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20. 1. 8. 06:37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다. 대한민국에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은 천부인권사상에서부터 출발한 민주주의가 탄생한 기본가치였으나 자유와 평등은 아직도 어떤 가치가 더 우수한 가치인 가를 놓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사람들과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사람들의 이념논쟁이 그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무한자유를 누리들이 싶어 하는 사람들의 자유란 ‘일인에서 소수로 다시 만인의 자유로... 그리고 만인의 평등으로 진보해 온 자유’가 아니다. ‘평등(平等)이란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자유가 절대가치인양 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라고 억지를 부리는가 하면 당명이나 단체 이름까지 자유를 붙이기를 좋아한다. 진정한 평등이란 자유의 평등이다. 불평등한 자유도 성립할 수 없고 부자유한 상태의 평등도 원천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다. 진정한 평등이란 모든 개체들이 동등하게 보장받는다는 기회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다.

‘2018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지난해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는 총 1만3670명으로 전년 대비 1207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3년 이후 계속 1위 자리를 고수해오고 있다. 40분에 한 명, 하루에 평균 37.5명이다. 인구 10만명 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를 뜻하는 자살률은 26.6명으로 전년 대비 9.5%(2.3명)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표준인구로 계산한 ‘연령표준화 자살률’로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자살률(24.7명)은 OECD 36개 국가 중 1위다. 흔히 자살을 개인적인 ‘스스로 삶을 중단시키는 행위’로 포장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사회적인 여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다.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나라, 정부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이행하고 있어도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사회에는 진정한 평등이란 없다. 대통령은 사람도 대통령이요, 장관은 사람도 장관이다. 회사의 사장은 회사 밖에서도 사장이요. 학교의 교장, 회사의 부장은 사회에서도 교장이요, 부장이다. 민주주의도 그렇다. 민주의식이 없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 민주주의란 법전에만 있을 뿐, 현실에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존재할 수도 없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평등이 보장된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의식부터 민주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사회를 민들기 위해 국가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이 매년 시행하는 ‘신입생 특성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서울대생 중 부친의 직업이 농·축·수산업인 학생은 1~3%, 비숙련 노동자는 1~2%, 무직은 1~3%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대부분 전문직 혹은 관리직의 자녀들이란 이야기다.’ 그들은 서울대 학생의 75% 이상이 월 소득 900만원 넘는 부유층 자녀라고 자랑스러워 히고 있다. 한 살 젖먹이가 3억, 12살 어린이가 264억4000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있는 나라인가? 100억원이 넘는 상장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 주식부자’가 8이나 된다는 뉴스를 보고도 금수저 타령만 하고 있는 국민이 사는 나라가 민주적인 기본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나라인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②항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의 민주화’란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아닌 경제력의 통제와 경제적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개입해ㅔ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경제민주화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공정한 기회'에 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정치적 민주주의든 경제적 민주주의든 법전에만 있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고 계급사회가 무너진 평등사회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들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이라는 기본가치를 자율적으로 해석해 반헌법적인 계급사회, 불평등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놀랍게도 이명박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사회를 부정하고 부자플렌들리를, 박근혜대통령은 공공연하게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줄푸세정책을 표방하기도 했다. 그 결과 금수저 사회, 10 대 90의 양극화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기본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다. 반헌법적인 계급사회를 두고 어떻게 평등사회가 가능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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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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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잊도 계급에 대한 뿌리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2020.01.08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민주주의는 법전에만 있습니다. 아직도 주권자가 주인인 잔정한 민주주의는 멀고도 먼 훗날에애 가능할 것입니다. 그길은 학교가 그리고 지자체나 언론이 민주시민교육을 해서 건강한 국민 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을길러야 합니다.

      2020.01.08 17:42 신고 [ ADDR : EDIT/ DEL ]
  2. 제시하신 만평이 예사롭지 않네요. 교실에서부터 이런 모습이라면 조금 암울해지네요. 진정한 교육개혁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0.01.08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다운 민주주의만 된다면 경제민주화만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놀랄 만큼 달라질텐데.... 자본에 점령당한 언론은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국정농단 야당도 마친가지고요.

      2020.01.08 17:44 신고 [ ADDR : EDIT/ DEL ]
  3. 대한민국이 평등사회를 지향하지만 그 평등으로 가는 길이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

    2020.01.08 14: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헌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산다면.... 나라가 온통 헌법따로 현실 따로입니다.

