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준화지역'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10.16 천안고교평준화 조례안 부결이 안타까운 이유 (9)
  2. 2013.02.19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어떻게 다를까? (9)


충남도의회가 274회 본회의에서 천안고교평준화 조례개정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찬성 14, 반대 19, 기권 5명으로 부결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천안고교평준화 시민연대, 천안고교평준화학부모 모임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난 14일 오전 1030분 천안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73.8%가 찬성하는 고교평준화를 무산시킨 도의회에 대해 학생 학부모의 결정을 뒤엎은 폭거라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충남도의회는 각성하라고 항의 했다.

 

<▲ 2012년 4월 충남지역 7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충남고교평준화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가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충남고교평준화 조례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오마이 뉴스>

 

천안고교평준화 시민연대, 천안고교평준화학부모 모임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고교평준화는 현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공약사업이기도하거니와 지난해 충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역주민 73.8% 찬성으로 고교평준화를 선택했는데 지역민의 지지로 당선된 도의원들이 부결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의회가 도교육청이 낸 천안고교평준화를 반대한 이유가 뭘까? 충남도의회는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부결시킨 것은 평준화 준비가 미흡하고 평준화가 시행되면 성적 우수학생이 타시군 유출 되고 천안지역 학생들의 성적이 하향평준화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 실시한 여론조사가 합리적이지 못했다며 여론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밖에도 원거리 통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는 등 12가지 이유를 들어 부결 시켰다.

 

고교평준화가 무엇이기기에 시민단체와 의회가 갈등을 겪고 있을까? 고등학교 평준화제도는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시작된 이래 올해로 시행 38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고교 평준화란 고등학교 입학 시에 학교간 서열을 없애고, 초등학교 중학교처럼 근거리 배정이나, 추첨 등의 방식을 통해 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학군을 정해 강제로 배정하는 것은 아니다. 평준화 실시 지역이라도 선발고사를 실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학교 내신 성적만으로 무시험 전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 중학교 내신 성적에 따른 무시험 배정 방식을 취하고 있어 평준화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학력은 요구하는 연합고사를 치르고 있다.

고교평준화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고교의 서열화로 명문고를 입학하기 위한 입시경쟁은 초등학교부터 보충수업과 문제풀이식 공부는 물론이요 학원과외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다.

 

과열된 입시 경쟁은 중학생들에게 과중한 입시부담을 초래하여 이들의 건전한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저해

중학교육이 고등학교 입시준비 교육으로 변질되어 중학교의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

과열 과외의 성행으로 학교교육이 도외시되어 학교교육의 권위가 실추

과중한 과외비 부담

명문고등학교들이 대도시에 밀집해 있어 인구의 도시집중

 

<▲ 2014년 9월 충남고교평준화운동본부와 천안고교평준화학부모모임이 충남도의회 앞에서 항의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천안고교평준화 조례개정을 지연시켰다며 도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오마이뉴스>

 

평준화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다. 평준화문제의 핵심은 교육을 공공재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상품으로 볼 것인가의 차이다. 교육이나 의료와 같은 문제는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제공될 상품이 아니라 물과 공기처럼 공공재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아 고교선택권이나 다양화정책이라는 명분으로 영재학교를 비롯해 특목고니 자사고니 하면서 고교를 서열화했다.

 

2013년 기준으로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와 전국 34개 지역이다. 공교육의 정상화는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절대 절명의 과제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우수인재를 길러내겠다는 이유로 혹은 하향평준화라며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교육이야 어떻게 되든 소수의 우수한 학생을 위해 대부분의 학생들의 교육을 포기하는 수월성 교육이 좋다고 강변하고 있다.

 

우수학생을 선발해 설립목적과는 상관없이 SKY입시준비나 시키는 특목고가 있고, 고시나 공무원 준비나 시키는 대학이 있는 한 공교육 정상화는 요원한 꿈이다. 고육의 공공성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평준화를 반대해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갈 천안고교평준화 조례안 부결이 안타까운 이유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참 오묘하군요. 시민들은 찬성, 그리고 시의원들은 반대!~

    2014.10.16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언제나 줄 세우기를 좋아하는 감투를 쓴 사람들..
    그들은 절대 밑에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되는 게 싫겠지요.

    2014.10.16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박정희가 잘한 것 중 하나가 평준화였습니다. 박정희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왜 그가 남긴 좋은 업적은 따르지 않을까요?

    2014.10.16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교 평준화.. 지방에서는 요원한 일인가 보네요...

    2014.10.16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안타깝네요. 평준화가 되더라도 수월성 교육은 얼마든 가능한데 말이죠.

    2014.10.16 10: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당사자이고 학부모인 시민들은 찬성하는데 시의회가 부결시키는
    어이없는 촌극, 중앙이나 지방정부나 오십보 백보군요.
    아, 혈압 오릅니다...

    2014.10.16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많은 시민들이 찬성하는데 시의원들은 왜 반대합니까?
    새머리당 때문인가요?

    2014.10.16 13: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원거리 통학생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는 건 헛된 핑계같고
    성적우수자들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도가 가장 큰 이유겠지요?

    2014.10.16 15: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쩝ㅠ.ㅠ

    2014.10.16 19: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거짓말 같은 사실... 대입 전형 종류만 3,298개라는 것은 이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런데 대학만 그럴까? 자녀가 중학교에 졸업반인 학부모들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자립형 사립고, 영재학교, 자율형 사립고, 대안학교, 일반고, 기숙형 공립고, 개방형 자율고....

