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개입주의1 윤대통령이 만들겠다는 ‘시장경제’의 실체를 벗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는 말은 ‘작은정부’를 지향하겠다는 뜻이다. 작은 정부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민간이 시장을 주도하는 ‘친시장 경제’다. 시장실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세제도나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의 시행을 통해 분배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는 큰 정부와 다르게 작은 정부란 정부의 시장개입이나 규제를 줄이고 상당 부분을 시장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과거의 국가는 「외적의 침입을 막는 국방, 도둑을 잡는 등 사회질서를 지키는 치안, 그리고 국민의 지적 수준을 높이는 교육이 중요한 본래의 임무」였다. 이런 정부를 '야경국가' 혹은 '작은 정부'라고 했다. 하지만 자본은 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지배하도록 방치하지 않았다. 독점이나 과점과 같은 시장지배적은 지위.. 2022. 5.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