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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5.09 광우병, 정부는 왜 안전하다고만 할까? (16)
정치2012.05.09 06:30


 

 

똑같은 KBS인데 방송 내용은 완전히 반대다. 한쪽은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는데 반해 한쪽은 미국 쪽 뉴스를 듣는 느낌이다. 왜 한쪽은 안전하다고 하는데 한쪽은 위험하다고 할까? 광우병에 대한 ‘KBS 뉴스’와 ‘리셋 KBS뉴스’를 놓고 하는 얘기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KBS가 왜 국민의 건강걱정을 하지 않고 미국의 입장만 대변하는 변명만 늘어놓을까?

 

광우병에 대한 ‘새로 발병한 미국 광우병 10문10답’에 대한 ‘광우병감시전문가자문위원회’가 지적한 광우병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는 믿을 수 있나?

 

 

미국은 이번이 4번째 광우병이 발생했다. 2003년, 2005년, 2006년 그리고 2012년..이렇게 네 번째 발생했다. 미국의 광우병 검사 비율은 약 0.1%로 아직도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먹이고 있다. 앉은뱅이 증상을 보이는 다우너 소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으며, 병들거나 죽은 소들이 동물성 사료(렌더링) 공장으로 보내져 사료로 만들어 지고 있다.

 

 

 둘째, 미국과 맺은 수입위생조건은 다른 나라와 얼마나 다른가?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 조치가 어려운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등 5개국이다. 미국을 제외하면 나머지 4개국은 병이 발생하면 즉각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가 맺은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을 한다는 명확한 표현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촛불 시민들의 항의로 부칙 6항에 수입중단 권한을 포함하는 항목을 넣어 수입중단 권한이 있는데도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

 

셋째, 한국정부는 검역을 강화해서 해결된다고 하는데 해결책이 되나?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광우병은 소를 도축할 때 뇌에서만 직접 할 수 있어 쇠고기제품만을 수입하는 한국에서 검역을 통해 광우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항생제 잔류, 중금속 오염, 다이옥신 오염, 살모넬라 같은 세균오염도 기계 장비를 이용한 정밀검사를 해야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검역을 강화한다는 것은 광우병 검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국민들을 속이는 말장난이다.

 

 

 

 

네째, 젖소 쇠고기는 한국에 수입이 안 된다는데 사실인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젖소 고기는 수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전혀 없다. 소의 품종에 상관없이 30개월 미만이면 수입이 가능하다. 2011년 미국 연방정부 승인을 받은 도축장에서 291만 마리의 젖소가 도축되었다.

미국에서 도축된 소 12마리 중 1마리는 젖소 고기다. 또 미국에서 도축되는 쇠고기는 젖소인지 육우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품질등급으로만 구별되며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도 젖소인지 육우소인지를 구분하지 않는다.

 

 

다섯째, 유럽이나 캐나다, 일본에서도 수입 및 검역중단 조치가 없다던데...?

 

 

유럽이나 캐나다, 일본은 한국과 상황이 달라 비교대상이 아니다. 유럽은 광우병 본산지로서 최근에야 광우병이 통제되기 시작한 나라들이다. 또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서의 성장호르몬 사용문제로 미국산 쇠고기를 거의 수입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고 30개월 미만의 SRM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한국정부처럼 민간기업의 자율사항이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미국정부가 20개월 미만과 SRM제거를 보증하도록 하고 있.

 

 

여섯째, 비정형 광우병 소는 전염성이 없어 위험하지 않다는데...?

 

전혀 근거없는 말이다. 정형(typical), 비정형(atypical)과 상관없이 광우병은 모두 위험하다

비정형 광우병은 유럽에서 대규모로 번진 광우병과는 다른 광우병원인물질(프리온)으로 발생하는 광우병을 일컫는 말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 중에는 이번에 발견된 비정형 광우병(L type)은 전염성이 전형 광우병 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가 있어 비정형 광우병이 오히려 정형 광우병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일곱째, 10년 7개월짜리 늙은 소라서 30개월 미만만 먹는 한국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다는데...?

 

 

형식적으로 30개월 미만의 소가 수입된다고 해도 한국의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충분히 안전하다고는 하기 힘들다. 미국의 나이 든 젖소 한 마리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그 한 마리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 몇 마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인해 드러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가 문제다.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나이는 미국의 민간기업이 판정하는 것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될 가능성이 높다.

 

여덟째, 정부가 조사단을 파견한다고 하는데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한가?

 

 

이번 조사단은 구성과정도 며칠만에 이루어질 만큼 졸속이고, 조사단의 구성도 9명중 전·현직 농식품부 공무원이 8명이나 되는 편파적 구성일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전문가나 광우병 전문가는 포함되어있지 않아 신뢰할만한 조사단 구성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상 조사단에게 조사권한이 없다는 사실이다.

 

아홉째, 수입중단을 하면 통상마찰과 무역보복을 당하면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나?

 

통상마찰과 무역보복은 정부의 주장일 뿐, 부칙 6항에 수입중단권한을 명시되어 있어 무역보복은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열째,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수입중단조치를 취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후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을 명문화 하고 광우병 통제국 지위변화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를 명시한 수입위생조건 5조를 삭제,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을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면 수입전면개방으로 갈 수 있도록 해놓은 내용을 고쳐야 한다.

 

 

 

현재처럼 민간기업의 보증과 미국정부의 민간기업 인증방식이 아닌 미국정부의 직접보증으로 해야 하고, 한국정부가 최소한 미국의 도축장을 불시에 검사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최소한 특정위험물질(SRM) 발견 등 중대한 위반 발생 시 도축장 권한을 한국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미국 쇠고기 제품에 도축장 표시를 의무화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때만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중단하는 일이다. 이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다.

 

 

이 글을 읽으신분들께 사과말씀과 함께 내용 일부를 정정합니다.

 

이 글의 강의를 해주신 임용선생님께서 글을 보시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주셨네요.

 

보내 주신 원문을 그대로 옮겨 놓습니다.

 

김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수년 전의 강의를 기억해서 블러그에 올리셨군요.

몇 군데 수정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우선 광우병은 전염질환이 아니다. 는 오류이고요.
기존의 전염체인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이 아니
prion이라는 신개념의 병원체에 의한 인수 공통질환이니 ‘신종 전염질환’이 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번째
'광우병은 교차감염이 더 무서운 것이고, 돼지, 오리, 닭 등 모든 동물에게 감염될 수 있다'
위 문장은 잘못된 오류입니다.

강연 시에 한 내용은
죽은 소의 사체를 이용하여 만든 골육분은 다른 동물사육에 사용되며,
그 동물이 죽고 나서 다시 골육분으로 만들어져 다시 소를 키우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소의 사체를 골육분으로 만들어 직접 소를 키우는데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

실제 광우병이 돼지, 닭에서 교차감염을 통해서 광돈병, 광계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 보고는 아직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단지 '죽은 소에서 만들어진 골육분이 이들 동물을 키우는데 사용되고
상존하는 프리온이 이들 동물이 죽고 난 후 만들어진 골육분에 의해서
다시 소를 키우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참고하셔서 수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반인들에게 잘 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서 이 메일을 드렸습니다.

 

 

이상은 ‘광우병감시전문가자문위원회’의 ‘새로 발병한 미국 광우병 10문10답’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