 

옛날에는 인문계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그것만 알면 끝이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어느날 갑자기 아들딸이 고등학생이 되는데 어느 학교를 보내야 하는지... 시험문제만 풀이하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아이들이라도 둔 가정에서는 갑자기 심각해지기 시작한다. 반에서 최상위급으로 성적에 자신 있는 부모들이야 이미 갈 곳이 정해졌겠지만 적성에 맞춰 보내고 싶은 부모들.... 일반 고등학교나 특목고와 같은 대학준비만 하는 고등학교는 가기 싫다는 아이들이라도 있는 집

안에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고등학교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고등학교는 크게 일반 고등학교특목고, 자율고로 나눈다.

일반고등학교는 지금까지 보통 고등학교로 통하는 전국 1531개교(2012. 4월 기준)다. 일반고는 추첨으로 배정받는 평준화와 내신과 선발고사를 통해 뽑는 비평준화지역의 고등학교가 있다.

 

흔히 특목고로 알려진 학교로는 외국어고(31)와 국제전문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된 국제고(7), 과학 영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과학고(18), 외고(31개교) 등이다. 그밖에도 예술, 체육 인재 양성을 위한 예술고, 체육고 39개교와 공업·농업·수산·해양 계열 특성화 고교(29)도 특목고로 분류된다. 외고(전국 31곳)와 국제고(7곳)는 자기 주도학습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되 20%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채워진다.


자율고는 소위 자사고(자립형 사립고)로 불리어지는 학교로 학교별 다양한 교육과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율형 사립고(전국 49개교) 와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높혀 전인교육을 목표로 설립된 자율형 공립고(전국 116교)가 있다.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선발은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으로 나뉘어져 평준화지역은 내신성적 반영으로 비평준화지역은 필기고사를 금지하되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선발한다.

 

자율형 공립고평준화화지역은 선지원 후추첨으로, 비평준화지역은 역시 필기시험은 금지하되 학생선발은 학교 자율에 맡겨 두고 있다.

 

자율고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의 핵심 정책이다. 이미 보도를 통해 잘 아려진 사실이지만 자사고 평균 지원율은 1.42다. 전체 49개고 가운데 올해 14개교가 미달이다.

 

 

 

그밖에도 과학 영재 양성(교육부 관할), 연구와 실험 중심의 과학, 수학 심화교육, 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국민공통 기본교과가 아닌 각 학교 프로그램에 맞는 교육과정 진행(무학년 졸업학점제, 속진과 심화를 위한 PT, AP제도, 해외 위탁 연수 등)하는 영재학교(3)와 사립 대안학교(23)가 있다.

 

정보가 부족한 부모들... 우리아이 어느 학교에 보낼까?

 

고등학교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 우리아이 어느 고등학교를 보내야할 지 답답하다. 특목고란 과학이나 예술이나 체육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했지만 특목고가 그런 소질과 특성을 살려 인재를 양성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서울대나 연, 고대를 가기 위한 특수목적을 준비하는 특목고.... 일반계고등학교는 공납금이 분기별 30만원, 연간 120만원 정도지만 자사고 등록금은 1년에 540만원이다. 기숙사비와 특별활동 비용을 포함하면 연간 1300만원정도가 있어야 다닐 수 있는 학교다.

 

물론 자사고가 연간 1300만 내고 다닐 수 있는 학교라고 믿는 바보는 없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다고들 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고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는 자녀가 능력이 있어도 진로를 안내해 주기는 역부족이다. 고교 다영화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대학서열화를 두고는 어떤 목적에서 설립된 학교도 결국은 SKY가 교육목표가 될 수밖에 없기에 하는 말이다.

 

박근혜정부 출범을 앞두고 첫 교육부 장관에 서남수 위덕대 총장이 교육부장관에 내정됐다.

서남수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의 자사고 확대 등 고교다양화 정책을 서열화 정책이라며 비판해 온 사람이다. 서남수 내정자가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실패작인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 일제고사 전집평가 등 학교서열화 정책에 반대 해 온 이상 신자유주의 정책에 분명한 선을 긋고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혁에 앞장 설 수 있을 지 궁금하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박근혜 인사 중 그나마 나은 것이 교육부장관입니다. 우리 아이도 이제 중3입니다. 고민 엄청 많습니다.

    2013.02.19 09:12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공부만 열심히 해서는 부족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수 많은 대입전형들, 고교종류들.
    저 같은 촌부는 다 알지도 못하겠네요.

    설령 가고 싶은 학교, 갈수 있는 학교가 있더라도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아쉬움 속에 뒤돌아서야 겠지요.

    2013.02.19 09: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야 아직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지만...
    고등학교도 선택의 문제니... 걱정스럽네요.
    정확한 구분도 아직은 모호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다르게 운영하는지도 모르겠구요.
    정보가 관건인가요?

    2013.02.19 10:32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밀댓글입니다

    2013.02.19 12:07 [ ADDR : EDIT/ DEL : REPLY ]
  5. 고등학교도 대학만큼 어려운 요즘이지요.
    쩝...

    잘 보고갑니다.

    2013.02.19 15: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면 신경쓸 일이 너무 많더군요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시간되세요

    2013.02.19 2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flfxd

    저는중학생입니다.
    이제내년이면고등학교를생각해야하는데,고등학교가너무다양하네요

    2013.04.12 22:24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13.07.26 15:3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