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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25 공교육정상화한다면서 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17)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4.24(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학생들의 과도한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준비했다는 성취도 평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교육부는 지난 24일, 올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오는 6월 25일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8월 말~9월 초 학생들에게 통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는 공약대로 폐지하지만 중학교는 과목 축소, 고등학교는 그래로다. 중학교는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5개 과목에서 국어·수학·영어 3개 교과로, 고등학교는 종전대로 3과목을 응시한다.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공교육정상화’, ‘사교육비 획기적인 절감’....?

 

박근혜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이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시행해 서열을 매기면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공교육정상화. 그리고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까?

 

1등지상주의, 성적 지상주의 학교에서 고교육정상화가 가능할까? 1등을 해야 일류고등학교, 일류대학에 갈 수 있는데... 일류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에 취업도 하고 출세도 하는데...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 점수가 좋아야 학교평가를 잘 받고 평가점수가 좋은 학교에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주는데 학교가 점수 경쟁에 매달리지 않을까?

 

왜 일제고사를 치르면 안되는가?

 

일제고사란 같은 시험문제로 강제로 시험을 보게 하고 그 결과로 전국적으로 한 줄로 세우는 전근대적, 반교육적인 관료적 행정의 산물이다. 특히 일제고사의 결과로 지역별, 학교별로 차등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교사의 근무평가와 성과급에 반영하는가 하면 승진에도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서적이 좋은 학교에 예산지원을 확대하게 되면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일제고사 준비로 파행적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일제고사가 있기 전 학교에는 일제고사에 대비해 문제풀이식 수업이 진행되고, ‘0교시’와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로 하는가 하면, 휴일에도 등교시켜 문제풀이를 강행했다. 점수를 올리기 위해 상위권 학생에게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이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가 하면, 평균성적이 높은 학급에 현금 보상을 약속하는 반교육적 행태까지 횡행했던 게 학교의 현실이었다.

 

 

일제고사를 앞두고 학원가에서는 일제고사 대비반이 개설되고, 서점에는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집이 쏟아져 나온다. 당연히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부담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학교마다 일제고사 성적을 높이기 위한 조직적 부정행위가 있었는가 하면, 일제고사 성적 결과에 따라 상품권과 현금까지 제공하는 반교육적 보상책까지 생겨났다.

 

박근혜정부가 초등학생 일제고사를 폐지하겠다는 공약까지 했지만 새학년이 시작되고 일주일도 채 안된 3월초부터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학습 진단평가’라는 이름의 일제고사가 치러졌다.

 

학년이 바뀌고 새로 만난 교사와 친구들의 얼굴도 제대로 익히기 전에 시험부터 치른 것이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자랑스럽겠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공부도 못하는 ×’이라는 낙인이 찍혀지고 성적 때문에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 내리는 참혹한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점수를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교육은 바뀔 줄 모른다.

 

오늘 6월에 치를 일제고사도 그렇다. 말로는 성적표에는 우수학력·보통학력·기초학력·기초학력 미달 등 4단계 성적이 표시된다고 하지만 평가 결과가 학생 개인에게 통지되고 서열을 알 수밖에 없다.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시행하는 이유가 뭘까?

 

교육부가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시행하려는 목적은 ‘학업성취 수준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학력격차 해소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라고 한다. 그런 목적이라면 전집이 아닌 표집으로도 충분하다.

 

평가는 교사의 고유권한이다.

교사들이 자기 수업반성과 학생지도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권은 교사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공교육정상화’, ‘사교육비 획기적인 절감’이라는 공약을 지키겠다면 먼저 일제고사부터 폐지해야 한다. 한줄 세우기 일제고사를 치르면서 어떻게 꿈과 끼를 살리고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