      2020.01.08 17:45 신고 [ ADDR : EDIT/ DEL ]
  4. 대한민국은 평등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2020.01.08 23: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오늘 이 주제로 글을 쓰려다 시간이 없어서 말았는데, 사실상 돈과 권력의 지배에 있는 신분제 사회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0.01.09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6. 7. 7. 06:56


경제불평등과 사회불평등 그리고 교육불평등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양극화 현상은 불치의 병인가? 노동자의 피폐한 삶, 학생들의 자살, 부모 자식 간의 패륜적 삶, 가진자와 못가진자간의 노동착취, 장애아의 피폐한 삶, 헬조선을 외치는 젊은이들... 양육에 자신이 없어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학교는 어떤 사람을 길러내야 할까?

노동자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노동법을 가르치지 못하고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민주의식도 길러주지 못하는 교육은 삶을 안내하는 교육일까? 준법정신을 강조하면서 헌법도 가르치지 않고, 교육이 상품이라면서 선택권도 주지 않는 교육은 옳은 교육일까?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가 선이 되는 서바이벌게임처럼 무한경쟁을 시키면서 공정경쟁을 가르치는 나라. 이익이 선이 되는 상업주의를 두고 원론만 가르치는 경제교육은 양심적인 생산자, 건강한 소비자를 길러낼 수 있는가?

교육이 무너졌다고 한다. 역사를 가르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향토사는커녕 자기 조상의 역사도 모르고 사관도 철학도 없이 양반문화, 사건중심의 역사를 암기하도록 가르치는 교육은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을 길러낼 수 없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까지 자본의 논리,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는 상업주의논리가 숨어 있는데 원론만 가르치는 교육은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우민화가 아닌가? 시민의식과 비판의식이 없는 사람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을까?

틀린 것은 고쳐야 하고 비뚤어진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신학 없는 종교가 기복신앙으로 흐르듯이 철학 없는 교육, 철학 없는 역사도 마찬가지다. 역사를 누가 쓰는가, 어떤 기준, 어떤 사관으로 집필했는가도 모르고 정부가 만들어 준 국정교과서로 배우는 학생들에게 역사의식을 길러 줄 수 없다. 우리는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세상을 보는 안목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비판의식을 길러주고 있는가? 알파고 시대를 살아갈 제자들에게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있는가?


과거에는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님들이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떤가? 지금은 ‘21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님들이 19세기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한다. 초등학생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현재 직업의 50%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데, 2020년에는 500만개의 일자리가 로봇이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데, 지금의 교육으로 알파고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을 키워낼 수 있을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철학 없이 지식만 주입하는 교육이 그렇고 현실을 무시하고 원론만 가르치는 교육이 그렇다. 교육하는 학교는 언제쯤 가능할까?언어가 다른 사람들이라도 이어폰을 나눠 꼽으면 대화가 통한다는데... 영어교육으로 날밤을 세우는 학교는 변화시대에 대비한 교육인가? 미래학자들에 따르면 앞으로 십 년 안에, 우리는 인터넷에서 브레인넷으로 점차 옮겨가게 될 것이라는데... ‘인간의 뇌를 컴퓨터에 연결해 사람들의 기억과 생각조차 해독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데,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비판의식도 길러내지 못하는 교육으로 어떻게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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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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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태여 이것저것 가르치려고 애쓰지 않아도
    어른들이 잘 살고 있는 모습만
    제대로 보여줘도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2016.07.07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부모의 욕심이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고 상처를 줘서는 안 되는데... 사랑과 학대루 구별못하는 엄마즐이 많습니다.

      2016.07.07 22:39 신고 [ ADDR : EDIT/ DEL ]
  2. 과정은 안가르치고 안 배우고 결과만 가르치고 배우는
    세상입니다

    2016.07.07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주의 의 특기입니다. 먹거리도 포장만 화려합니다. 내용이 문제되지 않은 것처럼 과정이 무시되는 승자만 선입니다.

      2016.07.07 22:40 신고 [ ADDR : EDIT/ DEL ]
  3. 21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님들이 19세기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이 구절이 가슴에 와닿네요. 이게 어디 교육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서요...

