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나는 오마이뉴스에 학교에 학원 차리면 사교육비 줄어드나?’(클릭하시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내가 이런 글을 쓴 이유는 교육부가 사교육경감을 위해 학교 안에서 과외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사교육가 증가하면 사교육비가 왜 증가하는지 원인을 찾아 치료할 생각은 않고 사교육비만 줄이면 된다는 식의 임시방편식 대책이 이해가 안됐기 때문이다.

당시 교육부가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통해 내놓았던 대책을 보면 IQ 70도 안 되는 저능아 수준이다. '교실과 운동장 등을 학원이나 시민단체에 임대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학교 안에 "·중학생에게는 예·체능교육을, 고교생에게는 입시교육도 허용한다", ’학원강사를 학교 교실로 불러 예체능과외나 입시과외를 맡기겠다‘... 이런 내용이다.


<이미지 출처 : 중앙일보>

이런 상식이하의 대책을 내놓은 이유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2000'과열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대책, 2001'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2002'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을 시행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자 이런 유치한 정책을 사교육비대책이라고 급조해 내놓은 것이다.

천방지축이라는 말이 있다. ‘못난 사람이 종작없이 덤벙이는 모습이나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함부로 날뛰는 모양을 일컫는 말이다. 연말까지 획기적인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교육·보육(edu-care)을 위한 유치원 종일 반 확대''유치원 부족 지역에 대한 공립 유치원 설립 확대하겠다'라는 사회복지대책인지 사교육경감대책인지 구별도 안되는 정책을 내놓았다가 공교육 죽이기라는 호된 질책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교육살리기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던 교육부가 2004년 내놓은 대책이 방과후 학교라는 기막힌 정책을 도입했고 학부모들은 학교 안에서 값싼 사교육을 받을 수 있어 잠잠해 진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2017년 현재까지 법도 아닌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라는 편법으로 11년간 학교에서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는게 정치인가? ‘정치’(政治)에서 ’()은 바르다의 ’()과 일을 하다 또는 회초리로 치다의 의미인 (등글월문 = )이 합쳐서 이루어진 말이다. , 바르게 하기 위해 일을 하거나 회초리로 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과외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치란 그런 의미와 다르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여론 정치라고 하더라도 옳지 않은 길을 길이라고 안내하는 것은 비난을 면키 위한 여론 호도용에 다름 아니다.

잘못된 정책은 후유증이 훗날 학생과 학부모 몫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애초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원인이 일류대학이나 학벌에 있다는 원인진단을 제대로 분석했더라면 오늘날처럼 방과후 학교라는 정책을 도입해 사교육인지 공교육인지, 학교인지 학원인지 분별 못하는 괴물단지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잘못된 정책을 도입해 학교를 시장판으로 만들었으면 정책실패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하고 피해자가 반복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옳다. 그런데 괴물단지가 된 방과후 학교를 세종시에서는 방과후 학교 조례를 만들고 지난 12일에는 집권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김한정의원을 비롯한 설훈, 표창원, 김두관...을 비롯한 18인의 국회의원들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방과후 학교 법의 다른 이름)을 입법발의 해 놓고 있다.

제정신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는 평생을 피해자로 살아야 한다. 방과후 학교 조례를 만들고 방과후 학교 법을 만드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학교와 학원이 어떻게 다른지... 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공교육정상화로 풀지 못하는 그 어떤 정책도 학교를 황폐화 시키는 길이다. 학교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곳이지 사교육업자 배불려 주는 곳이 아니다. 여론에 영합해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정책은 이제 그만 둘 때도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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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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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과후 학교만 아니라 입시대책도 비슷합니다.
    모든 것이 대학중심 교육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개혁 없이 내놓는 모든 정책은 윗돌과 밑돌개념입니다.

    2017.09.16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위에서부터 제대로 잡아 나가야 합니다
    대학교육부터 정상화해 나가면 개선될수 있습니다

    2017.09.16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두드리면 열리겠지요.
    교육의 변화 필요합니다.ㅠ.ㅠ

    2017.09.17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3.01.15 07:00


 

 

오늘부터 박근혜당선인이 유세를 다니며 한 대국민 교육정책 공약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가 말한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에서부터 ‘대학입시 간소화’까지 내 꿈이 이루어지는 교육이 가능할지를....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박근혜당선인은 다음과 같이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운영’을 약속했습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가 한 공약을 한 번 봅시다.

