 대학중심 교육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개혁 없이 내놓는 모든 정책은 윗돌과 밑돌개념입니다.

    2017.09.16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위에서부터 제대로 잡아 나가야 합니다
    대학교육부터 정상화해 나가면 개선될수 있습니다

    2017.09.16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두드리면 열리겠지요.
    교육의 변화 필요합니다.ㅠ.ㅠ

    2017.09.17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자유수강권(바우처)으로 공짜로 들어요. 제가 듣고 싶은 것보단 엄마가 들으라고 하는 것 들어요. 그래서 더 흥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6교시까지 수업 듣고 7~8교시를 들어요. 방과 후 선생님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냥 놀러가요. 선생님이 혼내면요? 그냥 수업 끊으면 되요. 그리고 학원 수업 있는 날은 엄마가 전화해줘서 그냥 빼요. 사실 너무 피곤해요. 수업 끝나고 좀 쉬고 싶은데 또 수업들으라고 하니까요. 학원요? 마치고 가죠. 방과 후 듣는다고 해서 학원 줄이고 그러진 않아요.(방과후학교 수강학생의 말-오마이뉴스)



학교에서 사교육을 시키는 방과후 학교는 학교인가 아니면 학원인가? 학교면 학교이고 학원이면 학원이지 학교 안에서 사교육을 시키는 학교. 이름도 방과후학교다. 도입목적도 거창하다.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기하기 위해...’서란다.


현재 학교교육을 왜곡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방과후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것이지만 사교육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학교교육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주범입니다. 방과후 학교가 학교평가항목에 들어가 많은 교사가 정규수업 외에 방과후 수업을 해야 합니다. 교사의 노동 강도는 말할 수 없이 세지고 정규수업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실적을 위해 반강제적으로 아이들의 방과후 수업을 유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방과후수업 출석률이 떨어지고 아이들을 억지로 불러 오는 일까지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수업이 끝나고 또 똑같은 수업을 받아야 하는 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학생을 죽이고, 교사를 죽이고, 학교교육을 죽이고 있습니다.” 곽노현교육감의 징검다리교육감에 나오는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한 현장교사의 주장이다.


방과후 학교란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2006년부터 도입된 제도. 교육부가 지난 2013년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학교 11,312개교의 99.9%11,307개교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 6,986,853명의 65.2%4,558,656명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방과후학교를 학교 안에서 함으로서 그렇잖아도 가르치는 일보다 공문을 비롯한 업무분담 과중으로 지친 교사들에게 학생관리, 수강료 징수와 같은 업무까지 맡아 정규수업의 소홀과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한 소극적으로 참여하는가 하면 비참여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한 위화감 조성, 학교 기자재 파손 등 시설 관리의 어려움과 같은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방과후 강좌 개설,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 등과 같은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는 참 이해 못할 일이 많다, 그런데 그 이해 못할 일이 현실에는 통한다는 게 더 이해 못할 일이다. 사교육비를 경감하려면 공교육을 정상화해 사교육을 억제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런데 사교육을 시키는 게 좋은데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 안에다 학원을 만들어 사교육을 시키면 양극화가 해소될까? 생뚱맞게 방과후학교가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는 또 말은 무슨 말인가?


정부의 주장대로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가 방과후를 통해 가능하다고 치자. 그런데 전술한 오마이뉴스 사례에서 보듯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시간 때우기로 학교에 붙잡아 두는게 교육적이기나 할까? 방과후학교를 도입할 때 정부가 주장한 이유를 보면 긍정적인 면이 없지는 않다. 돈이 없어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방과후 교육이 흡수함으로써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아랫돌 빼 윗돌괘기 처방은 중단해야 한다. 교육을 살린다면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약칭: 공교육정상화법)까지 만드는 이상한 나라.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방과후학교에서는 선행 학습을 시키는 참으로 이해 못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수십 년 전부터 공교육정상화 시킨다면서 학교 안에다 학원을 만들어 사교육을 시키는 정신 나간 짓을 하는 나라를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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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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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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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 아이들도 방과후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정말 교육은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실태래가 엉긴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누구 말처럼 예수님+부처님+알라+공자+소크라테스가 와도 대한민국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SKY카르텔 깨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015.12.17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안에 학원을 만들어 놓고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것부터가 웃기는 얘기지요. 정부는 공교육정상화 할 의지 가 없습니다.

      2015.12.17 20:34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거 시행된지가 조금 되었지요?
    제 둘째도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당시도 별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햇었는데...
    이거원 대학도 시험없이 추첨으로 들어가던지 해야 ㅎㅎ

    2015.12.17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2006년부터 도입됐지요. 학교 안에 학원을 만든 게 공교을을 정상화시킨다는 발상부터 웃기는 일이지요.

      2015.12.17 20:35 신고 [ ADDR : EDIT/ DEL ]
  3. 이런일도 있군요. 전 상상도 못한 일인데요. 교육의 질이 당현이 떨어질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답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2015.12.17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붙들어 놓고 보자는 식 같던데요.
    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무조건 밤 10시 30분에 하루일과 마쳐야 했어요.
    잘 보고 갑니다.

    2015.12.17 09: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리고 또 학원으로 갔었지요 새벽 1~2시가 돼야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인 사람 취급도 안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2015.12.17 20:37 신고 [ ADDR : EDIT/ DEL ]
  5. 특히나...더....교육에서 상식이 안 통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ㅠ.ㅠ

    2015.12.17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농촌작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가 일주일에 12~14개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돈 쓸 방법 중 가장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요령입니다. 흥할수록 아이들은 쉴 곳이 사라지고 있는 꼴이네요. 계속 진행되니 앉아서 간식먹을 시간도 부족하대요. 이때부터 바쁘니 평생 바쁜 일상입니다.

    2015.12.17 11: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시골학생들.... 물론 장단점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교육을 살린다면서 학교 안에 학원을 만드는 게 교육이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요.

      2015.12.17 20:40 신고 [ ADDR : EDIT/ DEL ]
  7. 대한민국에는 참 이해 못할 일이 많다, 그런데 그 이해 못할 일이 현실에는 통한다는 게 더 이해 못할 일이다...
    에고 이 문장에 참 많은 것이 녹아있네요. 허허

    2015.12.17 12: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현실...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내일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학교는...

      2015.12.17 20:41 신고 [ ADDR : EDIT/ DEL ]
  8. 말씀처럼 기본을 바꾸는 게 아닌 표피적 현상을 해결하려 한 대증적인 치료 방법일 터이기에 풍선효과만 낳을 뿐 해법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래저래 좋지 않은 결과만 양산할 뿐이지요

    2015.12.17 1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도대체 상식이 안 되는 짓이 통하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학교 안에 학원 을 만들어 놓고 사교육을 시키는 나라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2015.12.17 20:42 신고 [ ADDR : EDIT/ DEL ]
  9. 방과후 수업이 중학교 보충수업화 되어가네요... 아이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네요...

    2015.12.18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