    2016.07.07 11: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되는 데... 부모들의 이기적인 사랑이 결국 자녀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2016.07.07 22:41 신고 [ ADDR : EDIT/ DEL ]
  4. 전인교육은 학교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모든 사회, 가정이 같이 걱정할 문제
    배우는 학습에서 벗어나 더 성숙한 인격인이 될때
    도태되거나 실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6.07.07 1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을 학교에서만 한다는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가정과 사회교육이 무너지면 결국은 이중인격자를 길러낼 뿐입니다.

      2016.07.07 22:42 신고 [ ADDR : EDIT/ DEL ]
  5. 변화를 모르고 물이 고이다 보니 썩을 수밖에 없나 봅니다. 시대와 사회가 변하는 만큼 교육 분야도 그에 걸맞는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2016.07.07 22: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은 변화의 사각지대입니다. 재사회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모들이 자녀를 학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교육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2016.07.08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6. 6. 3. 06:58


세상에는 참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많다. 각 영역에서 이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어께를 겨눌 만큼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세상은 왜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살기 어려운 척박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을까?


<이미지 출처 : everynews.>


묻지마 범죄 때문에 여성들이 혼자 길을 걷기 무섭다고 한다. 19살 청년의 스크린도어 사고소식에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 아이들은 학교생활에서 지치고 엄마들은 먹고살겠다고 어린 것은 유치원에 맡겨놓고 사랑해 줄 시간도 없다. 그런데 아이들을 맡겨 둔 유치원조차 안심하고 맡기기 어려운 세상. 먹는 물, 숨 쉬는 공기, 식당에서 사 먹는 밥 한 끼도 맘 놓고 먹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뉴스보기가 겁난다. 옥시가 뭔가 그 회사는 어떻게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품을 만들어 팔았을까? 대형매장에서 전시되는 거라면 믿고 사먹였는데... 신제품이면 다 믿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스프레이가 미세먼지가 그렇게 해롭다니.. 유전자변형식품 그게 그렇게 해롭다면서, 방사능위험 식자재가 그렇게 해롭다는데 정부는 왜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까? 왜 학자들은 그런걸 알면서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을까?


우리는 학교에서 근대화니 발전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배웠다. 인구가 늘어나고 자동차가 많아지고 공장을 많이 짓고 빌딩이 높이 솟을수록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줄 알았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OECD에 가입하면 선진국이 되는줄 알았다. 시장에는 없는게 없고 자동차도 TV도 집집마다 다 있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것일까? 사람들의 마은은 왜 점점 이기적이고 돈벌이에 넋을 잃고 사는 것일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멘붕세상이라고들 한다. 주객이 전도된 세상....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는 다시 생각해 봐야할 명제가 됐다. 옛날에는 남자만 일하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혼자 벌어서 못 사는 세상이 됐다. 부부간 이산가족이 되어야 먹고사는 세상... 이렇게 애써 노력하면 우리 자식들은 우리처럼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이대로 계속가면 내 아이, 우리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나타날까? 부모들이 기대하는 세상 그들이 꿈꾸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공부는 왜 하고 돈은 왜 벌어야 할까? 먹고살기 위해서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이다. 공부는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남보다 똑똑해지기 위해서라면 앞뒤가 바뀐 얘기다. 왜 서열을 매겨 꼴찌는 사람취급 않아야 하는 것일까? 돈을 벌어서 살아가는데 불편없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보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집과 땅을 가지기 위해서라면 참 웃기는 일이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눈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웃기는 얘기가 아닌가? 나만 있고 너는 없는 세상에 행복이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뭔가? 함께 살자고... 더불어 살도록 하자는게 정치아닌가? 힘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살도록 만드는건 정치가 아니다그런건 가만둬도 저절로 되는 거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은... 막가파 세상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자는게 정치 아닌가? 그런데 온갖 이론이며 논리를 동원해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착한사람 눈감기도 귀막도록 하는게 정치인가? 그게 학문인가?


사람이 살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이 나라에는 의사만 있으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변호사 판사, 교수와 학자들만 있으면 세상이 돌아가는가 말이다. 순진한 사람 착한사람은 병들고 죽어나가도 그들만 있으면 되는가? 왜 순진한 사람, 죄없는 사람이 자본의논리에 희생자가 되어야 하는가? 왜 가난하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고 살아야 하는가? 가난한게 개인의 잘못때문이기만 한가? 제발 가난이 죄가 아니라 불편할 뿐이라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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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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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돈에 눈먼자들이 권력을 탐하고 자리까지 탐합니다.
    약자들은 그들 눈에는 머슴이나 다름 없습니다.