 

-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를 진로탐색의 기회로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운영(자유학기제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활동 내역을 기록.

 

자유학기제에는 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도록 시험 위주의 강의식 교육 대신에 토론·실습·체험 등 다양한 자율적 체험활동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진행)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및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험과목 감축

 

또 이런 공약도 했습니다.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최고 전문가가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길러줄 수 있으면서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

 

-초·중·고에서 질 높은 교과서의 무상공급이 가능하도록 교과서 관련 예산 대폭 확대

 

-태블릿 PC나 스마트패드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를 점진적으로 도입

 

-중학교 일부 교과부터 우선 도입 검토 및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 활용

 

위의 두 가지 공약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이 왜 꿈과 끼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체육을 좋아하는 학생에게 왜 하루 종일 영어와 수학 문제풀이만 시킬까요?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에게 왜 음악시간은 일주일에 두 시간밖에 없을까요? 나는 커서 화가가 되고 싶은데... 나는 커서 가수가 되고 싶은데.... 나는 쉐프가 꿈인데... 왜 이런 꿈을 살리지 못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영·수 문제풀이로 날밤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아이들이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을 못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과정(敎育課程, curriculum)이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의도적인 교육계획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초중등 교육법이 지향하는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계획 즉 시간표입니다.

 

박근혜당선인은 어렵게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운영’이니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이니 했지만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교육정상화입니다. 표현이 다르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교육과정대로만 운영한다면 그런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왜 교육과정을 계획대로 운영하지 않고 입시과목중심. 문제풀이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류대학, 2류 대학, 3, 4류 대학으로 서열화되어 있어서 교육과정이 아니라 일류대학 입학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당선인이 약속한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운영’이나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이란 대학서열화부터 바꾸지 않는다면 절대로 실현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노무현대통령 시절에 그랬지요. 사교육을 잡겠다고 ‘보충수업’을 ‘방과후학교’라고 이름을 바꿔 학교 안에 학원을 개설했던 일 말입니다. 결국 이름만 바뀌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사교육비는 멈출 줄 모르고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고요.

 

사교육비 문제가 어디 학원 때문인가요? 전두환시절에도 사교육금지법을 만들고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박근혜당선인도 '자유학기제니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는다느니 학생부에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활동 내역을 기록한다는 공약을 보면 전두환의 사교육금지법이나 노무현대통령의 방과후 생각이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표퓰리즘으로는 학교의 혼란만 가중시킬뿐입니다. 본질을 덮어두고 무늬만 바꾸는 교육개혁이란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들에게 헛고생만 시키고 말 것입니다.

 

학교가 입시문제풀이로 상급학교 시험을 위한 준비기관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것.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 학벌사회를 바꿔 나가는 것.... 그것이 곧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입니다.

 

기득권세력들이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벌(閥)과 연(緣)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열쇠입니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 선진국들의 성공사례와 전교조와 학벌없는 사회 등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내놓은 방법만 도입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박근혜당선인 주변에 그런사람,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개혁의 칼을 뽑을 수 있는  인재들이 있는가 하는게 문제지요.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고 인정받기 위해 눈치정책이나 내놓는 사람들로 또 한차례 학교가 혼란만 겪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이 있지요.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기'식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 이미지 출처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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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문제이지요.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이 반복되는 줄세우기 교육...
    잘 보고 갑니다.

    2013.01.15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는 별 기대를 않습니다. 제가 휩쓸리지 않고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주잔 생각만 다질뿐이니까요. 다들... 학원 보낸다고 난리더라구요.
    그래서 가만히... 쌍둥일 어쩔까... 쳐다보고는 있습니다.

    2013.01.15 07:17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3.01.15 07:25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부 못해도 기술하나만 있으면 된다던 정책...
    수포로 돌아갔는데...제대로 될지 궁금해집니다. 쩝..

    잘 보고가요

    2013.01.15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교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공교육 제발 좀 지금보다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2013.01.15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돌돌이

    교사들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직정한 개혁이 가능한데 말입니다.

    2013.01.15 09:03 [ ADDR : EDIT/ DEL : REPLY ]
  7.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벌 사회를 고쳐야한다는 말씀에 동감하지만
    그 말은 곧 사회 인식 전체를 모두 뜯어 고쳐야한다는 말인데...과연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2013.01.15 09:15 [ ADDR : EDIT/ DEL : REPLY ]
  8. 잘보고 갑니다^^
    즐건 하루 되시길 바래요~

    2013.01.15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저는 크게 기대 안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참교육님..
    오늘도 다녀갑니다.

