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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7.11 우리는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10)
정치/정치2016.07.11 06:54


가난이 불편한 시대가 아니라 죄가 되는 세상이 됐다. 가난하다는 것은 원하는 책 한권도 사 볼 수도 없고 가족에게까지도 무시당하고 살아야 한다. 돈이 얼마나 많은가의 여부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세상이 됐다. 세상이 이렇다보니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탈세니 부동산투기며 심지어 인체에 유해한 식품첨가물로 만든 먹거리까지 만들어 돈만 벌고 보자는 사람도 있다.


<이미지 출처 : .imgrum.net>


성실하게 열하면 부자도 재벌도 될 수 있다는 말은 참일까? 평생 성실하게 살아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벌어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노년은 가난과 외로움으로 힘겹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반대급부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아직도 이러한 현실이 자신의 무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부지런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소득세 부담률은 4.0%, 법인세 부담률은 3.2%. 2015년에는 차이가 더 벌어져 소득세 부담률이 4.3%, 법인세 부담률은 3.2%. 법인세 부담률을 그대로인데 소득세부담율은 0.3%나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들의 평균과 비교하면 소득세 부담률이 많이 낮고 법인세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기사를 보고도 국민들은 별 반응이 없다. 눈앞의 이익에는 너무나 민감한 사람들이 나라에서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의 소득을 빼앗아 가는데는 무감각하다.

세금이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구입하고, 군인들의 월급을 주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주는 월급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나간다. 내가 낸 세금으로 나라가 운영되니까 내가 나라의 주인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주인노릇을 제대로 못할까?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나라를 경영하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해야 하는데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이익부터 챙기고 힘센나라 비위를 맞추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적게 거두고 간한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거둔다면 좋은 정부인가?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거두는 세금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국세는 관세와 내국세로 구분된다. 내국세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는데, 보통세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다. 직접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 세, 상속세, 증여세가 있고,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있다. 내국세인 목적세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세금이 있다.

세금을 누구에게 더 많이 부담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소득 재분배효과가 나타난다. 회사와 같은 법인에 세금을 더 많이 거두느냐, 아니면 개인이 번 소득 즉 소득세를 더 많이 거두느냐에 따라 개인이 더 가난해지거나 유리해질 수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정부는 경제발전이라는 이유로 기업에 유리한 세금정책을 계속해 왔다. 소득세보다 법인세를 적게 거두는 친부자정책뿐만 아니라 물가에 붙는 간접세율을 높여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이 똑같은 세금을 내도록 해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악순환을 계속해 왔다.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 지는가? (https://youtu.be/RUKKVjKy-YI)


최근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연도별 증가율을 보면 법인세는 오히려 줄고 소득세는 3년동안 10%씩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열심히 일해도 정부가 부자들이 적게 내는 세금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부담하게 친 부자정책을 계속해 왔던 것이다. 이런 조세정책뿐만 아니라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 그리고 개인의 노력으로 부자가 되거나 가난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들이다.

가난은 개인의 잘못만이 아니다. 과거 농업사회는 열심히 일하면 노력한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은 금융자본주의사회,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가난을 면할 수 없다는 뜻이다. 빈부격차는 공공부조, 연금, 의료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가족수당, 기초 노령연급과 같은 소득 재분배정책이 누구에게는 유리하게 누구에게는 불리하게 만들어 빈부의 차이를 만들어 놓는다. 농민이 가난하게 되면 공업을 하는 사람이 유리하고,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펴면 월급소득자가 불리해진다. 결국 빈부격차는 개인의 노력보다 정부정책이 좌우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왜 양극화와 청년실업 그리고 비정규직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이명박과 박근혜정부의 정책은 부자플렌들리다. 재벌이 국회의원이 되어 세율을 조정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세율을 정할까? 마우스랜드라는 동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쥐나라 백성은 쥐가 아니라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아 왔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짝사랑함으로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사람들... 우리가 소득양극화와 헬조선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의 잘못만이 아니다. 언제까지 쥐나라 백성들은 고양이 지도자를 짝사랑해 가난을 오지랖에 안고 살아야 할 것인가?

마우스랜드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VdZeW9vG1xg

관련자료 :  http://blog.ohmynews.com/chamstory/54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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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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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