    2016.06.03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결국은 돈으로 귀결됩니다
    돈...
    모든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심을 줄여야만 사람다운 세상이 될것입니다
    부탄이 부럽습니다

    2016.06.03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런 세상이 와야 하는데, 역시 사회문화적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대화시기의 압축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멘탈이 붕괴된 것 같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친일파와도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게 한번은 뒤집어져야 해결되는 문제인데, 과연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2016.06.03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본주의 사회의 단면이네요. 돈으로 모든것을 입막았고 국민의 귀를 막으려 했으나 언론이 함께해서 그나마 이번 문제의 본질이라도 찾아 낸 것 같군요. 미세먼지에 관련된 사례를 보고 안타까운 죽음을 마지한 분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 아프네요. 하루 빨리 해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6.06.03 12: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 5. 20. 07:00


일체 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엄경의 핵심사상인 이 말은 "세상사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원효스님이 의상스님과 함께 중국으로 유학을 가다가 어느 초막에서 하루 밤을 새웠는데 그 날 밤에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 개울에 가서 물을 마셨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다시 물이 마시고 싶어 어제 밤에 마신 물이 생각나 그곳을 바라보니 해골들이 여러 개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 BOOK REVIEW>


그 순간 지난밤에 맛있게 먹었던 물이 올라오는 듯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효스님은 세상이 훤히 밝아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즉 한 생각이 나면 온갖 만물이 생겨나고, 한 생각이 멸하면 만물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이 해골바가지 속의 물에 대한 일화에서 보면 똑같은 물인데, 모르고 마셨을 때는 감로수가 되었으나, 썩은 해골바가지 물인 줄 알고 나니 속이 뒤틀린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다는 뜻입니다. 일체유심조는 불교신자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사 마음 먹기달렸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좋은게 좋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은 좋고 나쁜 것은 나쁜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인의 특권인 비판조차도 부정적으로 본다며 세상사는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이데올로기가 되고 맙니다.


가난한 사람도 가난이 내 팔자라고 받아들이라는 뜻이 된다면 빈부격차를 정당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불평등사회에서 '못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것은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은 강자의나 부자들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사람들이 순수했던 농업사회에서는 심은대로 거두는 세상이지만 정치권력이 부의 배분을 하는 사회에서는 옳지 않은 이데올로기입니다.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인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에 '팔자소관' 운운하는 것은 가난을 정당화하는 운명론자를 만드는 논리입니다. 


일체 유심조라는 화엄경의 핵심사상도 '이현령비현령'이 되는 세상에는 온갖 지배이데올로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거나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혹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와 같은 말이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개인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농업국과 FTA를 체결해 정부가 쌀을 헐값으로 수입해 버리면 농민들이 농산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쌀을 수매할 때 가격을 얼마로 책정하는가에 따라 농민들이 더 가난해질 수도 있고 약간의 인건비라도 건 질 수도 있습니다. 자판기 커피 한 잔에 400원이고 밥한 공기에 200원입니다. 이 가격을 놓고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런 현상을 두고 일체 유심조를 말하면 바른 해석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는 자본의 논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보이는 TV화면에 나오는 광고.. 이광고들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과자 속에 들어 있는 첨가물이 얼마나 건강을 해친다는 걸 소비자들은 계산하지 못하고 사먹고 있습니다. 이런 과자를 먹고 성인병에 걸리면 누구 잘못일까요? 일본산 생선과 국산을 속여서 파는데 무조건 상인의 말만 믿고 사 먹으면 건강이 부지하겠습니까? 공기청정기니 바퀴벌레 약이 광고 선전처럼 좋기만 할까요?


소비자들은 옥시라는 제조회사에서 파는 가습기 살균제를 믿고 쌌다가 수백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과자류에 든 식품첨가물은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 줄까요? 우리가 먹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은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켜 줄까요? 상품을 장기보관하기 위해 투여한 방부제며 수입산 일본상품에 방사능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먹을까요? 심지어 학교 교훈에까지도 성실, 근면이라는 자본의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부모들이 몇이나 될까요?