    2013.01.15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 결과를 기다려봅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13.01.15 1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글쎄요?
    어떻든,,
    추천 버튼 2개 꾸욱 누르고 갑니다.
    충청투데이 홈페이지에서 한 번, Daum View에서 또 한 번,,,
    Angella 드림.

    2013.01.15 12:12 [ ADDR : EDIT/ DEL : REPLY ]
  12. 기현

    전교조의 교육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 가능하였나요?

    대구에서 연일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죽어갈때도
    성명하나 발표하지 않은 전교조가..

    2013.01.15 15:20 [ ADDR : EDIT/ DEL : REPLY ]
  13. ...

    선생님, "선진국들의 성공사례. 전교조와 학벌없는 사회 등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내놓은 방법" 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사례로 다음 회차에 꼭 올려주세요.
    교육을 공부하는데도, 학벌없는 사회를 지양하는 방법...정말 절망스러울 정도로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5년 잘 버티려면, 비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법 혹은 새로운 페러다임, 방향성 제시가 더욱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몰라서 머리 혼자 싸메고 있는 후배 올립니다...

    2013.01.15 21:20 [ ADDR : EDIT/ DEL : REPLY ]

방송자료2008.10.29 08:20


내년 6월까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학원의 학원비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등 5개 관계부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급증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데다 정부의 성적 경쟁주의 교육정책 자체가 사교육비를 부추기는 측면이 많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점에 깔린 중1 일제고사 대비 문제집.

교육과학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 방안’을 보면 △국가 수준 진단 및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실시 △자율형 사립고·기숙형 공립고 도입을 비롯한 학교 선택권 확대 △학교별 학력 정보 공개 등과 같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런 정책들이 시행돼 공교육의 질이 높아지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전집형 전국일제고사를 치면 공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자율형 사립고와 기숙형 공립고를 많이 세우고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면 공교육의 질이 정말 높아지고 사교육비가 정말 줄어들겠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교육부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공교육을 살릴 수 없다’던 사람들의 얘기가 생각납니다. 일제고사를 쳐서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한 줄을 세우고 일제고사 성적을 공개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거나 사교육비가 줄어 들것이라는 주장하는 교과부 사람들! 이 사람들,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 다면 정신과라도 한 번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자사고 등이 단기적으로는 사교육비를 증가시킬지 모르지만 다양한 학교를 만들어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면 장기적으로는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내 5개 외국어고 학생의 사교육비는 1인당 월 평균 69만원으로, 통계청이 지난 2월 사교육비 실태조사에서 밝힌 전체 일반계고 학생의 월 평균 사교육비 38만원과 비교하면 두배 가까이 많습니다.

교과부가 학원비 경감 방안으로 ‘학원 특별 지도·단속, 학원비 공개, 학원비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들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 물론 일부 대형 학원의 탈법 영업을 막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게 학원비를 줄이는 대책이라고 내놓는 사람들에게 나라 교육을 맡겨놓고 있다는 게 분통이 터집니다.

따지고 보면 학원비 폭등은 그동안 교과부의 교육 정책 혼선과 부실한 물가 대책이 만들어 낸 결과물입니다. 원인이 된 교육 정책과 물가 인상을 불러 온 경제 정책 기조를 그대로 두고 학원비만 단속한다고 사교육비 폭등을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영어 수업 시수 확대 방안, 국제중 등 귀족학교 추진, 일제고사와 같은 정책은 사실상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아니라 사교육비 권장정책입니다. 사교육비를 부추기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학원만 단속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잘못을 사교육업체에게 떠넘기는 조치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지난 28일 교과부는 국내 사학에게도 외국인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내국인 입학비율을 30% 높이고, 학력도 인정하겠다는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도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재심의 해달라고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요구도 했고요.

한 쪽에서는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선언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사교육을 부양하는 정책을 함께 발표하니 국민들에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것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사교육비 걱정 없는 세상! 아이들을 점수에 목숨 걸지 않고 사람답게 키울 수 없는 교육! 안 하는 것일까요? 못하는 것일까요?

마산 MBC 11월 2일(FM:98.9Mhz, Am:990Khz-08:10~09:00) 열려라 라디오! 오프닝입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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