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지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4.22 이해찬대표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2)
  2. 2019.04.08 비판과 비난을 구별 못하는 사회(2) (5)
정치/정치2019.04.22 06:33


“앞으로 대통령 10번은 더 당선시키겠다”

“20년을 억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라 연속 집권해야 정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경험한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을 가지고 정책 뿌리를 못 내린다"며 "실제 영국의 노동당, 독일 사민당도 보통 16년 정도 (걸려서) 뿌리내리는 것을 봤다. 그런 차원에서 보수적인 사회에서 개혁적인 정책이 뿌리내리기 위해선 최소 20년 정도는 집권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야 한다"



이해찬대표의 집권론은 대선 때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이해찬대표의 말을 들으면 ‘지지는 민주당인 우리가 할테니 유권자들은 박수나 치라’는 소리로 들린다.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어떻게 집권정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여론을 조작하던 유신시절도 아닌데 이런 망언에 가까운 소리를 쏟아 낼 수 있을까? 민주주의란 ‘시민은 선택하는 자, 정당은 선택받는 자’라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하는 소리일까?

지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한 달이 지난 6월 1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조사 결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89.4%가 ‘잘하고 있다’도 응답해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했던 일이 있다. 그런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3월 한국갤럽 기준으로 직무 긍정률 43%로 반 토막이 났다. 20년 집권 대통령을 10번 당선시키겠다던 이해찬 대표의 소망이었던 민주당의 지지율도 2018년 53. 7%로 최고 정점을 찍은 후 대통령지지율과 함께 35%를 기록,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해찬 대표가 ‘비판적 지지’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막말(?)을 쏟아 냈을까? 독재정권 시절, ‘비판적 지지’가 유행 했던 때가 있다. 지지면 지지요, 반대면 반대지, 비판적 지지란 무슨 뜻일까? 형용모순의 이 용어는 ‘지지는 하지만 진심으로 지지할 상대가 없어 차악을 선택’하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보수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당선율이 낮은 지지자 대신 지지하지는 않지만 당선될 사람을 밀어준다"는 뜻으로 비판적 지지를 해 최악을 막았던 지지를 말한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유권자들이 곤혹한 처지에 놓였다. 비판적 지지자들의 문재인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정치에 실망한 나머지 지지율이 떨어져 비판을 하고 싶어도 비판을 맘놓고 하지 못하고 있다. 비판을 하자니 적폐세력을 몸통인 자유한국당이 어부지리로 유리해 질 것 같고, 침묵하자니 문재인의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하는 정치에 실망을 감추기 어려워하는 딜레마(Dilemma)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결국 비판적 지지조차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정치허무주의에 빠지거나 혹은 ‘될 대로 되라’는 식이다.

정치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행위다. 오늘날 극단적인 양극화현상이나 강자는 갑질은 정치실패가 만든 결과다. 자유한국당의 몽니정치는 정치깡패들이나 할 수 있는 망나니짓이다. 30년도 더 지난 주권자시대를 열기 위한 헌법을 현실에 맞게 바꾸자고 해도 반대하고, 범죄자를 두둔 지지하거나 찌라시언론과 패거리가 되어 유권자들의 눈을 감기거나 왜곡보도 일색이다. 잘못을 저지르면 당명이나 로고를 바꾸고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가지 바꾸겠다고 큰 절도 마다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언제....’다.

문재인정부에는 촛불이 없다. 정치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요, 거꾸로 된 세상을 바로 잡는 일이다. 대통령의 지지율, 정당의 지지율이 왜 반 토막이 났는지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가? 적폐세력에 휘둘리고 자본에 휘둘리고 수구세력과 한 통속이 된 언론의 농간에 정부가 실종됐기 때문이 아닌가? 근로기준법이 탄력근로제,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이라는 가면을 쓰고 민영화, 영리화, 노동유연화...로 가고 있지 않은가?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전교조조차 법외노조로 방치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입국장 면세점 도입… 도 모자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을 ‘SOC 예타를 면제’하겠다데 어떤 서민들이 지지하겠는가? 비판적 지지를 우군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20년 집권...? 민주주주의 사전에 그런 단어가 있기나 한가? 분열과 갈등이 없는 나라, 재벌개혁으로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국민 한 분 한분도 저의 국민,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국민들도 그가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공정한 대통령’, ‘이웃의 아픔 외면하지 않고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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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4.08 04:11


“4·3 희생자들이 명복을 빕니다.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정의당 제주...”

