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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11 20년 전년에도 과외 뿌리 뽑겠다더니.... (8)


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입니다. 그밖에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에 있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올리겠습니다.  

 

 

과외문제! 단속만으로는 해결 안 된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택입니다.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지난 31일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를 열어 「국민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불법과외를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면서 「전 교육 인력을 동원하여 불법과외 교습 자를 찾아 처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육부는 과외를 뿌리뽑기 위하여 현직교사나 교수가 과외를 할 경우 파면 조치하고 학원이나 학원강사의 불법과외도 형사 고발하고 국세청에 신고해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 불법과외 신고 센터를 활성화하는 한편 검찰 경찰 국세청과 공동으로 과외 단속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교육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학부모들을 생각하여 심사숙고하여 내놓은 교육부 안(案) 치고는 뭔가 잘못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 군사독재 정권 때 학원폭력 단속이나 촌지 단속을 위한 조치와 달라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 후에 처방을 내리는 것이 환자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난 군사독재 정부에서 실시한 일방적인 단속위주의 처방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여 왔습니다. 불법과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은 일벌백계의 상징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닌 것입니다.

 

학교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외만 뿌리 뽑겠다는 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아닙니다. 과외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학을 나와야 취직이나 승진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는 사회 분위기는 대학의 문을 더욱 좁게 만들고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교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학력과 학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대학 졸업장이란 생존의 수단이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절차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풍토에서 과외만을 단속하는 것은 원인을 두고 결과만을 단속하는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수능시험에 문제를 쉽게 출제하면 과외나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문제를 더욱 쉽게 출제한다고 합니다. 수능시험 문제를 쉽게 출제한다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만, 시험이란 아무리 쉽게 출제한다고 해도 서열을 정하는 목적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수능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하거나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과외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과외문제의 해결은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방법과 함께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길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사의 전문적인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력하는 교사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교원단체나 연구모임의 자율연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교사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과외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입시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학력중심의 사회구조와 일류를 선호하는 풍조를 두고서는 어떠한 과외 해결책도 과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력에 따른 차별과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인 개혁과 함께 근본적으로 대학입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과외를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 일과 후에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방침도 위성방송과외와 같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과외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지 않고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의 강화를 통해 과외수요를 줄이겠다고 하면 현상적으로는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학교교육의 비정상화를 부채질하는 결과로 나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96년 우리 나라 공 교육비는 22조7천억 원이었는데 사교육비는 국내 총생산액의 6%인 23조4천억 원이나 됩니다. 또한 총 교육비의 51%가 사교육비이며 그 중 69%가 민간부담이라는 사실은 교육기회가 학생의 타고난 재능보다 학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는 불공평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제 문민정부의 역량은 사교육비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얼마나 줄여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과외문제는 학력에 따른 차별과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인 사회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관된 정책으로 과외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외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1997. 4. 7.


- 열린 학교

- 오늘은 마산상업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을 모시고 과외문제에 대하여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김용택 - 반갑습니다.

-  교육개혁위원회가 지난 26일 삼청동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과외를 전면 허용한다는 쪽으로 결론지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하는 반면 신한국당에서는 고액 과외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혼선을 빚고 있는데요.
과외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 부터 말씀 좀 해 주시지요?

-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면 과외라는 사(私)교육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입시경쟁의 학교교육 즉 공교육의 파행성이 가져 온 결과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문제의 근원은 학력이 계층상승의 수단이 되어 왔던 사회적인 풍토에서 비롯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 만약 교육개혁위원회의 안(案)대로 과외가 전면 허용된다면 학부모들 중에는 환영하는 사람들 보다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 어떤 방법으로든지 과외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까지 왔다고 봅니다. 한 나라 예산이 71조원인데, 사교육비가 20조가 넘는다면 과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외양간을 고치려다 소를 잡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그렇다면 교육개혁 위원회가 이러한 구상을 하게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 과외 단속의 근거인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이 단계적으로 완화되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겠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과외욕구를 강제로 누르기 어렵다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단속하면 단속할수록 음성과외와 고액과외가 늘어나게 된것이지요.
과외를 단속한다는 것은 '공부하는 것을 법으로 막는다'는 근본적인 모순도 있지만 사회 각 부문이 자율화되는 추세에 과외를 금지한다는 것은 시대 상황에 역행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교육개혁위원회의 안(案)대로 과외 전면 허용 쪽으로 결정된다면 그 부작용도 만만찮은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 예, 교개위의 안이 교육부 방침으로 채택된다면 과외에 대한 수요를 폭발        적으로 증가시켜 학원과 개인 교습에 특수만 안겨 주고 사교육비 증가를 가중(加重)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우려가 사실로 나타날 경우 학부모들의 사 교육비(私 敎育費) 부담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 교육 개혁 위원회는 이달 중순 제 4차 교육 개혁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이러한 개선 방안과 과외 전면 허용에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겠다고 했는데요.

- 교육개혁 위원회가 제시한 대응 방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획기적인 재정 지원을 통한 학교 학급 규모를 적정화하고 학습 내용을 지금의 70%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한편
둘째, 방과 후 활동을 활성화하여 과외 확대 등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학원, 개인 등 모든 과외 공급자의 등록을 통해 행정상, 세제상의 점검을 제도화하고 학교, 학원 지역 협력체를 구성해 학원을 학교 교육의 보충기관으로 정착시킨다는 내용의 보완책을 함께 제시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원칙 보다 변칙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지출처 : 한겨레신문>


- 사회생활에 있어서 모든 일이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시행 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는 의의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 과외 전면 허용 구상은 시장경제의 논리 즉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맡기자는 논리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과 같은 변칙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수익자 부담의 논리나 수요와 공급의 시장 경제 논리는 자칫하면 과열고액 과외나, 음성 과외라는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 넣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교육개혁위원회의 안(案)이 다수 학부모들의 반대 여론이 일자 신한국당에서 현재의 과외 정책을 보완한다는 선에서 방침을 정해 혼선을 빚고 있는데, 과외 전면 허용이나 현수준 유지의 혼선에 대한 대안은 없겠습니까?

-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현장의 개혁이 우선되지 않고 공교육의 부실(不實)을 인정하는 과외 전면 허용이라는 방침은 순서가 바뀐 온당한 방법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물론 신한국당의 "현수준에서 보완책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부수립 후 열세차례나 입시제도를 바꾸어 왔던 전례에 비추어 교육 정책의 잘못으로 더 이상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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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돼 가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습니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진실 덮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은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해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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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