착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는 순진한 사람, 착한 사람은 희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는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 소중한 자신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나의 건강을 오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지식보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원론이나 지식만으로는 상업주의가 만연한 세상에 살아가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지식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시대착오적인 평가를 그쳐야 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 옳고 그른 일, 해서 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철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시비를 가리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세상에는 일체유심조와 같은 성구조차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착한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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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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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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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체유심조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나쁜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입니다
    옳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그라한 날들이 반드시 올것입니다

    2016.05.20 0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착한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 세상 사람들이 다 법없이 도 살 수 있는 '내맘같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니다.

      2016.05.20 20:55 신고 [ ADDR : EDIT/ DEL ]
  2. 네...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2016.05.20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요즘은 남일 아니듯 나몰라라하거나 회피하는 사람및 단체만 더 늘어난것 같아요

    2016.05.20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묻지마 살인으로 희생된 여성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남의 일이니까.. 하다가 그게 나일지도 모른다는 상황이 되면.... 불의 에 분노한느 사람들이어야겠지요.

      2016.05.20 20:57 신고 [ ADDR : EDIT/ DEL ]
  4. 요즘같은 세상은 원칙대로 살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상식을 지키면 바보가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든데 말이죠.
    불이 붙다까 꺼진 느낌입니다.

    2016.05.20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만 무너진게 아닙니다. 정치도 법도 윤리도 도덕도 다 무너졌습니다. 민주주의는 겁떼가 뿐입니다. 반칙과 특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지요. 바람언덕님이 힙겹게 글을 쓰는 이유도 무너진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의지의 다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2016.05.20 21:00 신고 [ ADDR : EDIT/ DEL ]
  5. 참 그렇네요. 우리는 이데올리기 시대에 살고 있는것 맞습니다. 개혁이 필요한데, 아직도 구시대적 발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의 쇼에 결국 희생양이 되고 있는건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이 아닌가해요

    2016.05.21 13: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4. 7. 22. 06:29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평등한 사회일까? 헌법에는 분명히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도 하나같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믿고 있다. 평등이란 ‘자유를 만인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그런 사회일까?

 

<이미지 출처 : 청년 녹색당>

 

마태효과(Matthew effect)라는 말이 있다. 마태효과란 신약성서 마태복은 13장 12절에 나오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까지도 빼앗기리라’는 구절에서 비롯된 말이다. 이 말은 사회학자인 멜튼(Robert K.Merton)이 1968년에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말로 ‘권력이나 경제력 또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은 사회로 부터 얻는 혜택이 누적(Accumulated advantage)되는 현상’을 뜻한다.

 

마태효과란 ‘우위는 더 나은 우위를 가져오고 열위는 더 못한 열위를 가져 옴으로서, 가진 자와 못가진자의 차이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표현한 말이다.’흔히들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헌법을 비롯한 각종 선언에는 평등사회 또는 무계급사회로 표현되지만 우리의 사회적 삶에는 분명히 마태효과가 존재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사람들은 말한다. 내가 가난한 것은 ‘못 배우고 못났기 때문’이라고... 물론 일리가 없는 말이 아니다. 게으른 사람이 가난하게 산다거나 재테크를 잘못해 가난해 지는 것이야 남 탓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투 스트라이크를 맞은 상태에서 인생을 시작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3루에서 태어난 주제에 자기가 3루타를 쳤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 

 

양극화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우리나라 최대 재산을 가진 부자는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으로 무려 8조7333억원을 가진 부자다. 개인 재산이 1조원이 넘는 사람도 무려 19명이나 된다. 그런가 하면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다. 저 임금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시급은 5,210원에 불과하다. 한시간 내내 일해도 짜장면 한그릇도 못 사먹는 액수다. 하루 8시간 일하면 4만 1680원, 한 주에 40시간, 월 209시간을 일할 경우 한 달에 108만8890원을 받는다.

 

<이미지 출처 : 횡성군장애인 복지관>

 

이 돈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건 '최소한의 인간 다운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 집세며 전기세 수도사용료, 아이들 학비와 과외비로 산다는 것 자체거 고통이다. 노후 생계비를 걱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사치다. 가족 중에 몸이라도 아파 병원에라도 가야 할 사람이 생기면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할 판이다. 독거노인들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손수레가득히 폐휴지를 주워 고물상에 갖다주면(33Kg) 3천 몇백원 받는다. 한께 밥도 못 사먹는 액수다.