제주 지역에 정의당 제주도 지부가 이런 플래카드를 도로 가에 붙여 놓았다. 보다 못한 페친이 '어떻게 정의당조차 이럴수가...' 하면서 페이 북에 올려 놓았다.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런 플래카드를 보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이 지나치는 세상이 됐다. 정말 정의당이 왜 이런 플래카드를 붙여 놓았을까?

자유한국당의 대표라는 황교안이라는 사람이야 5·18을 일컬어 "우리는 고귀한 5·18 정신을 밑거름으로 삼아 사회 각 부문에 민주주의를 꽃 피우며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힘써왔다"는 막말도 불사하는 사람이니 그렇다 치고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정의당이 어떻게 4만여명의 희생자를 낸 4·3제주항쟁을 자랑스러운 역사라니... 어린아이, 노약자, 임산부를 포함한 무고한 시민이 미군과 국군의 총에 비참하게 죽어간 사건을 자랑스럽다고 할 수 있는가?

페친이 이 플래카드를 올렸기에 바로 정의당에 전화를 했다. ‘이게 정의당의 공식입장이냐고...’ 그래서 그런지 누가 먼저 알렸는지는 몰라도 바로 사과문을 올렸다. 아마 플래카드를 작성하는 제주시당 당원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역사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한다는 것이 경솔하고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이었다.

정의당의 이 플래카드는 본 시민들의 반응은 두 갈레다. 정의당이 빨갱이 당이라고 비하하고 못잡아 먹어 안달하던 태극기부대나 뉴라이트 세력들이야 ‘한건 잡았다’며 동네방네 소문 내며 정의당의 이중성을 씹고 다닐 것이다. 하나는 정의당이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나처럼 전화를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무책임한 표현을 강하게 질책하고 바로잡기를 바랄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정의당 중앙당에서는 바로 ‘실무자가 표현을 잘못해 저지른 표현이라고 사과하고 바로 정정할 것이다. 만역 남의 일처럼 구경꾼이 되어 뒤에서 쑥덕거린다면 중앙당에서 이 사실을 알기 까지 많은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비난과 비판은 다르다. 비난(非難)은 ‘다른 사람의 흠이나 잘못을 들추어 사실보다 부풀려 나쁘게 말 하는 것’이요. 비판(批判)'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의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뜻이다. 비난은 상대방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힐난하는 것이요, 비판은 상대의 오류를 명확히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로 객관적인 평가나 판단을 의미한다. 비판없는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국가는 고인물과 같이 썩기 마련이다. 건강한 사람은 상대방의 냉철한 비판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닫힌 사람은 비판을 좋아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 토막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지난 4일 ‘한국갤럽’ 발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응답은 41%,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응답은 4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8%)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4%)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6%) 등이 꼽혔다. 긍정 평가 이유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16%) △외교 잘함(11%) △최선을 다함(8%) 순으로 나타났다.’ 83%를 상회하던 지지율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물론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대통령의 철학의 빈곤이지만 비판없이 지지한 문빠들은 이런 결과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가 아니라고 ㅈㄹ을 해라’, ‘ㅁㅊ노인네’, ‘선생님 이런거 그만 올리세요’, ‘약드세요’ ‘ 실망했습니다’ ‘적당히 하셔야지요 ㅠㅠ, 세상살이엔 나만 있는게 아님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성주 소성리에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보고 페이스 북에 “나는 이 시간 이후 문재인대통령의 지지를 철회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후 달린 댓글이다. 이런 댓글을 보면서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문빠’라는 사람들이 문재인정부를 망칠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상 못했던 바는 아니다. 일베나 수구세력들에게 일상적으로 듣는 소리다. 그런데 동지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 내가 후원금을 내고 있던 시민단체 사람들까지 나에게 퍼붓는 독설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다. 임기의 거의 절반을 지나고 있는... 지지율이 41%로 곤두박질 친 지금도 그들은 같은 생각일까?

나는 누구보다 문재인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억되기를 바란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던 그는 지금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인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솔직히 말해 문재인후보를 지지한 사람들 중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를 지지한 유권자가 적지 않다. 그가 약속을 지켜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지지를 한 사람이나 언론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금 문재인대통령의 주변에는 그가 무너지기를 하이에나같이 물고 뜯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다. 일제강점기에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누려 온 부귀와 명예를 한꺼번에 잃을 세력들. 정의로운 세상이 되면 살아남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 통일이 되면 잃을게 더 많은 자들. 부패한 나라에 기생충처럼 살겠다는 무리들. 비위를 맞추고 아부하고 상부의 눈치나 보는 비열한 자들... 비난과 비판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맹목적인 지지와 이해관계로 권력의 주변을 기웃거리는 자들이 있는 대통령 주변을 기웃거리는 한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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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