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개인도 그렇지만 특히 정부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면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지난 6일 교과부가 ‘방과후학교 운영이 대폭활성화 되어 사교육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발표해 교육가족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2006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도입 초기인 2008년에는 학생 참여율이 54.3%이던 것이 지난해 65.2%, 올해 전국 1만1361개(99.9%) 초·중·고교에 60만개 학교로 대폭 늘어났다. 이를 두고 교과부는 “방과후학교가 사교육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학교수업에서 배우지 못하는 예체능 교과의 특기적성 위주의 프로그램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학생들에게 물어 보면 그게 아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아예 비교과영역은 찾아볼 수 없고 국·영·수밖에 하지 않는 사실상 보충수업을 하고 있다. 2008년에는 국어·영어·수학 과목 위주의 방과후 학교 과목이 51%이던 것이 올해는 60.9%로 4년간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났다. 중·고교의 경우 교과프로그램이 각각 66%와 85%나 된다.

 

 

방과후 학교는 학부모가 수업료 이외의 경비를 추가 부담하는 사실상의 사교육이다.

 

이는 학교교육에 대한 공적부담이 줄어들고 학부모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교과부가 학교에 납부하는 학부모 부담경비를 사교육비 부문에 포함시키지 않는 사교육통계의 맹점을 이용하여 사교육 경감의 효과나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 격이다.

 

통계청 조사를 보더라도 mb정부 들어 실질 사교육비는 늘어났다. 방과후 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주관적인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것과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방과후 학교 수업료는 시설비나 각종 세금, 광고비 등이 들지 않는 점과 막대한 정부지원 등을 감안하면 사교육비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민간업자들이 혈세 지원을 받으며 학교교육까지 잠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방과후학교 비용이 결코 낮다는 것도 그렇다. 일반 사설학원처럼 시설과 전기료 등 기본 경비를 포함하여 1인당 원가를 총액으로 비교해본다면 방과후학교 비용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어 학생들의 참여가 늘어났다는 주장의 이면에 학교평가와 활동결과의 입시반영 등으로 사실상 학생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서울대생 비율이 10년도 32%에서 11년도에 42%로 늘었다는 교과부 보도자료>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했다는 발표도 그렇다. 교과부는 방과후학교와 관련하여 수강료 등 학부모 개인부담 경비가 1인당 또는 총량으로 얼마인지를 공개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되면서 고가의 수강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모른 채 숨기고 있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과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첫째, 학생들의 감성적, 인성적, 신체적 경험을 풍부히 할 수 있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양활동을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둘째, 방과후학교 강사의 인력풀을 교육청에서 마련하여 학교에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무자격 강사채용과 사교육시장의 학교 유입, 교사들의 업무과중 등으로 방과후학교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셋째,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은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은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막대한 정부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 학교 활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적격 강사 문제나 잇속 챙기기 운영과 같은 비현실적인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야한다.

 

 ‘방과후학교 운영이 대폭활성화 되어 사교육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교과부 발표를 믿을 사람도 없겠지만 사실도 아닌 일을 발표해 불신을 자초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실적 부풀리기에 눈이 어두워 방과후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학교평가에도 반영하는 조치는 시정되어 마땅하다.

 

이 기사는 전교조 보도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 이미지 출처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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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다. 고영진 교육감이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지난 19일, 고영진교육감이 2015학년도 고입 연합고사 도입을 확정 발표했다.

고영진 교육감은 이날 불과 1시간 전 예고를 거쳐 오후 5시에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내신성적 100%에 의한 고입 전형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5학년부터 내신성적 50%, 선발시험 50%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출제 과목은 국어와 도덕, 사회, 수학 등 7개 과목이며, 내신성적은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 비율로 반영한다. 특목고·특성화고 등 전기전형을 하는 고등학교는 현행 전형방법을 유지한다. 참교육학부모회경남지회를 비롯한 연합고사저지대책위원회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영진교육감은 ‘아이들이 즐거운 시험을 만들기 위해서... '고 말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한국의 현실은 정해진 틀 속의 답을 구상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답, 혹은 그 이상의 답이 있을 수 있다는 사고를 개발하는 게 부족하고 교사가 모범답안을 제시해 학생 및 교사 자신의 창의력 신장을 방해하고 있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교육정상회의'에 참석한 고영진교육감이 한 말이다.

창의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교육감이 4지선다형, 혹은 5지선다형 문제풀이를 하는 연합고사를 도입하다니...! 개정 교육과정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가능하도록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강화하자는데 연합고사를 부활해 어떻게 그런 교육이 가능한가? 
자신이 한 말도 그렇고 교육과정의 정신에 비추어 연합고사를 부활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교육감이 교육관이 이정도면 경남의 교육가족이 겪을 불행은 눈에 선하다. 말 따로 정책 따로인 고영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흡사 이명박대통령을 닮았다. 아니 닮아도 너무 많이 닮았다. 창의적인 교육을 말하면서 연합고사를 부활하고 그런 연합고사를 부활하는 이유가 '학력향상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해서...‘라고 한다.

지나가던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시험문제 풀이로 초등학교까지 학원으로 내몰리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으로 허리를 펼 수 없게 될텐데, 공교육 정상화라니..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공교육 정상화‘가 무슨 뜻인지 알고나
하는 소리인가?


연합고사를 부활하면 경남의 중고등학교는 일류, 이류, 삼류로 서열화된다. 일류 중학교 일류 고등학교를 입학하기 위해 학교는 공교육 정상화는 뒷전이 되고 시험문제풀이로 학교는 학원이 된다. 오죽했으면 연합고사를 폐지하고 평준화를 도입했을까?

고영진 교육감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연합고사의 부
작용을 정영 모른단 말인가? 성적이 뒤진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이류, 삼류 인간을 만들어 열패감으로 살게 하겠다는 것이 교육자로서 할 일인가?

공교육황폐화가 눈에 보이는데 ‘창의적인 교육은 뭐고 공교육 정상화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친구가 적이 되는 피말리는 시험을 ’즐거운 시험‘이라니... 강원도는 올해부터 연합고사를 폐지하고 평준화로 가는데 경남은 거꾸로다.

지도자를 잘못만나면 한창 발랄하게 뛰놀아야 할 초등학생들까지 시험지옥으로 내몰려 예체능교과는 말할 것도 없이 방학까지 반납하고 학교는 문제풀이를 하는 학원으로 바뀌게 뻔하다. 경남교육의 비극이 눈앞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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