 

개인가계부채 1000조 시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부채는 991조7000억 원에 이르렀는데,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4월말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57만3106만명. 2000년 10월 제도 도입 이후 사상최대치다.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에 놓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유예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도 4월 한달 동안 8만1166명에 달했다. 작년 연말(4만4914명)에 비해 80%나 급증했다.

 

마태효과는 필연일까?

 

‘모노폴리’라는 보드게임이 있다. 게임의 시작은 모두가 균등한 재산을 갖고 게임을 시작한다. 그러나 처음에는 동등한 기회는 곧 극단적인 불균형으로 나타난다. 어느 정도 기복이 있긴 하지만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더 부자인 참가자는 점점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가난한 참가자는 점점 더 가난해 진다. 결국 부유한 참가자는 모든 자산을 독점하고 가난한 참가자는 무일푼으로 파산하게 되는 승자독식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참세상>

 

‘가난은 나랏님도 못 구한다’거나 ‘못 올라 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이 있다. 계급사회에서 노예나 가난은 하늘의 뜻이지 순종하고 살라는 운명론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운명론을 정당화하는 논리들은 얼마든지 있다.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홀대받고 사는 게 팔자소관이라는 세계관이 그것이다. 이를 정당화시키는 정치제도 경제제도, 사회제도가 계급재생산을 정당화하고 있다.

 

평등 사회는 꿈일까?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사회제도가 소득 재분배정책이다. 소득 재분배정책에는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조세(누진세, 상속세)와 같은 정책이 있다. 그대로 두면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기 위해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같은 4대보험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관련 복지제도와 함께 사회보장정책의 핵심정책이다.

 

<이미지 출처 : 진보노동뉴스>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와 조세 같이 재분배를 위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양극화사회가 계속 되는 이유가 뭘까? 노숙자 양산, 가정파괴, 경제범양산, 가계부채증가, 카드빚, 청년실업, 노인문제... 비정규직, 고용창출, 청년 실업, 고용안정, 고임금고비용 등등 실업과 고용문제 등등은 해결 불가능한 문제일까?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 1천조원 시대, 1천만명에 육박하는 비정규직과 100만 명이 넘는 실업자들이 살고 있다. 연체이자, 복리이자, 이중 삼중 신용규제, 저신용자 양산제도의 금융순환구조는 줄푸세 정책으로 더욱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재산이 10억이 넘는 사람이 16만 7천명이라는 통계치가 나왔다. 열심히 일한 대가로 부를 축적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부자정권의 일방적인 친부자정책으로 가난한 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더욱 가난해 지기에 하는 말이다.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된 지 오래다. 부의 대물림을 제도적인 장치로 보장된 사회에서 평등이란 법전에나 있다.

 

청소년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한다.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도 한다. 그러나 마태효과가 불변의 진리가 된 사회에서 복지사회나 평등은 아직도 꿈이요,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은 여전히 진리다. 노예가 부자들의 편이 되는 세상에서 마태효과는 불변의 진리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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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성경에 나오는 마태란 말이 나오니
    마태효과가 진리로 다가오는것 같아요.
    좋은 말씀 새겨보고 갑니다.^^

    2014.07.22 07:05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는 이런 식의 도식화를 감각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연히 만들어낸 말 같거든요?
    이젠 시대도 바뀌었으니 틀림없이 새로운 기회가 많으리라봅니다.

    2014.07.22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마태효과..
    부익부 빈익빈을 더 심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로군요
    최소한 기회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할터인데요.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7.22 08:00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교육님 말씀대로 승자독식하는 사회는
    결코 평등할 수가 없지요.
    다들 손을 쫙 폈으면 좋겠습니다.

    2014.07.22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언제나 누구나 행복한 시절이 찾아올까요?
    에효!~

    2014.07.22 0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승자독식사회, 독식하는 그들도 결국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가 모두가 잘 사는 세상입니다.

    2014.07.22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가진 자들이 대부분의 부를 움켜쥐고 서민들은 그저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만을 바라봐야 하는 이 삭막한 시대, 우리의 삶은 갈수록 암울해집니다 ㅠㅠ

    2014.07.22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